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요직 꿰찬 검찰 출신이 무려... 😱

2023.11.29. 69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요즘 SBS 4부작 다큐 고래와 나를 챙겨보고 있어요. 지난주엔 혹등고래, 귀신고래 등 생전 처음 보는 고래들의 경이로운 모습에 매료됐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지 뭐예요. 특히 수십 년간 고래의 노래를 녹음하고 악보로 기록해 세상에 알린 한 박사의 이야기는 큰 감동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육지 사는 인간이 듣기 어려운 바닷속 소리가 고래의 노래란 걸 알아챘을까요. 우리가 이 지구의 일부일 뿐이란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닫혔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은 아닐까요.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에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해 드려요. 참견러들과 함께하고 싶은 참견 거리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검찰 출신 182명 주요 공직 장악🚨

검찰 출신 주요 인사 현황을 담은 4번째 팩트시트를 발표했어요. 검사·검찰수사관 출신의 장/차관급·대통령실 고위공직자 23명, 법무부 소속·법무부 파견 검사 67명, 국회 등 외부 파견 검사 48명, 법무부와 외부 파견 검찰수사관 28명,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18명(홍영표 의원실 공개) 등 182명(11/14 현재)이 요직을 차지했어요.

연장, 연장, 연장, 또 연장😡

감사원이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어요. 723명의 시민과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연장 통보만 4번째입니다. 박주민 의원과 함께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독립성을 내팽개친 감사원을 규탄(11/15)했어요.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면 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논의를 했다네요🔥 국힘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서라지만 얼토당토않은 소리입니다. 양당이 위성정당 재창당 금지에 합의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안(11/24)했어요!

경찰과 교통공사가 불법입니다⛔

경찰이 출근길 선전전을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집시법 등의 위반 혐의로 체포(11/24)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는 주거지역·학교·군사시설이 아니어서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 생존권과 같은 이동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막는 경찰과 교통공사의 행태야말로 불법이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네·카·쿠·배 맘대로는 안 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합니다. 시민사회·중소상인·소비자가 함께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허울뿐인 '자율규제'를 앞세워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을 막고 있는 장제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부산·경남)를 방문(11/15)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입법을 촉구했어요.

은행 팔 비틀면 해결될까? 🆘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최소 1조 원 이상의 상생금융 조성을 요구(11/20)했습니다. 불안한 민생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금융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법률과 제도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자감세 철회, 사회연대세·횡재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십시오!

군사합의는 최소한의 안전핀📍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11/21)했습니다. 높아지는 한반도 전쟁 위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지만,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높이는 최악의 대응입니다. 💣 정부의 효력 정지 결정 철회, 남북 모두의 군사적 위협 중단과 무력 충돌 예방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1달, 1만 개의 우주가 사라졌다💫

보신각 광장에 2천 켤레 신발이 놓였습니다. 이 숫자는 한 달간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의 1/5도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은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애도하고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휴전을 촉구(11/17)했어요.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반댈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11/22)된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은 기업이 환자의 건강 정보와 의료 정보를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등 제 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보 인권보다 기업의 정보 활용과 이익에 중점을 둔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11/20)하고 기자회견을 진행(11/21)했어요. ⛑️

💸 2024 보건복지 예산안 수정하시죠

10월 31일 2024 보건복지 분야 예산 분석 보고서 발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핵심 요구안도 발표(11/8)했어요.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했지만, 분석해 보니 삭감에 가깝습니다. 핵심 요구안을 통해 📈증액·📉감액 예산, 회계 이전 예산 등을 짚었어요.

🗂️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발의

심상정 의원·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불공·과잉대출방지법을 발의(11/13)했어요. 법안에는 ✅부동산 거품과 갭 투기를 야기하는 불공정·과잉대출 규제 ✅전세대출·전세보증금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 대출 원리금 반영 ✅대출 상환 능력 검증 강화 ✅상환 방식도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복지국가 #정당정치 #체제전환

지속적인 생산을 기반으로 복지수준을 높이는 기존 복지국가 모델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해결에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참여사회연구소가 복지국가와 정당정치는 체제전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11/13)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 체제전환을 위한 복지국가 모델의 변화 방향과 정당 정치의 역할을 짚어봤어요.

참견러 님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독서클럽 다락방을 나온 미친 여자들(12/12~1/23)
강좌ㅣ독사(讀思) 총, 균, 쇠 읽기(1/8~3/18)
읽기ㅣ<월간 참여사회> 11월호 세금은 누구의 돈일까
읽기ㅣ<월간 복지동향> 11월호 2024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읽기ㅣ판결비평 성소수자 때문에 군 생활에 집중이 안 된다고요?
구매ㅣ판결비평 신간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모금ㅣ세상을 바꾸는 목소리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주세요!
참여ㅣ참여연대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 정기공연 내마 마음에 주단을 깔고(12/2)
참여ㅣ참여연대 회원송년회 힘있는 한 해, 뜨거운 안녕(12/13)
참여ㅣ평등세상 앞당기는 인권궐기대회(12/9)
참여ㅣ참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8기 모집(~12/25)
보기ㅣ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무료 다운로드ㅣ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10답(개정판)

지난 호(68호)에 남겨주신 참견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공존공생 님 청년 캠페이너 '캠페인 어벤져스'의 활동을 알게 되어 든든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구와 나라가 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더 치열하지 못했던 기성세대 탓인 듯 해서 미안했는데.... 청년들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가져봅니다.
↳RE: 저도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접할 때마다 매번 감탄하고 든든한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 참견보이 님 시민들 허리띠 졸라매라면서 자기들은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돈 잔치를 하는 것 같아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시민의 감시와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을 굳게 믿습니다. 열심히 하되 너무 무리는 마세요.

↳RE: 늘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참견보이님 덕분에 참여연대 참견쟁이들이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무리하지 않고 열심히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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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엔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본 세상 이야기를, 셋째 주엔 참견러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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