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12.3)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단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전쟁 등 큰 위기가 생겨서 군대의 힘이 필요할 때, 또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때에만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강력한 힘 중 하나에요. 

계엄은 비교적 강력한 비상계엄과 비교적 약한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것은 비상계엄이었다고 하죠. 

대통령이 정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정부가 하는 일)와 사법사무(법원이 하는 일)를 지휘ㆍ감독하게 되는 건데요. 

• 1. 영장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잠시 멈출 수 있어요.
• 2. 뉴스/신문 등을 통제할 수 있어요. 
• 3. 집회, 파업 등을 제한할 수 있어요.
• 4. 법원의 허락 없이 체포/구금/압수 등을 할 수 있어요.

•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국민의힘 대표 :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후 계엄령이 해제되자,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죠. 

• 민주당 대표 :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후 계엄령이 해제되자, 이번 계엄이 내란 행위였다며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죠. 

• 대한변호사협회 :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것이 위헌행위라고 선언했어요.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며 반발했죠. #관련 기사

• 워싱턴 DC 싱크탱크(CSIS)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봤어요. 대통령에 반발하는 시위가 퍼져나가면서,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봤죠. 북한이 이 상황을 이용해먹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관련 기사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상계엄은 통상의 경찰력으로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시나 사변 등으로 치안이 무너진 걸 말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죠. #관련 기사

• 월가 : 계엄의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지면, 다른 반도체 종목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외에도 한국 정치 체제가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는 말, 외인 자금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말 등이 나왔다고 하죠. #관련 기사

• 지자체 :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서울 시장, 부산 시장 등) 역시 계엄에 반발했어요. #관련 기사

계엄령 선포 직후, 쌀, 라면, 물 등 생필품을 쟁여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원화 가치가 달러 당 1440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일부 회복되기도 했죠. 이 외에도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급락했다가 회복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 주가가 급락 후 회복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해요. 

*D램을 쌓아올려 만든 메모리.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전기를 조금 쓰고,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에, 엄청난 연산을 끊임없이 해내야 하는 AI 분야에서 주목을 받아요.

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관련 협상 회의가 열렸던 거, 알고 계셨나요? 넘쳐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가 한데 모였던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소득 없이 끝났대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자는 이들, 이에 반대하는 이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가 중요하다는 이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메타(구 페이스북)가 자체 해저케이블*을 만들고 있어요. AI/통신기술/메타버스의 발전 탓에 갈수록 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나는 점,  국가 간 갈등에 의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추정되는 해저케이블 손상 사건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로 보이죠. 최근에도 유럽의 해저케이블이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를 지나간 중국 선박이 용의자로 꼽혀요. #관련 기사

내년(2025년) 1월 1일부로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0원으로 떨어질 예정이에요.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의료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임신주수와 관련 없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죠. 

증권가 소문을 부정하는 공시가 역대급 규모(270건)에 도달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마구 퍼지며, 반대급부로 해명문의 숫자가 늘어난 것. 

술병에 표기된 경고 문구가 강화될지도 몰라요. 보건복지부가 말하길, 과음 경고 문구를 음주 경고 문구로 바꾸는 방향을 고민할 거라고 하죠. '지나친 음주' 등을 지적하던 현재의 경고 문구에서 -> '음주 자체'를 경고하는 방향으로 한발 더 나아갈 가능성이 생긴 것.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