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1운동 100주년. 정말 뜻깊은 날에 고슴이도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요. 레터에서는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
February 27, 2019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정말 뜻깊은 날에 고슴이도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요.
레터에서는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인도 파키스탄의 무력충돌 그리고 3·1절 특집 기사를 다루었어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오늘만큼은 한결 가볍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내시길. 아참, 일요일에는 깜짝 레터가 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 쏭🐾
#1. 오전에는 우리 좋았잖아... 🤦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됐어요. 트럼프와 김정은은 원래라면 협상을 잘 끝내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갔다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해야 했는데… 모두 취소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고.

왜 잘 안 됐대?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는 제재 완화가 쟁점이었다고 밝혔어요.
  • 북한: 영변 핵시설 해체할게. 그럼 경제 제재 완전히 풀어줄 거지?
  • 미국: 그 정도 비핵화로 제재를 풀어달라고? 너네 영변 핵시설 말고도 엄청 규모 큰 핵시설이 더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 오전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오전 기자회견 중:
  • 기자: “비핵화 준비 됐나요?”
  • 김정은: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
  • 트럼프: “와, 최고의 답변!”👏

한·중·일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어요.
  • 한국: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상황이 그렇게 변하니… 😭아쉽지만 둘이 계속 대화하길 기대할게. (중국:나도!)
  • 일본: 잘 모르겠지만 우린 미국 편에 서 보려 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 사이 다시 나빠지나?
향후 일정은 아무도 모르지만, 냉각 상태까지는 아닐 듯.
  • 트럼프: 내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건 아니다. 악수로 마무리했고, 서로 간의 따뜻함을 볼 수 있었다. 이 따뜻함이 계속 유지 되기를 바란다.🤝
  •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앞으로 향후 수일, 수 주 동안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사실... 트럼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을지도. 
오랜 시간 트럼프의 측근으로 일해온 마이클 코헨(Jan 21. #1)의 하원 청문회가 시작되었거든요. 코헨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매매를 입막음한 돈을 제공했다는 것과 러시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했어요. 미국 언론도 북미정상회담보다는 코헨의 청문회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 스캔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민주당은 트럼프를 탄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알쓸신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최저임금 개편안💰
최저임금이 변하면 많은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영향을 받죠. 그렇게 중요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무려 32년 만에 업데이트가 되었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변했네. 뭐가 바뀌었는데?
하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원래는 최저임금위원회 하나였는데, (1) 새로운 최저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2)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기로.

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도 예전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원래는 4가지 기준(기존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이었는데, 4가지(임금수준·사회보장급여 현황·고용에 미치는 영향·경제성장률)나 더 추가되면서 다양해졌어요.

음… 그럼 누가 해피하지?
🤔
그런데 노사 양쪽 다 기분이 나빠 보여요.
👀 
하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2단계로 나눈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좁게 정해버리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요.

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노사 양측의 불만이 있어요. 노동자 측이 빼달라고 한 기준은 넣었고, 사용자 측이 넣어달라고 한 기준은 뺐거든요.
  • 🤷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슨 기준이야? ‘고용 수준’을 기준에 넣으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작아질 수 있어서 빼달랬더니, 표현만 바꾼 거야?
  • 🤦‍♀️사: ‘기업 지불 능력’ 넣어 달랬잖아! 인건비가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살기 힘들어. 알바도 잘라야 하고 물건 가격도 올리다 보면 물가도 오르고 고용도 나빠질 거야.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계산해?
그래서 객관적인 최저임금 산출식을 만들어서 경제나 고용의 변수가 바뀔 때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산출식이 시기상조라는 반응. 각 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사례를 많이 모아봐야 한다고.

+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변화: 이번 개편안에서 결정위원회에 청년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등을 꼭 포함시켜서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대요.

+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을 노·사·정에서 각각 9명씩 지정했는데, 노-사간 대립이 생기면 사실상 정부의 결정이 전체의 결정이 되기 쉬웠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을 각각 7명씩 지정하는 동시에 공익위원 중 3명만 정부가 고르고 4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기로 했어요.

+ 이번에 체제를 바꾸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체 일정이 2달씩 밀렸어요. 바뀌는 최저임금으로 내년 계획을 짜야 할 국회, 기업 등은 난감해하는 상황. (2020년의 최저임금은 올해 10월 5일 전에 발표된답니다.)

#348년 만의 무력 충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더 뜨겁다간 정말 큰일 나는 감자: 카슈미르 지역(지도). 이 지역을 두고 인도와 파키스탄(그리고 중국)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두 나라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지켜보는 상황. 

둘 사이, 관계가 엄청 복잡한 거로 아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1947년부터 시작되었어요. 둘은 원래 한 나라였지만,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면서 종교에 따라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거든요. 당시 카슈미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 파키스탄으로 편입되는 게 당연해 보였지만, 힌두교를 믿었던 통치자에 따라 인도의 영토가 되었어요. 이에 파키스탄이 반발하면서 일어난 게 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2년간의 전쟁 끝에 두 나라가 통제선을 긋고 카슈미르를 분할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2차 전쟁(1965년)과 3차 전쟁(1971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2008년) 등 영토 문제로 끊임없이 부딪히는 중. 

그럼 이번에는 무슨 일이야?
파키스탄과 인도가 48년 만에 통제선을 넘어 서로를 공격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 2월 14일: 카슈미르의 🔵인도 영토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이 사건으로 인도 경찰이 40명 넘게 희생됐고요. 🔴이슬람 무장단체 ‘자이쉬 에 무함마드(JeM)’는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월 26일: 인도가 카슈미르 내 파키스탄 영토에 1t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인도: JeM 캠프에 떨어뜨렸다!) 인도 정부는 테러의 배후에 파키스탄 정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파키스탄: 터무니없는 주장이야!) 두 나라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도 다르다고: 인도는 테러리스트 캠프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200명 이상의 무장 병력을 제거했다고 말하는 반면, 파키스탄은 효과적인 대응으로 피해는 없었다는 입장.
  • 2월 27일: 파키스탄이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통제선을 넘어온 인도 공군기 2대를 격추했어요. 현재 인도 조종사 한 명이 파키스탄에 억류되어 있고요.
  • 2월 28일: 파키스탄이 체포된 조종사를 인도로 송환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은 일단 가라앉을 예정. 갈등이 시작되었던 지난 자살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된 파일도 인도에 넘기겠다고 덧붙였어요.

두 나라 모두가 핵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도 함께 긴장하는 상황. 핵보유국 간 공습이 일어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가디언: 카슈미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 일각에서는 두 나라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충돌이었다는 의견도 있어요.
파키스탄은 경제난을 겪는 국민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센 이미지를 드러내는 중이고, 
인도는 총선을 앞둔 모디 총리가 지지율을 위한 선거용 카드로 사용한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뉴욕타임스: 인도와 파키스탄 정치권 모두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길을 열어두고 있다)
#4. 끝나지 않은 해방의 함성
33인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운동이 울려 퍼졌던 1919년 3월 1일. 고슴이의 선조들도 한반도 어디에선가 뜨거운 가슴으로 만세를 불렀겠죠. 그로부터 딱 100년이 지난 오늘. 아직 끝나지 않은 해방의 함성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남북 공동성명
    남, 북, 외국의 여러 여성 단체가 입을 모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해요.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님(Jan 30. #2)도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죠.
  • 일본식(?) 항일 기념비
    한국 전통 비석은 비석 위에 모자를 씌우거나 끝을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끝이 뾰족한 뿔 형태로, 겉모습부터 확연히 다른 일본식 ‘충혼비'는 아직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고 해요. 일제 강점기 당시 ‘내선일체'를 강조하기 위해 세운 충혼비 외에도, 항일운동에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를 기리는 탑과 비석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 일본식인 경우도 있다고.
  • 80여 년간의 긴 아리랑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강제노역 희생자들. 그중 74분의 유골이 28일 오사카 도고쿠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남북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공동으로 추진한 유골 봉환 사업의 첫 성과라고.

🇰🇷광화문에 걸린 태극기, 뭔가 이상한데?
우리에게 익숙한 태극기,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사용된 다양한 문양의 의미 있는 태극기 8개가 광화문 광장에 대형 현수막으로 설치되었는데요. 어떤 것은 빛바랜 모습이고, 다른 어떤 것은 괘와 태극 방향이 지금과는 반대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얼이 담긴 태극기라는 사실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 1등급 서훈 ⭐
열여덟이란 반짝이는 나이에 독립 만세 운동을 하다 일제의 끔찍한 고문으로 옥중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인물에게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었죠. 이에 정부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했다고.

💓모두가 외쳤던 독립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은 민족대표 33인이었지만, 전국으로 퍼져나간 독립 만세 운동은 남녀노소 혹은 신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민족 모두의 힘이 합쳐져 이루어 낸 것이었습니다.
+ 돌의 귀환
33명의 민족대표가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태화관 터. 작년, 서울시는 이곳을 ‘3
·1 독립선언 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올해 8월 완공 예정인 광장의 주춧돌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고. 지난 일요일 ‘돌의 귀환'이라는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조선총독부 건물에 쓰였던 주춧돌을 ‘서울 돌'로 지정해 독립선언 광장에 사용할 것이라 발표했기 때문이죠.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자는 것이 선정의 이유였는데요.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실제 태화관의 주춧돌이 남아 있는데 왜 굳이 일제의 잔재를 사용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5분 더 읽어 볼 거리

👶0.98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 부부가 결혼해 한 명의 아이를 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요. 
마카오(중국 특별행정구), 싱가포르(도시 국가) 등을 제외하고는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출산율이 0명대로 나타난 건 딱 두 번, 1990년 독일 통일과 1992년 옛 소련 해체 때뿐이라고 하네요. 

🔴어.대.황(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분위기로 봤을 때 당시 황교안 후보자의 당선이 유력할 것 같다며 생긴 유행어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가 정해졌어요: 바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어요.
당 대표와 함께 8명의 최고위원-정당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직자-도 뽑았는데요. 5·18 발언으로 당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김순례 의원(Feb 13. #1)도 뽑혔다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났으니 절차대로 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어요.

🎉9호선 출근러, 소리 질러~
서울 지하철 9호선에만 유독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다면... 정상입니다! 9호선 일반열차에는 열차 한 대당 객차가 4량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열차도 6-4 플랫폼에서 탈 수 있어요. 3월 4일부터 6량짜리 일반열차가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서울시는 연말까지 9호선 일반열차 전체를 6량짜리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여권 스캔하시고~ 수속 끝났습니다!
자동입국 심사, 이제 프라하에서도 할 수 있어요. 조건: 인천-프라하 직항을 통해 체코로 입국할 것. 여권 스캔하고 얼굴 인식하고 날인하면 끝이라서 짧게는 12초, 길게는 30분 안에 수속이 끝날 수 있다고. 체코가 EU 비회원국 중 자동입국 심사를 도입한 건,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 킴, 저 슈퍼 고슴이 시켜주세요!
올해 6월부터 취업하거나 승진하면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랐을 경우, 기업이라면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요. 고객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면 은행은 반드시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유를 답해줘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
넥슨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합니다. 포괄임금제: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얼마나 많이 하든, 미리 정해진 월급(기본급+업무 외 수당)만 받을 수 있는 제도.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기 복잡할 때 포괄임금제를 사용했었는데요. 문제는 특성상 야근이 많은 게임 업계에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던 것. 하지만 넥슨에서는 노동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8월부터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73명의 대통령 후보, 39명의 사망자
지난 26일, 말도 많고 (무려 73명의 대통령 후보, 투표 1주일 지연) 탈도 많았던 (최소 39명 사망, 128명가량 체포)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요: 2015년 당선된 군인 출신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의 재선! 접전을 펼쳤던 후보 아티쿠 아부바카르 전 부통령은 ‘엉터리 선거'라는 트윗을 남기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어요.

🌏"나, 이리호(Lake Erie), 소유물이기를 거부한다!"
미국 시각으로 26일, ‘이리호 권리장전(Lake Erie Bill of Rights)’이 61% 찬성률로 통과되면서, 자연의 일부인 호수가 사람과 같은 기본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법정에서 호수를 대변하는 것은 사람이겠지만요.) 뉴질랜드의 왕거누이강, 인도의 갠지스강, 아마존 열대우림 등 세계 각지에서는 자연이 이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으며 존중돼 왔다고. 이러한 법률이 실제로 얼마나 환경 오염 개선에 도움이 될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틱톡 63억 원 벌금 합의
전 세계 5억 명이 쓴다는 인싸 앱 틱톡(Tik Tok), 미국 정부에 570만 달러(약 63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어요. 틱톡이 13세 미만 유저들의 개인정보-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를 수집하기 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이 이유.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기록적인 벌금'을 시범 케이스로 관련 법을 무시하는 기업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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