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다니면서 투잡하고 싶다면?

2025년 04월 01일

쾌적하게 보기 | 지난 레터 보기 |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로식가 여러분! 재키입니다.

지난 레터에서 겸업 이야기를 다루면서 저의 꿈을 살짝 소개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힌트는 🧑‍🍳흑백요리사, 👚앞치마, 🌃밤입니다.

정답은 바로바로... '변호사 겸 와인바 CEO🍷'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레터에서는 제가 와인바를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나도 겸업 마스터!😎

지난 레터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직장 다니면서 투잡하고 싶다면?'편에서는 겸업의 법적 쟁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직장 다니면서 투잡하고 싶다면?-2탄'편에서는 겸엄이 가능한 상황을 사례별로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3탄에서는 2가지 겸업 사례, 겸업 이익이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겸업과 본업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뉴스 레터 3편이면 이제 여러분도 겸업에 대한 법적 지식 마스터! 내 상황에 맞는 겸업이 가능한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척척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레터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 공무원의 겸직

먼저 공무원의 겸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활동에 비해 공무원은 겸직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겸직 허가 필수!

1. 원칙적으로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겸업은 매우 제한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유튜브 활동이나 블로그 운영도 겸직 허가 대상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활동

겸업이 현재 직무와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정보를 사용하면 안돼요🙅

영업직 직원이 주말에만 웨딩 플래너로 활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업과 웨딩 플래너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죠. 하지만 이 직원이 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면? 회사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면 안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업계를 다룬 '다시 태어나보니 내가 인기 아이돌?' 같은 웹소설을 썼다면, 직무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겸업 자체보다 아래 사항을 더 고려해야 합니다.

1. 내부 정보 사용 여부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아이돌 육성 노하우 등이 포함되었는지

2.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웹소설 내용이 회사나 업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3.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작 활동으로 인해 본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내부 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인 동시에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충실의무 이행'

겸업으로 인한 이익이 주업의 급여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근로자의 '충실의무 이행'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죠.

📌Point 1 이익의 크기

특히 그 이익이 회사의 사업 영역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다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업을 판단하면서 이익의 크기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더군요.

📌Point 2 본업에 미치는 영향

단, '이익의 크기'만이 아니라 '본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됩니다.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약 3개월간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매주 토요일 3시간씩 대학원에 출강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판례를 보니 '출강해 받는 보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이익의 크기), 당시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다(본업에 미치는 영향)'는 이유로 당연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업: 저... 먼저 지나가도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활동 모두 근무시간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 복습 레터: '직장 다니면서 투잡하고 싶다면?')

본업에도 집중!

설령 근무시간에 겸업을 허용한 아름다운 회사라고 해도, 겸업 활동이 본업의 업무 능력이나 집중도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 투잡을 뛰었다고 낮에 출근해서 계속 꾸벅꾸벅 조는 직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회사도, 근로자도 주의해요

물론, 성과가 떨어진 원인이 투잡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는 구분하기 어렵겠죠? 회사 측에서 겸업과 업무 성과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성과 저하의 원인이 근로자의 겸업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하고요. 근로자는 겸업이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미래의 🐥'재키 와인바'를 위하여!

이쯤에서 제 와인바 꿈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제 꿈을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당장 와인바를 열지는 않겠지만,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요!

1단계: 와인 자격증 따기(야간 수업을 들어야겠죠?)
2단계: 주말에 팝업 와인 바를 운영해 보기(회사에 미리 허락받을 거예요!)
3단계: 은퇴 후 미션 사무실 한 켠에 '재키의 와인바' 오픈!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제가 꿈을 이루는 그날, 로식가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월 1회 '법률 상담 & 와인 페어링' 이벤트!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니 제 꿈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그때까진 제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각자의 꿈을 이룬 모습으로 제 와인바에서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로식가 여러분! 건배!🍷 (물론 근무 시간 이후에요!)

재키의 겸업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오늘의 로스규이를 나눠주세요.🍖

오늘의 로스규이, 어떠셨나요?

의견을 알려주시면,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법무법인 미션
제휴/법률 상담 문의: kairos@lawmission.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이지타워 6층)

메일주소변경｜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