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인도 외의 최근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등의 사례가 존재하죠. 이렇듯 농산물 수출국들의 탈주 소식이 이어지자, 세계적인 식량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대요.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빈민국의 경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돈 벌기도 힘들어졌다고.

한편, 밀 & 팜유의 글로벌 공급에 문제가 생긴 만큼 👉 이를 핵심 원재료로 사용하는 라면 + 과자 + 빵 등의 국내 제품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회의원은 여러 개의 특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불체포 특권'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 1. 현재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회가 열려있다면(=회기 동안) 바로 체포되지 않습니다. 현행범만 아니라면.
• 2. 이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만약 본회의 개최 일정이 연기된다면, 체포 또한 미뤄지게 된다고.

행정부는 경찰, 검찰 등 다양한 수사기관을 산하에 두고 인사권을 행사하는데요. 이러한 수사권력을 동원하면 국회의원을 탄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고자 만들어진 조항이었습니다. 헌법상에도 명시되어 있죠. 다만 군사정권 +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간 현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범죄를 감싸주는 데에 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대요.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 이재명은 인천 계양을 지역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출마를 각종 의혹 수사에 앞서 방탄조끼(=불체포 특권)를 입기 위한 절차로 봤대요. 👉 보궐선거로 돌아온 안철수/이재명 이야기 _더슬랭

이에, 국민의힘측에서는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며, '불체포 특권'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앞서 이를 쟁점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는 불체포 특권 관련 개정안 관련 연구를 요청했구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죠.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 권한인 만큼,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매우 무책임하다고 했어요. #민주당 브리핑

민주당 측에서는 그 점도 지적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죠. 

실제로 과거 보수정당 + 진보정당에서도 '불체포 특권 개정'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떠들기는 했지만 그 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는데요. 비교적 의혹이 뚜렷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회적 반발이 일어나면 불체포 특권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철회하는 식이었죠. 국회의원의 수많은 특권 중 하나로, 때때로 남용되어온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불체포 특권의 개선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체포 특권 조항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국회 회기가 끝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체포할 수 있기에, 크게 문제 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진중권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