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해외 이주민 수가 7,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불과 4년 만에 약 13%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많은 사람이 경제적 불평등, 분쟁, 기후 위기 등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올해 아시아 지역 이주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민 수는 약 2,51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유엔인권기구(OHCHR)는 지역 전반에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에 공공의료, 교육, 일자리 투자를 강화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어요. 한편, 이주 노동자가 가족에게 보내는 해외 송금은 대부분 기본 생계비로 사용되어 교육이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비용에 거의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노인 돌봄 공백이 생기는 등 지역사회가 감당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커지고 있고요. 이주가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삶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지난 10월 가자지구 휴전이 발표된 이후, 국제사회의 모금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하루 1만 끼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Gaza Soup Kitchen의 모금액은 약 51% 줄었고, 영국 옥스팜과 세이브더칠드런 기부금도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이에요. 휴전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의 고통이 끝났을 거라는 대중의 인식, 미국 셧다운 등의 국제 정세, 각국의 생활고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절박해요. 가자지구에서는 기초 인프라와 농지, 가축, 의료체계 등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기반이 붕괴된 상태예요. 주민들의 버틸 힘도 거의 고갈된 가운데, 전체 인구의 70% 이상인 약 190만 명이 비·강풍·해일에 노출된 채 겨울을 앞두고 있어요.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가 절실한 때예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국의 공동선언 반대와 보이콧에도 18개국 전원이 합의한 선언문을 이끌어냈어요. 미국의 동의 없이도 글로벌 행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선언 채택을 저지하려 했지만,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이 “이미 전원 합의가 이뤄졌다”고 맞서며 판도를 뒤집었고,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가 의제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SFWG)과 B20 등 G20 내 정책·참여 플랫폼에서는 아프리카의 그린 산업화, 에너지 전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금융 제안들이 나왔고, 중견국들이 기후, 부채, 산업 전환과 같은 구조적 의제에서 공동의 입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되었죠. 다만, 내년 G20 의장국을 미국이 맡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협력과 기후 외교, 개발금융에서 남아공이 만든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HIV·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Global Fund)의 2026–2028년 목표 예산 180억 달러 중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113억 달러에 그쳐, 약 70억 달러의 큰 재정 공백이 생겼어요. 이번 G20 회의에서 미국은 이전 60억 달러에서 46억 달러로 약속 규모를 줄였고, 영국도 2022년보다 15% 삭감된 8억 5천만 파운드만 약정하는 등 주요 공여국들이 추가 증액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대로라면 향후 3년간 HIV·결핵·말라리아 대응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사망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한편, 백신 및 치료제 분야의 혁신은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필요한 재원만 뒷받침된다면 세 질병을 공중보건 위협 수준에서 끝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다만, 긴축 재정 국면을 맞아 가장 질병 부담이 높은 국가에 보조금을 집중하고, 중위소득국에는 대출 방식을 적용하는 등 글로벌펀드의 재원 배분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요.

미 국무부가 드론 배송 기업 집라인(Zipline)에 향후 3년간 최대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 르완다,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코트디부아르 등 5개국에서 의료 공급망 드론 운송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이는 미국의 해외 원조 동결과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해체 이후 처음 발표된 글로벌 보건 전략의 사례로, ‘미국 우선’ 보건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반영했어요. 미국 정부가 기술 기업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참여 아프리카 정부는 장기적으로 최대 4억 달러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요. 아프리카 내 드론 배송 서비스 의료기관을 5천 곳에서 1만 5천 곳으로 늘려 최대 1억 명 이상이 혈액·백신·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요. 각국 정부는 이 물류 인프라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민간 서비스 확장 효과도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아프리카 정부들을 사실상 ‘고객’으로 전환해 미국 기술 기업의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존재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포용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개발도상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투자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WTO 투자 원활화 협정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이 주도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개최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을 소개하며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층 더 공고해진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개발협력 리더십을 엿볼 수 있었어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되며, 외교부 예산이 올해(4조 2,788억 원) 대비 15% 줄어든 3조 6,152억 원으로 확정되었어요. 이는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축소된 영향이 커요. 캄보디아 해외취업사기와 ODA 이슈는 최근 김칩(253호, 254호)에서도 다뤘는데요. 캄보디아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로, 한국과도 농업 생산성 향상과 홍수 예방을 위한 바벨지구 관개개발 사업, 채소 생산량 확대를 위한 산지채소연구소 개소 등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협력해왔어요. 정책적 신뢰를 기반으로 성과를 내온 건데요. ODA는 기술 이전, 역량 강화, 상호 시장 접근 확대 등의 목적을 통해 장기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정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확실시 된 예산 조정 환경 속에서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캄보디아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난 11월 25일은 ‘국제개발협력의 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기념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공여국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한국형 ODA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요?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협력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자립형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라오스 불발탄(UXO) 제거 사업을 살펴보면, 라오스 정부는 전문 부대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한국은 훈련과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협력국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만의 ODA 모델을 심도 있게 고민하며,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 속에서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지도 함께 살펴볼 때예요.

전 세계 공여국들의 긴축 재정 속에도 한국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8차 재정공약 정상회의’에서 3년간(2026-2028)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약속하며 투표권을 갖춘 이사국으로 승격되었어요. 이로써 한국은 글로벌펀드 출범 이후 20년 만에 첫 이사회 투표권을 얻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인 원조 감소와 국내 ODA 예산 삭감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지키고, 국제 보건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예요. 한편, 실리외교의 성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글로벌펀드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의료 물품을 구입하면서 재투자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결정이 한국의 국제 보건 리더십을 강화하고,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지켜봐요

2001년 첫 지정 이후 25년 만에, 2026년이 다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채택되었어요. 이는 자원봉사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봉사는 과거 국가 주도의 동원형 활동에서 시작해 재난 대응, 지역 돌봄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시민 참여 활동으로 전환되어 왔는데요. 이제 자원봉사는 단순히 무보수성의 ‘선행’을 넘어서 ‘사회 변화를 만드는 활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NGO 각 주체가 정책 설계, CSR 강화, 임팩트 측정 등 자신만의 역할을 바탕으로 함께 협력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자원봉사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참여하는 하나의 건강한 ‘문화’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해요.

한국의 개발협력이 글로벌 책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식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형 ODA의 방향은 어떠한가요? 공사모 오픈 카톡방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