이번 네덜란드 대선에서 승리한 극우정당 자유당(Party for Freedom, PVV)이 개발원조를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말해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덜란드는 2022년 65억 달러를 ODA에 투자하며 공여 규모 세계 6위를 달성한 바 있는데요. PVV는 이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개발부 장관 자리마저 없애겠다며 칼을 갈고 있어요. 정당의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인 망명신청 중단 등 아직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PVV의 수장은 ‘모든 네덜란드 국민을 위한 총리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이들이 네덜란드의 개발원조, 나아가서 곧 다가올 유럽 의회 총선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세계적인 감소 추세에도 아프리카의 모성사망률은 여전히 심각한데요. 전체 모성사망의 ⅔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보건기관까지의 먼 거리와 이동수단의 부재 등은 산모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산모가 야간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힘들게 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이동수단 및 조산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일례로 케냐의 Mama Link는 산모를 위한 응급 이동 서비스를 도입하며 25,000건 이상의 응급상황을 해결했고, 탄자니아 및 다른 아프리카 국가도 m-mama 등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산모와 신생아의 응급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어요. 이러한 혁신적 사업이 비공식 정착촌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산모에게 확대되기 위해선 정부, 기업,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최근 뉴질랜드의 금연법 철폐 발표는 흡연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약화시킨다며 보건 및 금연 캠페인 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겐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유지 중이었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 법안 중 하나였어요. 뉴질랜드의 아오테아로아 보건연합(Health Coalition Aotearoa)은 20년간 13억 달러의 의료 비용이 절감되고, 수많은 사람을 살렸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어요.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담배 산업의 이익을 공중보건보다 우선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세금 수익에 대한 잠재적 악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다수의 젊은 뉴질랜드인도 점진적 담배 금지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요즘, 새 정부의 행보가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젠더폭력에 반대하는 16일’의 시작을 앞두고 우간다의 안젤라 무힌도(Angela Muhindo)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함께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나눴어요. 장애가 있는 성인과 아동 여성은 교육, 보건, 취업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폭력에도 일반 여성보다 2~3배 더 취약한데요. 무힌도는 사회적 시선과 기준이 장애 여성의 결혼과 임신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부모님의 사망 이후 유산 관련 다툼에서 남자 친인척에게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고 공유하며, 유엔 스포트라이트 이니셔티브 활동을 통해 상속권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지역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원하며 차별적인 태도에 맞서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어요.

지난 30일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되었어요. 이번 28차 총회에는 각국 정상 및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민간 부문 및 학계, 전문가, 청년 대표 등 198개 당사국 포함 약 7만명 이상이 참석했어요. COP28의 주된 목표는 기후불평등 문제 해결과 자연재해, 기후보건 등 취약국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특히 기후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 아프리카를 위한 기후 친화적 투자 증가 등이 깊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요. 12일, 오늘 종료되는 COP28을 통해 회원국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앞으로 1년간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해요.

한국과 영국은 영국 총리의 관저가 위치한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어요. 해당 합의는 안보, 경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요 분야로 지정해 양국의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또한 두 국가는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함께하기로 했어요. 양국은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에는 한국의 유상원조를 주관하는 기재부와 무상원조를 주관하는 외교부가 모두 참여해 선진 공여국과는 최초로 유⋅무상 포괄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의 주요 7개 분야 21개 지표를 분석해 한국 의료의 질 현황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영역에서 질적 개선을 보였지만, 생애말기돌봄을 나타내는 지표로 ‘의료기관 내 사망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이었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등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돌봄과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외에도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디지털 보건의료 선도국가, 비급여 비용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 인구 1천 명당 병상수 및 의사 1명당 환자 진료 수가 가장 높은 국가, 기대수명에 비해 자기평가(self-rated) 건강 수준이 낮은 국가라는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의 모습을 묘사해 대중의 기부를 유도하는 마케팅, 과연 옳은 걸까요? 최근 국내의 한 신간은 “인정에 호소하는 빈곤 포르노를 지양하고, 모금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비교 판단해 기부단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요. 김칩은 지난 2021년, 부정적 감정이 들 수 있는 빈곤 포르노보다는 긍정적 호소가 기부자의 효능감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소개한 데다 루미넌스와의 협업을 통해 빈곤 포르노 근절을 성공적으로 알렸었어요. 이 때문인지(?) 서울시 공익활동센터에 실린 글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부 광고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다 올해는 공사모가 ‘빈포선셋’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빈곤 포르노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빈곤 포르노 근절, 기대해 봐도 좋아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글로벌 의제인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0%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지난달 열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정책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은 4.8%로 2020년 기준 G20 국가 중 1위, R&D 투자액 규모 5위 등 과학기술투자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글로벌 의제 주도를 위한 영향력은 미약한 것으로 진단되었어요. 정부가 도전적인 해외 진출과 협력 등을 위한 2024년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이 국제 논의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글로벌 의제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요.

최근 정부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실패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약속한 ODA 지원 방안 등은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어요. 한국의 ODA 수준이 빈약하다는 점이 언급된 만큼, 재유치를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다수인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증액한 ODA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ODA 실적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7%로 OECD DAC 30개국 중 28위에 불과해요. 특히 정부는 유치 과정 중 태평양 군소도서국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의 ‘ODA 사업의 한계’를 확인했다면서 ODA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개발도상국과의 장기적인 외교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야당 측은 2조 증액분 중 90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 20년 차인 윤지현입니다. 그동안 코이카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국제기구 GCF로 이직하여 제2의 커리어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고, 글쓰기 강의를 하기도 하고, 글쓰기 챌린지를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8명이 모여서 쓴 에세이집 ‘어느 날, 우리가 모였을 때’라는 책도 냈고요. 지금은 제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자기 역사’ 책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나 자신을 바꾸고 타인과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쓰기와 관련된 활동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거의 매일 같이 하루에 하나씩 게시글을 작성하고 계시죠! 매일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특히 최근에 개발협력을 일상과 연결 지어 글을 쓰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