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7, 2019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정말 뜻깊은 날에 고슴이도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요.
레터에서는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인도 파키스탄의 무력충돌 그리고 3·1절 특집 기사를 다루었어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오늘만큼은 한결 가볍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내시길. 아참, 일요일에는 깜짝 레터가 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 쏭🐾

#1. 오전에는 우리 좋았잖아... 🤦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됐어요. 트럼프와 김정은은 원래라면 협상을 잘 끝내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갔다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해야 했는데… 모두 취소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고.

왜 잘 안 됐대?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는 제재 완화가 쟁점이었다고 밝혔어요.

• 북한: 영변 핵시설 해체할게. 그럼 경제 제재 완전히 풀어줄 거지?
• 미국: 그 정도 비핵화로 제재를 풀어달라고? 너네 영변 핵시설 말고도 엄청 규모 큰 핵시설이 더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 오전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오전 기자회견 중:

• 기자: “비핵화 준비 됐나요?”
• 김정은: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
• 트럼프: “와, 최고의 답변!”👏

한·중·일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어요.

• 한국: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상황이 그렇게 변하니… 😭아쉽지만 둘이 계속 대화하길 기대할게. (중국:나도!)
• 일본: 잘 모르겠지만 우린 미국 편에 서 보려 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 사이 다시 나빠지나?
향후 일정은 아무도 모르지만, 냉각 상태까지는 아닐 듯.

• 트럼프: 내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건 아니다. 악수로 마무리했고, 서로 간의 따뜻함을 볼 수 있었다. 이 따뜻함이 계속 유지 되기를 바란다.🤝
•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앞으로 향후 수일, 수 주 동안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알쓸신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최저임금 개편안💰

최저임금이 변하면 많은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영향을 받죠. 그렇게 중요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무려 32년 만에 업데이트가 되었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변했네. 뭐가 바뀌었는데?
하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원래는 최저임금위원회 하나였는데, (1) 새로운 최저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2)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기로.

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도 예전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원래는 4가지 기준(기존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이었는데, 4가지(임금수준·사회보장급여 현황·고용에 미치는 영향·경제성장률)나 더 추가되면서 다양해졌어요.

음… 그럼 누가 해피하지?🤔
그런데 노사 양쪽 다 기분이 나빠 보여요.👀 
하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2단계로 나눈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좁게 정해버리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요.

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노사 양측의 불만이 있어요. 노동자 측이 빼달라고 한 기준은 넣었고, 사용자 측이 넣어달라고 한 기준은 뺐거든요.

• 🤷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슨 기준이야? ‘고용 수준’을 기준에 넣으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작아질 수 있어서 빼달랬더니, 표현만 바꾼 거야?
• 🤦‍♀️사: ‘기업 지불 능력’ 넣어 달랬잖아! 인건비가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살기 힘들어. 알바도 잘라야 하고 물건 가격도 올리다 보면 물가도 오르고 고용도 나빠질 거야.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계산해?
그래서 객관적인 최저임금 산출식을 만들어서 경제나 고용의 변수가 바뀔 때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산출식이 시기상조라는 반응. 각 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사례를 많이 모아봐야 한다고.

#3. 48년 만의 무력 충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더 뜨겁다간 정말 큰일 나는 감자: 카슈미르 지역(지도). 이 지역을 두고 인도와 파키스탄(그리고 중국)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두 나라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지켜보는 상황. 

+ 일각에서는 두 나라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충돌이었다는 의견도 있어요.
파키스탄은 경제난을 겪는 국민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센 이미지를 드러내는 중이고, 인도는 총선을 앞둔 모디 총리가 지지율을 위한 선거용 카드로 사용한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4. 끝나지 않은 해방의 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