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한 말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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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오랜만에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정치

대통령 기자회견,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Chat Conversation GIF By Madebydot

주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영상

대통령 기자회견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지난 2년의 정부 운영 상황과 앞으로의 정부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에 기자회견으로 Q&A까지 받았다고 하죠. 발표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1. 자화자찬 파트 :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다고 자화자찬했어요.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고도 언급했죠.

2. 자기반성 파트 :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했어요. 민생의 어려움이 쉽게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도 했죠.

3. 신생아 강조 파트 :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그간 교육부 장관이 맡아오던 사회부총리 자리를 앞으로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하죠.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에요. 이 외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을 강화해서 일과 육아를 모두 챙길 수 있게 한다고.

4. 협치 강조 파트 :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늘려나가겠다고 했어요.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어떤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 /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선례를 잘 살펴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겠다고 했죠.

이 외에도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고 했구요.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자리 숫자와 임금소득을 늘릴 수 있다며, 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기자들과의 Q&A 파트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어?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오갔다고 해요. (Q : 기자들의 질문, A :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Q1 : 반도체 업계에 다른 나라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해?

A1 :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기반 시설 + 공장 건설 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해. 그리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면 그게 보조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말해줄 수 있어.

Q2 : 증시 밸류업,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A2 : 시장이 크게 실망했던 걸로 알고 있어. 일단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고강도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거야.

Q3 : 야당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해?

A3 : 금투세를 시행하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 같아.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에 금투세가 추가되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지.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야.

Q4 :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도 궁금해.

A4 : 일단 정부에서는 연금 관련 각종 통계자료 + 여론조사 자료 30권 분량을 국회에 제출했어. 이걸 보고 결정할 수 있게 말이지. 나아가 연금 문제는 국민이 관심 갖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거지. 임기 내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거야.

Q5 : 신선 식품(채소, 과일 등) 부문을 비롯한 생활 물가가 부담이야. 대책이 있어?

A5 : 일단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 중이야. 다만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 등이 잘 잡히지 않고 있어. 할인 지원 +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축소 + 수입선 다변화로 물가를 잡아가려 해.

*국제 유가, 날씨 등 외부요인에 큰 영향 받는 품목들을 제외한 물가를 말해요.

Q6 :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운영 방향이 궁금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A6 :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어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했던 경제기획원처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부서(=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과잉 경쟁 등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Q7 : 남은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등의 부문에서 어떤 세금 정책을 보여줄 거야?

A7 :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생각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3가지 정책이 있는데, 건축 규제/재건축 규제 완화 +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 재건축 사업자 및 주택 구입자를 위한 자금 공급(대출)이 바로 그것이야.

Q8 : 총선패배의 이유, 뭐라고 생각해?

A8 :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아.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어. 정책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도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는 국민이 민생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고 +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 국민에게 설명하고 + 미흡한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Q9 : 남은 3년 동안,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할 생각이야?

A9 :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방향을 잡는 부분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해. 이래야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해.

Q10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그에 따른 특검 요구 주장,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의견을 알고 싶어.

A10 :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에게 걱정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어. 또한, 검찰에서 지금 수사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인) 내가 입장을 보이거나 언급을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따로 언급하진 않을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 다만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어. 검찰/경찰의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 특검이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야.

Q11 :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가 채상병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어. 이 특검법을 계속 거부할 건지,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줘. (++ 채상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있더라구.)

A11 :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야. 이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 믿고 있어. 미래에 수사 경과와 결과가 알려지고 설명된 뒤에도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면 그땐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게. 지금은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

Q12 : 협치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와 만나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A12 :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을게. 다만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 협치이고,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기도 어렵다고 생각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

Q13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잖아. 왜 임명했는지, 그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

A13 : 일단 출국금지에 대한 부분은 인사 검증을 맡은 정부 기관에서도 알 수 없어.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야. 또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정치인 + 장관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공직 인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Q14 : 총선 전 참모를 통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 있는지 궁금해.

A14 :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 문제는 이미 풀었어. 한동훈은 주요 정당에서 총선을 지휘했기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봐.

Q15 : 국무총리 등 정부 내부 사람을 바꾸는 개각이 언제 이뤄질지 궁금해.

A15 : 현재 검토 중인데,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어. 후보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사를 할 생각이야.

Q16 :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

A16 :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조심스러워. 다만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정부, 민간, 양당, 상원, 하원, 행정부 모두에서 지지를 보내고 있기에 탄탄한 동맹관계에 변화는 없을 거라고 확신해. 이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Q17 :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조건이 있는 지도 궁금해.

A17 :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을 위해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만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이 존재해. 그리고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의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위반되는 것이어서,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어. (더슬랭 : 러시아에 대해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만 하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Q18 :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야?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강제 징용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

A18 :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어, 다만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도 고려해야 해. 북핵 대응을 위해서, 경제협력을 위해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구.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 나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있어.

Q19 : 의료개혁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

A19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고려했을 때, 지역 의료 / 필수 의료 강화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해. 마냥 미룰 수는 없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을 따라 의료 개혁을 이어나갈 계획이야. 야당에서도 의료 개혁에 공감/지지 의사를 보여줬기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 질의응답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압축하고, 평어로 바꾸고, 다듬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생략되거나 편집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볼 수 있어요.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이거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아래와 같은 의견이 나와요.

국민의힘 측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부족했던 국정 운영 부분에 사과를 한 점, 기자들의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받은 점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어요. #관련 기사

민주당 측 :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상병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지적하며, 총선 결과를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어요. #민주당 브리핑

조국 혁신당 측 :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되었다고 했어요. ‘국정 방향은 옳은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던 총선 직후 국무회의 당시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고 했죠. #관련 기사

개혁신당 측 : 의대 증원, 채 상병 특검 등에서 입장 변화가 없었다며,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현실이 시궁창이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못했다면서도, 소통에 나선 것은 좋게 평가한다고 했어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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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해외에서 의사 수입하기

정부에서 외국 면허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할 예정이에요. 이와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5월 말에서 6월 초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관련 기사

다만 외국 의사의 국내 의사시험 합격률이 40% 수준인 점이 부각되는 등,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 측에서는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대규모 공백에 대응할 방법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입장이래요.

다만 이것이 실제로 시행될 계획, 구체적인 기회는 아직 없다고 하죠. 상황이 심각해질 때를 대비해서 시행규칙을 미리 만들어놓겠다고 한 거에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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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인과의 만남, 약일까 독일까

이전 뉴스레터에 나왔던 버튜버 뉴로사마를 기억하시나요? 채팅에 응답하는 AI, 게임을 하는 AI 등 여러 개의 생성형 AI와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 2D 애니메이팅 소프트웨어 등을 결합해서 만든 AI 인터넷 방송인으로, 채팅과 후원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인간 같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방식으로 죽은 사람을 대신하는 AI, 데드봇이 최근 등장했다고 합니다. 영상 딥페이크 기술 등을 더해서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을 준다고. 중국에선 이미 여러 제품이 등장했대요. #MIT Technology Review _영어

다만 이러한 AI가 고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일례로 고인이 광고성/상업성 멘트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Cambridge’s Leverhulme Centre for the Future of Intelligence 관련 보도자료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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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수년간 외부로 유출된 법원 자료

북한의 해킹조직에서 사법부 자료를 빼돌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6월 ~ 2023년 2월의 기간 동안 1014GB에 달하는 법원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2차 피해(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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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해진 태양, 오로라의 난립

일본, 유럽, 북미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오로라가 발견되고 있어요. 강력한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에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태양 활동이 더 강해지면, 한반도에 오로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2003년 10월엔 보현산 천문대가 오로라를 찍었죠. #해당 사진)

👉 점점 강해지는 태양 활동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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