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습니다.

네, 53일 만에 석방되었죠.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남은 내란죄 형사재판 과정을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법원의 생각은 아래와 같았다고 해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맡던 특수본 측에서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측의 이번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데요. 수십 년간 검찰 측에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왔다며, 이번 법원 측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말하죠. #관련 기사

다만 해당 의견은 검찰 수뇌부에 의해 제지당했는데요.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거예요. 비슷한 사례*에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만큼, 위헌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자는 것이 대검 간부회의의 판단이었다고 하죠. #관련 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2개의 재판(탄핵 심판, 형사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형사재판에 대한 것으로, 탄핵 심판과는 관계가 없죠.

애초에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별개의 재판이고, 탄핵심판에서 다룬 많은 증거가 공수처가 아닌 검찰/경찰에서 나왔기에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관련 기사

• 1.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긴 했지만, 탄핵 소추의 영향으로 여전히 국정 운영엔 참여할 수 없어요. 이에, 당분간은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측에서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관련 기사

• 2. 탄핵 심판 선고일의 경우 : 과거 사례(노무현, 박근혜 등)를 고려하면, 이번 주 금요일(3.14) 쯤 탄핵 여부가 선고될 것으로 보여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구요. 정확한 선고일은 2, 3일 전에 공지될 것 같아요. #관련 기사

• 3. 탄핵 찬반 집회의 경우 :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 집회가 과열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전국 경찰의 10% 가량(=1.2만)이 헌법재판소/광화문 쪽으로 모일 것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 외에도 대사관, 헌법재판관 자택,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국민의힘/민주당 당사, 언론사 등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거라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 폐쇄도 검토 중인데요. 나아가 주변 학교들 역시 재량휴업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관련 기사

아래와 같은 반응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