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요즘 혹시 자동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벗 없어? 도넛몬🍩은 2년 전 아기가 태어나면서 차를 새로 샀는데, 차종을 결정하는 데만 반 년은 걸린 것 같아.😂

기존 내연기관 차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종류가 왜 이렇게 다양한 거야. 결국 예산과 차 크기 등을 감안해 기름으로 가는 차를 사게 됐어. 하지만 다음에는 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전기차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 기술력과 가격 논쟁, 화재 사고 위험부터 열기만 하면 논란을 만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입’까지….🤣 정말 대세는 대세라는 생각이 들어.

최근에는 경제 기사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더라? 특히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한 걸 두고 한국은 물론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난리더라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달러(1005만원)의 보조금을 주는데, 한국산은 배제가 됐다가 어쨌다나. 이 법이 궁극적으로 중국 견제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말이야.

암튼 전기차가 차세대 산업의 중심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미국과 중국은 전기차를 두고 왜 싸우는 걸까?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금이 어떻게 되지?🤔

휘클리와 함께 이번에 전기차에 대해 자세히 탐구해보자고! 자, 그럼 부릉부릉 시동 거시고!🚗 출발할게!

•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세액 공제를 뼈대로 해.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지원 등에 총 3700억 달러(496조원)을 투입한대. 기후변화 대책으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이야. 8년 뒤인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의 40%로 줄이는 게 목표.🌳
  
• 전기차 지원에서 핵심은 세액공제 등을 통한 보조금 지급이야. 신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1005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거지. 1000만원💰이면 소비자 입장에서 차종 선택할 때 큰 변수가 되겠지? 중고 전기차는 4000달러(536만원)까지 가능하대.
• 원래는 업체별로 보조금을 주는 걸 연간 20만대로 제한했는데, 이번엔 이걸 풀었어. 미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31만3400대를 팔았거든. 올해는 상반기에만 25만9790대였고. 지원에 필요한 돈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마련하겠다고 해.

• 언뜻 보면 “환경 보호를 위해 좋은 법을 만들었다” 싶지? 근데 내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 바로 미국 등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미국 밖 브랜드의 전기차라 할지라도, 미국 내 조립 생산 공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기본 요건이야.
•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바로 배터리잖아. 이 배터리에도 디테일한 조건을 걸어놨어. 북미산 부품이 50%를 넘는 배터리를 써야만 지원 대상이 돼. 2029년에는 이 비중이 100%로 올라가고.
• 배터리의 주요 재료 광물에도 조건이 붙었는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에서 조달한 광물이 40% 이상 들어가야 대상이 돼. 이는 점차 올라가 2027년 80%가 될 예정이고.🤯

• 법이 통과되자 마자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난리가 났어. 요즘 현대차·기아가 만든 전기차가 미국에서 잘 나갔거든. 상반기 기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9%에 이를 정도였어. 1위인 테슬라의 70.1%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2위였으니 선방한 거야.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잘 팔렸어. 보조금을 받으면 테슬라보다 훨씬 싸지거든. 3위는 포드(6.2%), 4위는 폭스바겐(4.6%)이었고.
• 그런데 현대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당장 제외되게 됐어. 현재 미국에서 조립하는 전기차가 없거든. 아이오닉5, EV6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잖아. 결국 현대차의 전기차 10개 모델이 미국의 지원 대상에서 다 탈락한 거야. 현대차는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을 건데, 다 짓는데 2년 정도 걸린대. 2025년에야 가동이 가능해.
  
• 곧 착공할 공장은 미국 조지아주에 지을 거래. 여기서 연간 30만대의 전기차를 만드는 게 목표야. 지난 5월 현대차는 이를 포함해 미국에 6조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거든. 고용 창출 효과 등을 볼 때 미국은 큰 선물을 받은 거였지. 근데 이번 법으로 몇 달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어.
  
  

•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과 WTO(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에 우려를 전달했어. 국회에선 지원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지 논의한대. 현대차는 황급히, 미국 전기차 공장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지 검토하겠대. 정의선 회장은 23일 서둘러 미국으로 떠났어.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이 주요 산업인 유럽연합과 일본도 크게 반발하는 중이야.

• 공장도 공장이지만,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배터리야. 전기차 가격의 30~40%는 배터리가 차지해. 배터리 빼놓고는 전기차를 논할 수 없지. 그런데 이 배터리 시장을 어느 나라가 잡고 있을까? 바로 중국이야. SNE리서치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80개 나라의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량(203.4GWh) 중 중국 기업 CATL의 공급량이 34.8%를 차지해 1위였어. 2위 LG엔솔(14.4%)보다 2배 넘는 점유율이야. 10위 안에 중국 배터리 기업만 6개나 돼.😮
• 배터리 광물 의존도는 더 심해.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이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수입액(1~7월) 중 중국산이 84.4%를 차지했어. 코발트 수입액 81%도 중국이 차지했고, 천연 흑연은 89.6%가 중국산이었어. 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고.
• 리튬과 코발트,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제련시설은 중국에 집중돼 있거든. 게다가 중국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 지분을 인수하는 등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어. 세계 코발트 매장량(710만 톤) 중 절반 가량인 350만 톤이 콩고에 매장돼 있는데⚒️ 꽉 잡고 있는 거야. 중국산 지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공통된 상황이야. 

• 미국이 전기차를 두고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놨는지 이제 감이 좀 오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실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야. 전기차 생산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거지. 앞으론 북미산 부품으로 배터리를 안 만들면 자국에선 장사하기 힘들어지니 부지런히 '탈 중국'을 시도하라는 강력한 신호야.
• 이거, 익숙한 논의 같지? 맞아. 반도체를 두고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대만, 일본과 공급망 협의체 ‘칩4’(Chip4)를 만들려 하고 있잖아.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난감한 상황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화웨이를 두고 중국과 무역갈등을 벌였지. 결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또 끼어있는 상황인 거지.

• 미국 보조금 얘기를 하다보니 궁금해지네.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원할까? 올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최대 700만원)+지방비로 구성돼. 지방비는 거주지에 따라 다른데 서울은 200만원, 전남 나주시는 850만원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 최대 900만원, 나주에 살면 최대 1550만원을 받는 거야. 거주 요건은 3개월 안에서 지역별로 달라. 서울시는 30일, 부산시는 90일 이상 살아야 보조금을 줘.
• 여기에 차 가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5500만원 미만 전기차(승용)는 차에 매겨진 보조금의 100%를 받고, 5500만~8500만원은 50%를 받아. 8500만원 이상은 제외돼. 차종, 트림에 따라서도 비율이 달라지거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
• 전기차 보조금은 환급이 아니라 사전 지원이야. 즉 차량 구매 대금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을 자동차 업체에 내고, 업체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야. 승용차 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도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을 놓치면 안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