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대기업에 기술 뺏긴 스타트업 "정부가 나서달라"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협력 과정에서 아이디어 도용이 일어나도 아래의 이유들로 인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으며, 대기업도 이를 알고 있으니 더 쉽게 분쟁이 반복되는 거죠. 

1️⃣ 증거가 없다.  

보통 변호사들은 IR 과정에서 NDA를 체결하라고 권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IR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대기업 명의의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받기가 만만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거나 자신들을 믿지 못하냐며 반색하는 경우가 많구요. 

2️⃣ 소송을 하는 데 오래 걸린다.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인 데, 소송을 해서 특허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침해를 인정받는 데까지는 적어도 2~3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스타트업이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니다."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대다수 스타트업은 보통 1번, 2번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아이디어 분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거나 소송을 시작할 엄두조차 못내는 경우가 많죠. 그나마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표인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를 상대로 가능한 수단을 모두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알고케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를,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 조사 및 기술분쟁조정신청을,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신고 및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롯데헬스케어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시정 권고에 그칠 가능성이 노아요. 알고케어가 직접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니 손해 배상액도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구요. 

스타트업은 교섭단계에서 NDA 체결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 출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완벽한 해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교섭단계에서 NDA를 체결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문서에 '영업 비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화가 장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도급법에서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NDA를 체결할 의무를 두고 있는 것처럼요. 

대화 내용 기록도 기본

그리고 최소한 대화내용은 녹음 또는 기록해서 남겨둬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 교섭을 전후로 해당 정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나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받고, 녹음을 남길 수 있다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