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답정너?

4월의 끄의세계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든데 올해 벚꽃은 너무 빨리 피고 져서 반갑기도 했지만 아쉬워요. 매년 돌아오는 봄이지만 봄을 맞이할 때마다 처음 겪는 것처럼 설레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비단 계절뿐만은 아닙니다. 이제 곧 문재인정부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요.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이 펼쳐질 지 모르겠지만 검찰감시 요정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4월 뉴스레터도 함께 볼까요?

4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기록과 기억이 진가를 발휘할 때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수사 기소 분리, 떠들썩한 이유는?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수사 기소 분리 심층분석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N년전 이 달

몇 년 몇 월 검사님은 어디서 또 뭘 했어요

기록과 기억이 진가를 발휘할 때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야옹, 참돌이는 기록기록 울어요

기록과 감시의 힘
올해로 벌써 14년차를 맞이한 참돌이의 검찰감시 활동 집약체 검찰보고서. 올해도 열심히 제작 중입니다😀 검찰 인사, 징계, 수사, 개혁까지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하는 검찰보고서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지고 검사들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역대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보러가기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에 시작했다?
때는 바야흐로 2008년, 이명박정부 시기 광우병 촛불이후 검경의 시민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적용 수사 등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기소가 남발된 것이죠. 거센 탄압 속에서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도 급급한 시기의 검찰개혁 운동은 감시, 감시 또 감시였어요.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 경고하는 일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검찰보고서👿 1년간의 검찰 활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평가하여 검사 개개인에게 발송했어요

뜨끔했던 것이었을까요? 2009년 3월 이명박정부 1년차 검찰보고서 발간 후 검찰은 요청하지도 않은 검찰의 입장을 상세히 밝힌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검찰이 반응을 보였다니 전략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기록과 감시의 힘이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렇게 시작한 검찰보고서는 2022년 현재 14번째를 맞이합니다. 매해 검찰보고서를 준비할 때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열띤 응원과 후원을 보내주셨고, 시민들의 응원은 공수처 설치 등 참돌이의 검찰개혁 운동에도 함께 했습니다
기록과 기억이 진가를 발휘할 때

기록을 쌓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느리고 때로는 지루한 활동일 수 있어요.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허무함이 있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참돌이가 14년째 기록을 통한 검찰감시 활동을 놓지 않은 이유는 기록과 기억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이 드러나던 시기, 권력에 결탁해 권한을 오남용한 검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활발해졌어요. 이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몇몇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죠👿

재고발되고, 재수사에 착수한 모든 사건들의 혐의 입증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는 사건들도 나왔어요. 과거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봐주기 수사 또는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에요

끄의세계가 기록하고 있는 뒤늦게 혐의가 인정된 무혐의 처리 사건

재수사로 검찰의 과오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어딘가에 그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너무 늦은 재수사였고 그때 그 검사들에게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했지만 역사의 페이지에 그들의 이름과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과거를 반복·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벽돌 하나를 쌓아주세요

검찰감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참돌이에게는 가혹한 시절입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고, 특수통 검사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자리에 지명되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와 주요 공직을 검사 출신들이 속속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도래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 14년간 검찰감시가 쉬웠던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긴 시간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검찰보고서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검찰감시에 함께한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검찰감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책임지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검사들을 기억하는 일을 응원해주세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변화 에는 늘 시민 한 명 한 명이 쌓아올린 감시의 벽돌이 있다는 것을 참돌이는 믿고 있어요! 검찰감시 요원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검찰보고서 응원하기😎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수사기소 분리, 떠들썩한 이유는?

대선이 끝났다

대선이 끝난 후 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어요.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죠.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예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둘러싼 공방

2020년 1월 1차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이 마무리되었는데 결국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 등) 수사권(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건들)은 검찰에 남겨둔 채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왜 6대 범죄의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어야 하는지는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와중에 6대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반발하며 총장직을 사퇴하기도 했죠😩 그 뒤로 ‘검수완박’ 이야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참돌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작년 11월 뉴스레터에 대선 주자들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 찬성한다, 하지만 우려된다?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민주당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입법을 4월 안에 추진하겠다는 당론이 정해지자 검찰을 필두로, 법조계, 정당, 시민사회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개혁대상인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해온 세력의 반대는 당연하지만,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시민단체나 학자들에게서도 우려하는 입장을 나온 것은 왜 일까요?
세 가지 입장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둘러싼 논의에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 지금 당장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둘,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다
셋,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하지만 숙의가 필요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하면 찬성하는 거지, 찬성하지만 숙의가 필요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구요?😓 그러게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이 상황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참 복잡해요

지난 1년간 국회는 뭘 했나요?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어요.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는 것처럼 개혁은 늘 흔들리며 추진돼요.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속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들끓었어요. 과거보다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죠
고치자고 할 땐 들은 척도 안하더니
하지만 지난 1년간 보완된 것은 없어요. 공수처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 대한 현황 파악과 평가, 그리고 개선책을 내야 한다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계속해서 외쳤지만 반응은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흔들리며 나가는 개혁이 아니라 흔들리는 개혁이 될 판인 거예요👿
갑분 검수완박

대선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검수완박’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시행착오도 해결된 게 없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뒤 누가,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한 달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참돌이는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하지만…

정말 입법이 가능할지, 세 달안에 시행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워요. 그렇지만 국회의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민주당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4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전략과 꼼수를 총동원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검사대통령’이 취임하고, ‘검찰공화국’이 도래하면 검찰개혁은 꿈도 꿀 수 없으니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이것만은 제발 고쳐달라

민주당 법안의 문제점 두 가지

흐르는 국회의 시간을 그저 보낼 수 없으니 참돌이는 오늘도 사과나무를 심어야겠죠. 민주당이 발의한 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꼭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간곡한 마음을 담아 국회에 긴급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수사·기소를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려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수사·기소를 단절시키고, 지금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검경 사이의 협력 체제를 더욱 어렵게 해요. 둘째, 수사권을 다 넘겨받고 책임지는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방안이 빠졌어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해
그래서, 참돌이가 제안하는 수정 방향은 다음과 같아요
✅ 수사·기소는 조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해요
✅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소 기관 사이의 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해요
✅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통제수단은 더욱 강화되어야 해요
✅ 법 제개정 이후 세부적 시행을 위한 입법 및 이행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해요
미안하지만 검찰은 낄끼빠빠예요..

참돌이가 민주당의 속도전에 우려하는 맘은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감시 요정인 것을 포기하는 건 아니예요. 그러니 제발 검찰은 낄끼빠빠예요.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이 기회에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건 검찰 때문이잖아요

김학의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검찰이 대놓고 잘못한 일에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검찰 권한이 1이라도 줄어드는 일에는 총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찰 전체가 나서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은 볼썽사나워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수사-기소 분리를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요원들은 참돌이의 여러 외침을 차근히 따라와주세요🙋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참돌이는 요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요원님들을 위한 참돌이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4월의 참돌이 어떠셨어요?

검찰개혁과 관련한 뉴스가 며칠 동안 쏟아졌어요. 참돌이는 검찰감시 요정이니 검찰 얘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하지만 결국 들리는 소식은 정쟁 뿐인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이야기할 거예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것에 있다고 외칠 거예요😀 검찰 권한을 나누고, 견제하고, 수정하는 것들은 전부 그것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검찰감시에 매진하겠습니다. 검찰감시 요원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3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다정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요원A님😺

뒤로 가는 검찰, 앞으로 가는 참돌이

요원B님😸

정성스러운 뉴스레터! 감사합니다.

요원C님😻

보내주신 내용 잘 읽고 있습니다 참돌이 없이 이런 내용 어찌 알겠어요~ 윗물이 맑아질 그 날을... 그런날이 오길 비래봅니다

요원D님😸

검찰들은 역지사지히고
요런 단체가 있어서 아직은 살맛나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 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돌이는 시민의 힘으로 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