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A씨는 반려견 세 마리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사례 2. 반면, B씨는 같은 이유로 반려견 두 마리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범행인데 왜 이렇게 처벌이 달랐을까요? 🤷

이유는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 큽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지침입니다. 양형기준이 없이 기존 판례를 참고할 경우,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9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1,290건으로 약 1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1~9월까지 동물 학대 사건 1심 선고 중, 실형 선고 비율은 5.2%(4건)로 낮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2021년 국회에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양형위원회에서는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하여 4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