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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이 무당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를 폴라리스가 갈무리해봤습니다. 우선 이들 대부분은 선거에 참여할 의지가 있고, 여당에 우호적인 응답과 야당에 우호적인 응답을 왔다 갔다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혐오보다는 스윙보터(swing voter)에 가깝죠. 이들이 양당 모두에 비호감을 나타낸 건 현재 정치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당파에게 양당의 국정 운영 능력을 물었을 때, 유능하다는 평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4%에 불과했습니다. 도덕성 평가에서도 ‘국민의힘의 도덕성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 ‘민주당의 도덕성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2%였죠.

그렇다면 무당파는 신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차린다면 그 당에 투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은 이준석 신당 17%, 조국 신당 8%, 이낙연 신당 17%로 많지 않았습니다. 신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투표로 이어지려면, ‘사표 심리’까지 극복해야 하거든요. 다만 각 신당에 투표할 의향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한 이들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준석 신당 34%, 조국 신당 27%, 이낙연 신당 30%). 제3지대가 양당에 대한 실망감을 뚫고 나갈 만큼의 또렷한 돌풍을 몰고 올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를 자처한 이들은 모두 이번 선거에서 20석 이상을 획득해 교섭단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만만한 목표는 아닙니다. 이 기사는 제3의 교섭단체의 탄생에 필요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①양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 ②대선 주자급 구심점 ③탄탄한 지역 기반 ④참신한 정치 세력의 참여.  

조건은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 양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은 시사IN 여론조사 결과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막강합니다. 양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실제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던 이낙연 같은 대형 정치인이 제3지대에 뛰어들었고요. 선거까지 남은 90일 동안 양당과 다른 참신함을 보여줘 표를 모을 수 있다면 교섭단체가 되는 것도 꿈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은 ‘탄탄한 지역 기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 의석이 비례대표 의석보다 훨씬 많아서 지역 기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손을 잡을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 정당으로 합쳐서 세를 불린다면 지역에서 1등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유권자도 사표 심리 없이 표를 줄 수 있으니까요.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계산도 치열합니다. 한 정당으로 합치는 게 정 어렵다면, 선거를 위해 임시로 연합한 다음 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흩어지자는 ‘플랫폼 정당’ 제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방법은 제3지대와는 살짝 결이 다른 정의당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다만 정의당과 성향이 비슷한 다른 정당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죠.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기사는 지난달 초 한겨레에 게재된, 원내 3당 내부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다룬 기사입니다. 1월 초 현재와는 내용이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제3지대’를 조금 깊게 다룬 한겨레의 다른 기사도 읽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산은, 선거법이 정해진 뒤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우리 국회는 아직까지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의석을 배분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3지대’만 아니라 양당의 운명도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왜 아직 선거법은 정해지지 않았는지, 무엇이 핵심인지 다음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왜 매번 벼락치기로 선거 룰을 정할까요? 그건 바로 양당이 ‘셈법’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룰에 따라 의석을 얼마나, 어떻게 얻을지 계산하느라 늦장을 부린다는 것이죠. 이번 총선은 비례대표 47석을 어떻게 선출할지가 쟁점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득표수 비례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제도인데요. 현재 정치권은 병립형으로 회귀 vs 준연동형 유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선거법에 따라 양당은 물론 ‘제3지대’의 전략 또한 좌지우지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합니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이 난무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병립형은 소수정당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선거제 개편의 키는 다수 의석을 둔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요. 당 내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진보 진영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정치개혁을 이룰 것인지, 타협하여 제1당을 사수할 것인지 두 선택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한겨레21의 기사는 이 딜레마 상황 속의 첨예한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준연동형을 찬성하는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과 함께 이행하자는 입장이고, 진성준 의원은 방지법을 적용하더라도 창당을 막을 법적인 효과가 없어 병립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면, 두 의원은 비례연합정당과 함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탄희 의원은 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겠다고 먼저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들도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국회 정개특위에서 시민 469명에게 공론조사를 진행했는데, 10명 중 7명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에도 국회는 선거제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커녕, 당장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는 선거제 합의조차 이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22대 총선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답답한 선거 뉴스, 그럼에도 중요하기에 지켜봐야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첫 레터로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폴라리스 뉴스레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 레터를 여의도의 한 카페에 앉아 아이유의 <잼잼>이란 노래를 들으며 작성했습니다. 가사는 연애 경험이 많은 두 사람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 전 사랑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가사가 여의도라는 장소와 2024년이라는 시간과 섞여 오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 만한 사람끼리 이 정도 거짓말엔 속아주는 게 예의 아닌가요.”

우리의 삶을 바꿀 메가 이벤트, 총선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앗! 과연 정치, 정확히는 대의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맞느냐고요? 굳게 세워도 실패로 돌아가곤 하는 연초 계획처럼, 저도 항상 그렇다고 믿었다가 실망했다가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알 만큼 알았으니 이 정도 거짓말에 속아주는 게 예의인 걸까요?

아뇨. 저는 여전히 속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라는 정치는 무엇인가요? 22대 국회는 어떤 정치를 폈으면 하나요? 다음 90일 동안 이 질문에 나름의 답을 내놓으실 수 있다면, 투표장에 가는 길이 조금은 기대와 의지로 찰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름을 인정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 서로를 포옹해 주려고 노력하는 정치를 원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상대가 추운 날씨에 겉옷도 없이 떨고 있다면 기꺼이 내 겉옷을 벗어 주는 정치를 펴길 원합니다. 정치평론가 김민하 씨의 표현을 빌리면 ‘우애가 있는 정치’가 되겠네요. 저는 그 점을 보여주는 정치세력에 표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큰소리를 쳤지만 아직 불안감이 꿈틀대는 걸 느낍니다. <잼잼>의 가사대로 짧게는 남은 90일 동안, 길게는 다음 4년 동안 또 실망하고 믿어주기를 반복할 거라는 근거 있는 불안감이요. 오늘은 불안감을 살짝 누르고, 아이유의 <라일락>을 들으며 속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오 라일락꽃이 피는 날 Goodbye, 하이얀 우리 봄날의 Climax, 아 얼마나 기쁜 일이야.”

독자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며 레터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