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4일 #국정감사 #쪼꼬미 뉴스

2021년 10월 4일

🙌 오늘의 하이라이트 🙌

  • 1.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야기부터
  •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정부야, 너 일 잘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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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국정감사(=국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3주간 이어진다고,

국정감사? 
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늘 평가 대상이 됩니다. 
  • 대학생 : A라는 과제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
  • 회사원 : B라는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

정부도 똑같아요.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하는 정부 평가입니다. 쉽게 말해
  • 국회 : 회사 인사팀 역할
  • 정부 : 회사원 역할
이 되어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한다는 것. 정부에서 해결 못 한 사회 문제도 평가 대상이라고.

흐음...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 줄래?
늘 그렇듯, 이번 국감의 포인트도 다양합니다. 

1. 국민의힘의 피켓 부착 📌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피켓 / 게시물을 자신의 자리 앞과 마이크 위에 부착해 두었어요. 그 상태로 국감을 시작했죠.
대장동 의혹, 고발사주 의혹이 궁금하다면? -> 알아보러 가기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 민주당 : 국정감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적 슬로건을 붙여놓는 것은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국정감사 진행에 방해되는 부착물이잖아. 이런 3류 정치 이제 그만하자. 
  • 국민의힘 :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정감사 증인 신청 많이 했는데, 민주당에서 다 거절했잖아. 국정감사 하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이것도 못하게 막는다고? 그리고 민주당도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팻말 붙였었어. 우리 막으면 내로남불이야.
결국 모든 국감이 중단되었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철거하면서 국감이 재개되었다고.

2. 플랫폼 갑질 문제 👑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들의 갑질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야놀자, 여기어때 등 : 수수료, 광고비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나와요. 특히 카카오의 경우 미용실, 택시, 커머스 등 너무 많은 분야에서 독과점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죠.
  • 네이버 웹툰 & 카카오엔터(웹툰) : [ 저작권 권리 + 광고 수익 ]을 웹툰 플랫폼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생각 :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알고 있어. 하지만, AI 투자 + 코로나19 대응 속 사회적 기여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구.

3. 5G 품질 문제
이동통신사들이 광고하는 5G. 이 5G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 28GHz 대역 😗 : 나는 속도가 빨라. 4G(LTE)의 20배지. 대신 장애물 잘 못 넘어... 그래서 기지국을 촘촘하게 많이 설치해야만 사용가능범위를 늘릴 수 있지. 그래서인지 통신사는 나를 밀어주지 않아. 한번 투자하기 시작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게 뻔하니, 시작도 안하는거지.  28GHz 대역 기지국은 161개 밖에 없다구...
  • 3.GHz 대역 😙 : 나는 속도가 조금 느려. 4G(LTE)의 4배 정도지. 대신 장애물을 잘 넘어. 기지국을 듬성듬성 적게 설치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통신사에서는 나를 밀어주지. 대한민국의 5G는 대부분 내가 맡고 있어.

그런데 그간 5G 홍보 및 정부 정책 방향은 28GHz 대역을 밀어주는 방향이었죠. 이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 통신사들은 28GHz 5G 기지국 4만 5천개를 올해 내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부과한 의무죠. 그럼에도, 8월 말 설치된 28GHz 5G 기지국 장비 숫자는 161대에 불과합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안 좋아 보이니까, 통신사에서 아예 투자를 안 하는거죠.
  • 그럼에도 , 통신사는 28GHz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왔습니다. (LTE 속도의 20배라고 광고하는 등)
여야 모두 28GHz보다는 3.GHz 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속도가 비교적 느리더라도, 통신사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본 거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생각 : 연말까지 28GHz 5G 기지국 열심히 만들어 볼게.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비중 늘리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질 순 없잖아. 새로운 산업(가상현실 등)에는 속도가 더 중요해질 텐데 말이지.


이 외에도 고발사주 의혹 / 화천대유 의혹 / 탈원전 / 신재생에너지 / 전기요금 인상 / 가계 대출 / 가상화폐 정책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게 된다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다뤄볼게요!

더슬랭
대선 전 마지막 국정조사인 만큼, 여야 1위 대선주자들의 의혹인 [ 고발 사주 의혹 + 화천대유 의혹 ] 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석탄이 문제
쪼꼬미 뉴스
1. 중국 : 전기🔌가 부족해.
중국이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유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꼽히는데요,
  • 1. 코로나 19, 영향력이 줄었어 👎 :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소비심리가 깨어나는 중입니다. 덕분에 중국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전기 소비량이 늘었죠.
  • 2. 호주산 석탄 안 산다고 했는데... 🚂 : 중국과 호주는 현재 무역 전쟁 중입니다. 호주가 미국 편을 든다고 생각한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 중 일정부분을 끊겠다고 했거든요. 사드를 들여온 우리나라에 경제보복 했던 것처럼, 호주를 상대로도 똑같은 짓을 시도한 거죠. 현재는 호주산 석탄 수입마저 막아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전력 부족 사태에 영향을 주었다 보고 있어요. 중국 석탄 소비량의 1.5%를 차지하던 호주산 석탄이었거든요.   
  • 3. 우리도 탄소 중립할래 👤 : 중국도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을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중국 내 석탄 생산을 줄이고 있었죠. 
  • 4. 석탄, 너무 비싸! 💰 :  발전량 조절이 쉽고 발전소 만들기도 쉽다 보니, 중국은 석탄발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전 세계 석탄발전에서 중국 혼자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달할 정도. 문제는, 세계적인 경제회복 흐름 속에서 석탄 가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의 전기 발전 비용을 올리게 되죠. 

더슬랭
중국의 전력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족한 발전량을 채운다며 석탄 / 천연가스를 중국이 마구 사들이자, 그 가격이 빠르게 올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원들 사려면 비싼 돈 줘야 한다는 거죠.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국내 기업 제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연장🙌됩니다. (+2주)
현재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을 들자면...  
  • 식사 미제공 결혼식 참석인원은 참석한 접종완료자 숫자에 따라 최대 199명까지 가능해졌어요.
  • 돌잔치 참석인원도 참석한 접종완료자 숫자에 따라 최대 49인까지 가능해졌어요.
  • 축구 등 실외 체육 모임도 가능해요. 사적 모임 제한 때문에 인원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접종완료자를 추가할 시 경기 인원의 1.5배수까지 모일 수 있게 된 거죠. (예시 - 축구 : 미 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18명으로 22명 구성 가능!)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접종완료자 :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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