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해일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됐고, 일본은 지금도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 중입니다. 이때 핵연료 냉각을 위해 투입된 냉각수와 지하수가 합쳐진 물이 바로 ‘오염수’입니다. 이러한 오염수에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본 정부는 이르면 7~8월 경, 100만t 이상의 재정화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일본측은 다핵종 제거 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하지만, 정화한 오염수가 안전한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과학적 사실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오염수 담론의 핵심에 있는 건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는 물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ALPS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정화가 아닌 희석이 최선인거죠. 이에 일본 정부는 바닷물을 섞어 삼중수소 농도를 낮추면 삼중수소 규제 기준치보다 낮고 안전한 방류(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연계에서의 삼중수소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안전’을 확신할 순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 정부는 오염수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현재 시찰단의 입장은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일본에 요청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정도입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의 설계도와 실제 설비가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ALPS 입·출구 농도의 미가공 로데이터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찰단 활동만으론 여론의 신뢰를 얻기 요원해 보입니다. 시찰단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등은 도쿄전력이 떠다 준 시료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시찰단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해주는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오염수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고 말합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태평양을 순환한 후 5-10년 후에야 한국 해안에 돌아오는데, 그 동안 오염수가 희석될 것이기에 한반도는 안전하다는 거죠. 한덕수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세계보건기구 음용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해 어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과 후쿠시마와 인접한 남부연안 주민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가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위험’이었는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한국 정부가 인정해버리면 수산물 금지조치 또한 불가능해진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글 보러 가기

오염수 방류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발언에도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는 이유는 ‘신뢰’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쿄전력’도,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정부도 믿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거든요. 먼저 도쿄전력은 상습적인 자료 조작으로 이미 일본 내에서도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폭발사고 당시 핵연료 멜트다운을 은폐하려 한 전적이 있는데요, 그로부터 무려 5년이 지난 2016년이 되어서야 멜트다운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멜트다운 이전에도, 도쿄전력은 상습적으로 안전성 검사보고서를 조작해왔어요. 25년간 200여건을 조작한 수준이라고 하죠.

더불어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은 ALPS가 잘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 가능한데, 이 ALPS의 성능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2018년에는 ALPS를 통과한 오염수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방사성 물질이 여과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폭로된 바 있죠. 조사권한을 가진 유일한 공식기구인 IAEA는 결국 원전 확대를 지지하며 원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단체인데요. 운영예산의 8.32%를 일본에게서 받고 있기도 하고요. IAEA의 조사결과에 역시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황은 한일 양국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 정부는 2015년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전까지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021년 돌연 이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사고 이후 급락한 수산물 가격으로 인해 지난 12년간 제대로 된 수익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웠던 후쿠시마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와 함께 다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입니다.

매일 바다 속을 잠수하며 바닷물을 입에 머금는 제주의 해녀들 역시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들은 ‘모이면 오염수 이야기만 한다’고 할 정도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후쿠시마 시찰단’을 파견해 조사 후 활동내역을 공유하고, 수산물과 해역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부착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한 ‘표적수사’ 의혹을 받는 등, 국민들의 우려에 과도하게 반응해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글 보러 가기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건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염수와 뗄 수 없는, ‘과학’을 다루는 여당 국민의힘의 태도가 주목할 만해요.

국민의힘은 그간 오염수 관련 우려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과학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순수한 과학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오염수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비과학적 괴담’을 전파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5월 29일, 국민의힘에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정치가 과학을 이기겠다고 오염을 시킨 사례라고 본다’라고 말했어요.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과학에서 내놓은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이 영상과 이 칼럼처럼 여전히 과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요.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라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어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순전히 정치적 의도를 위해 비판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의힘도 정치적 의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문제가 과학을 따르지 않아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다른 주장을 ‘비과학적 괴담’이라며 배척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과학이 정치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학이 모든 이슈에 명확한 답을 주진 않고, 결정을 내릴 때 사회·경제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학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게 정치의 몫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말마따나 정치는 대화와 의견 수렴이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국민의힘은 대화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준혁 연세대 교수도 과학 또는 정치 하나만이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폅니다. 나아가 그는, 한 결정을 과학을 근거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도 정치적인 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주장한 내용이 바탕인데요. 요컨대 과학적 사실은 순수하지 않으며, 한 세계관으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은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지만, 정치가 깊숙하게 개입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이고, 너희는 비과학’이라는 태도로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면 과거 광우병 논란 때처럼 실패할 것이라고 본, 금태섭 전 의원의 비판이 지금은 아프게 들립니다.

🧭글 보러 가기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은 결국 소통의 문제, 즉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철학자 울리히 벡에 따르면, 오늘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위험은 불확실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예측하면서 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과학이 활용되는 것이죠.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위험의 확률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불안을 야기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이야기를 할 때 역시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확률이 적기 때문에 마셔도 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아무리 작은 확률의 위기라도, 그 위기의 불확실성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기사는 말합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ALPS 기술 같은, 어떤 과학기술적인 “솔루션”이 실행 가능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위험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험에 관해 집합적 사고와 민주적 토론이 필수적인 것이죠.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에게 과학기술이 중립적인 것이 아닌, 사회 과정의 영향을 받는 정치적인 영역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거버넌스, 즉 원자력 정책과 안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구조는 폐쇄적이고 전문가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보다는,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전문성은 일종의 문지기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예컨데, 일상적 위험에 노출된 해녀, 어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들이 불안함을 이야기 할때 정부는 이것을 괴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공론장에서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과학기술 ‘전문성의 정치’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꽤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아래로부터의 과학기술 시티즌십, 즉 시민들이 참여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역할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벡에 따르면, 시민들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불확실한 위험들에 대해 “위험을 수용 또는 거부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개입해나가는 것은 규범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가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정부가 투명하게 다루지 않고서는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정책의 효과성 또한 확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2008년, 미국산 소고기에 따른 광우병 파동 때 촛불집회로 촉발된 과학기술 시티즌십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고기 수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실천의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 이 논의는 공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방향의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은 일각에서 ‘괴담’으로 치부되지만, 해녀와 어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정부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국민의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것인지, 섣부른 확률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낮은 확률’ 이라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인지를요. 

🧭글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