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있긴 한가요?

2024.6.26. 96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지난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어요. 같은 날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로 일하시던 70대 노동자가 철제 정문이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지난주엔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만 19세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수첩엔 "예의 바르게 일하겠음"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왜 이 나라는 노동자들에게 이토록 무례한 걸까요? '예의'는 커녕 죽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보장하지 않는 나라의 정부가 최근 '국가의 존망'을 운운하며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 사람 목숨도 못 지키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도 될까요? 참견러 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요구해야 할까요?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에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해 드려요. 꼭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대통령 부부 면죄부 준 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사건을 종결(6/10)했어요. 참여연대가 받은 1장짜리 통지서에는 정승윤 부위원장의 72초짜리 발표 내용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도, 구체적 사유도 없었죠.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정문과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선서∙증언 거부... 특검이 필요해! 👨‍💼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6/21)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망 사건 책임자이자 수사 외압 관여자로 지목된 이들은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분노를 유발했죠.😤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공당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쿠팡 1,400억 원 과징금 당연 🎯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로 다른 업체에 피해를 준 쿠팡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조치는 2022년 참여연대가 한 신고에 따른 결과로 쿠팡의 사과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어요!

'비상사태'에 걸맞은 대책 필요 🛩️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을 발표(6/19)했지만, 다양한 계층보다는 정규직∙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가 출산∙양육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사회구조 재편을 다각도로 검토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어요.

명분 없는 집단 휴진 철회하세요 🚨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했어요. 정부도 이번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의료 공급 체계의 문제를 점검하고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 등 진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의료 주권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스팸 홍수, 즉시 수사하십시오 🌊

최근 급증한 스팸 문자로 불편하셨죠? 그런데 더 걱정은 내 정보가 얼마나 유출된 건지, 다른 범죄에 활용되는 건 아닌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답답한 참여연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방통위에 신고했어요.🔥

무력 충돌만은 막아야 합니다 💣

남북이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사소한 오해나 오판이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6/25)하고 정부의 대북 전단 저지를 촉구하는 3천여 명의 시민 민원을 통일부와 경찰청에 접수했어요.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오세요 ✨

10.29 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가 500일 만에 ‘임시 기억·소통 공간’(부림빌딩, 중구 남대문로9길 39)으로 이전했습니다. 참사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와 치유∙소통의 공간이자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입니다. 꼭 한번 들러주세요.🙏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감사원 권한 남용 어떻게 막을까?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 하지만 헌법과 법률이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한 것은 정권을 떠나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취지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사례와 사무총장의 전횡 등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막을 방안을 찾는 자리를 열었어요.

🤝 정부안 Vs '선구제 후회수'

정부가 뒤늦게 발표(5/27)한 전세사기 대책(LH 매입안)과 피해자와 시민대책회의가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증금 채권 매입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어요. 두 안 모두 재정과 기금이 쓰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각지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제도의 병행을 제안합니다.

💥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괜찮나?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재개 등의 강경 대응뿐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짚고 긴장 해소 방안과 국회의 역할 등을 고민했어요.

🎗️ 세월호참사 10년 국제심포지엄

4‧16재단, 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국내외 재난 참사 이후의 양상을 비롯하여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과 사회의 변화 등을 살펴봤어요. 유튜브 중계 영상과 자료집으로 내용을 확인하세요.

참견러 님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기타교실-맞춤지도 2024 여름학기
강좌ㅣ독서서클 독사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읽기
자료ㅣ우리 동네 좋은 공공병원 왜 필요할까

읽자ㅣ월간 〈참여사회〉 6월호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중?
읽자ㅣ월간 〈복지동향〉 6월호 누가 국가에 기여하는가
읽자ㅣ원구성이 이토록 어려운 진짜 이유
읽자ㅣ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읽자ㅣ성별정정에서 성기수술 요구는 위헌이다
신고ㅣ온라인플랫폼 불만 참지말고 신고하세요
모금ㅣ모금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제보✨
집회ㅣ이스라엘 집단학살 규탄 18차 긴급행동(6/29)

🚦 참견러 님 이번 주 참견레터는 어땠어요?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구독자님들의 피드백이 많을 때 더 신나게 참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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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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