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벗은 ‘대학 캠퍼스’ 하면 뭐가 떠올라? 4호는 티 없이 푸른 잔디밭, 가지런히 줄을 맞춘 강의실 책상이 그려져. 근데 쓰레기를 줍거나 쓸고 닦은 기억은 없어.😔 초·중·고교 시절엔 청소당번이나 미화반장이 돼서 열심히 청소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대학엔 우리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많은 청소노동자들이지.
• 대학의 역사 만큼이나 청소노동자가 대학과 함께 한 시간도 길어. 한때는 교직원 신분으로 정년을 보장받았던 적도 있었어.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이 조금 더 많기도 했고.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가 모든 걸 바꿔놨지.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는 고용유연화의 바람이 대학가에도 불어 청소 업무는 외주화(간접고용) 됐거든.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더 낮아졌고 용역업체와 매년 재계약 해야 했어.
• 당연하게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생존권 투쟁에 나섰어. 2000년대 들어서 이뤄진 대표적인  집회·시위만 꼽아봐도 이렇게나 많고 요구도 다양해.
• 2002년 인천대(인간다운 임금보장, 직접 고용)/2004년 고려대(고용 승계, 노동시간 연장 중단)/2006년 동국대(부당해고 철회)/2008년 성신여대(고용 승계, 노조 활동 보장)/2011년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임금 현실화)/2011년 홍익대(집단해고 철회)/2019년 동아대(노조 활동 보장, 직접고용)/2021년 신라대(집단해고 철회)

• 이쯤되니 궁금하지 않아? 고소인이 이렇게까지 시간, 돈, 노력을 들여 ‘학습권 소송’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다시 소장을 볼게. “피고들은 학교를 위해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학교를 위해 일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들은 자신들의 본업을 망각한 채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만 줬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소인은 자신과 노동자들을 ‘갑’과 ‘을’의 계약 관계라 생각하는 것 같아.
• 그런데 을이 함부로 계약을 깨버렸다고 판단되니까 ‘불공정’하다며 분노하는 거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합니까.”(7월1일 에브리타임 게시글) 
• 물론 틀린 말이야. 청소노동자들은 학생이 아니라 연세대가 하청을 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거야. 학생들은 그 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거고.
• 고소인의 왜곡된 ‘공정 감각’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 당장 연세대에서부터. 나윤경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이례적으로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과목의 수업계획서를 통해 고소인을 겨냥했어.
•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공정한 처우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공정감각'이 무엇을 위한 어떤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면서 나 교수는 학습권 소송이 여가부 폐지,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요구하는 일부 2030 세대들의 주장과 맞닿아있다고 이야기 해.
• “누군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나 절박함이 ‘나'의 불편함과 불쾌함을 초래할 때,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축적된 부당함에 대해 제도가 개입해 '내' 눈 앞의 이익에 영향을 주려 할 때, 이들의 공정 감각은, 사회나 정부 혹은 기득권이 아니라, 그간의 불공정을 감내해 온 사람들을 향해 불공정이라고 외친다.”
• 고소인도 알고 있어. 학습권 소송이 “이 사회의 약자라고 하는 노동자”와 “이 사회에 진출해보지도 못한 또다른 약자인 학생” 사이 다툼인 걸. 그런데도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갑을 향해 다른 을과 같은 편에 서는 대신, ‘을 대 을’의 싸움을 하기로 선택한 거지.

💬 더 물어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하경 변호사에게 법률 쟁점을 물었어. 연세대 출신인 류 변호사는 학생 때 노동자들과 연대한 적도 있어서 이 사건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대. 

휘클리: 학생들이 말하는 ‘학습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죠?

류 변호사: 헌법상 ‘행복을 추구할 권리’나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고소한 노동자에게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 중 하나인 쟁의권이 있는 거고요.

휘클리: 학생과 노동자의 기본권이 부딪히는 건가요?

류 변호사: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늘 있어요. 이럴 땐 어떤 기본권을 위해 어떤 기본권이 조금 더 참아야 하는지 판단해야 해야 해요. 이번 경우을 보자면… 노동자가 집회·시위의 자유나 쟁의권을 행사하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나 행복추구권과 충돌할 수 있죠. 그럴 때 교육받을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어느 정도 양보하라는 게 우리 집시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에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길도 막히고 시끄럽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다 형사처벌 하진 않아요. 면책조항이 있거든요. 

휘클리: 시위 소음이 학습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진 않는다는 거네요?

류 변호사: 그렇죠. 노동자들도 학생들 공부를 방해하니까 미안해 하죠. 하지만 모든 건물에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또 학생들이 조용한 건물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노조가 집시법에 나와있는 소음 기준을 지키고, 하지 말라는 폭력행위 안 하면 학생들은 평소보다 좀 시끄럽고 불편해도 참아야 해요. 만약 학생이 시끄럽고 공부에 방해되니까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겠지만 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쟁의권은 원천 박탈되는 거거든요. 청소노동자들도 학생들에게서 공부에 방해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더 낮추면 꺼질 정도로 마이크 소리를 낮춰’ 틀었다고 해요.

휘클리: 학생들이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겠다고 나선거라 민사소송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 같아요.

류 변호사: 현재 상황에서 손해를 배상받을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긴 곤란해요. 다만 고소인이 이번 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더 심해졌다며 진료비 내역서를 낸 것 같은데, 이 집회와 그 정신적 피해와의 인과관계 고리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해요. 주장만으로는 안 되죠. 

휘클리: 들을수록 고소인에겐 쉽지 않은 소송인데, 그들은 왜 고소를 해야 했을까요?

류 변호사: 일부 사람들은 내가 좀 듣기 싫고 보기 싫으면 다 손해라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법률은 안 그래요. 같이 살아가는 시민들 간의 연대의식이 헌법, 법률에 다 담겨있어요. 제3자, 불특정 다수를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게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게끔 하는 게 집회와 시위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집시법이 정한 수인한도 범위 안에 있으면 불법 행위로 보지 않아요.

😊전기요금 상황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너무 좋았어! 짧거나 길거나 하는 길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해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일반 시민인 내 입장에서는 오르는 전기요금이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휘클리를 보고 입장이 바뀌었어. 여러 방면의 고충을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상될 전기요금에 대해 각오를 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주도 재밌었어. 확실히 휘클리는 묻고 답하는게 강점인 듯. 질문도 좋고 김정수 기자님 답변도 좋고. 머리에 잘 들어옴. 아예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은 짧게 하고 한겨레 기자와 외부 전문가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서 비교해주는 것도 재밌을 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