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법무부-검찰 유착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이에요. 2017년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부역자들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쳤어요. 이후 특수본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이 모여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만찬 자리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돈봉투가 오갔어요. 당시 특수본부장을 맡았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인당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불하고는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에게 각 100만 원의 봉투를 건넸고,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각 70~100만 원의 봉투를 건넸죠.

검찰개혁 30년,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사실 검찰개혁은 김영삼 대통령 시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아주 오래된 과제인데요. 자정을 기대하기는 글렀고, 검찰을 포함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죠. 그리고 우리는 그 폐해의 정점을 윤석열의 ‘검사의 나라’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결국 시민의 힘으로 파면을 이뤄낸 후, 검찰개혁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참여연대안은 플러스 알파(+α)랍니다
참여연대는 사실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일환으로써, 검찰·경찰을 모두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수청 설치도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을 통합해 ‘국가수사청’(국수청)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경찰도 사법경찰을 행정경찰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개혁이 필요하니, 요 사법경찰 인력과 검찰 내 수사인력을 통합해 하나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거죠. 국수청도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국가수사위원회와 시민참여기구도 설치해야 하고요.

검찰개혁 속 시민의 자리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나온 검찰개혁안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시민참여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주로는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사법’의 시각이 두드러지거든요. 참여연대는 꾸준히 ‘시민사법’의 시각에서 검찰 등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어요.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기구로서 ✅ 수사를 통제하는 국가수사위원회(수사 업무 전반 심의·의결) · 수사적정성심의위원회(수사 결과 심의)와 ✅ 기소를 통제하는 검찰시민위원회(불기소 처분 통제) · 공소심의위원회(위법·부당 기소권 행사 사전 통제)를 설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죠. 검찰총장(공소청장)의 권한을 지방검사장(지방공소청장)들로 분산시키고,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한 바 있어요.

국가수사위원회, 민주적 통제의 통로 되어야
특히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은 법안까지 발의되며 제법 가시화된 민주적 통제 방안 중 하나인데요. 수사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참여연대안에서는 수사 업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민주당 검찰개혁TF안에서는 감찰 요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로 제안됐죠. 다만, 최근 중수청의 소속 문제로 쟁점이 집중되며, 민주당 측에서는 국수위 신설을 일단은 유보하기로 했다고 해요. 국수위 신설 논의가 사라지지 않고 이후 이어질 수 있도록, 참돌이가 꾸준히 감시하려구요.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끝일까?
아니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 남은 과제들도 정말 많아요. 여전히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법무부 탈검찰화는 너무나 중요해요. ‘수사’의 명확한 정의조차 명시되지 않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수사의 절차와 단계마다 시민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수사절차법 제정도 꼭 이뤄져야 하고요. 턱없이 작은 권한과 규모로 출범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공수처도 조직과 권한을 확대해 검사·경찰·법관과 고위공직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책임 있는 개혁, 시민을 위한 개혁!
사실 참돌이는 요즘 걱정이 참 많아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법무부의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점도 그렇고, 무엇보다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당시 국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놓고는 후속 입법 과제를 전혀 입법하지 않았어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구성됐지만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던 탓에, 이때 이미 다뤄졌어야 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이제야 논의되고 있죠. ‘등/중’ 논란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패착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회는 이번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지난 개혁의 한계를 기억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해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검찰개혁의 모든 과제를 꼼꼼히 살펴야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개혁을 이뤄야 해요. 시민에 의한 민주적 견제가 가능한 형사사법체계, 우리가 바라는 정의를 위해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 2025-09-03 [기자회견]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 2025-07-16 [좌담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안 공개 “수사-기소 완전 분리 필요”

권력감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원님도 감시에 함께해 주세요!” 참돌이가 참 자주 쓰는 말인데요. 때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검찰감시’나 ‘권력감시’ 같은 단어가 주는 무게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끄의세계를 구독하는 요원님이라면, 이미 검찰감시에 한 발짝 들여놓으신 셈이죠! 거기서 한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감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참돌이가 알려드릴게요.

‘시민의 힘’으로 함께하기
감시의 핵심은 뭘까요? 참돌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감시 대상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매년 검찰보고서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검사들에게 보고서를 보내고 있죠. 매번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해 제작·발송비를 마련하는 것도, 시민들이 검찰감시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랍니다. 올해 모금도 무려 4,727명의 참여로 조기 마감됐어요. 모금함에 남겨주신 메시지들은 검찰보고서에 담겨 검사들에게 전달됐답니다.

읽고, 기억하고, 공유하기
카카오같이가치 모금이 종료된 지금, 가장 간단히 검찰감시에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검찰보고서를 읽는 것이에요. 앎은 행동의 기초! 온라인 PDF나 실물 검찰보고서를 읽고,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기억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늘리는, 아주 중요한 검찰감시 활동이랍니다. 검찰보고서 원문이 너무 길다면, 검찰보고서 핵심요약본이나 끄의세계를 살펴보세요! 검찰보고서 북콘서트에서 유승익 소장이 깔끔하게 정리한 강연을 들어보셔도 좋구요.

함께 기록하기
올해는 ‘검찰감시 특별요원’을 모집해 시민과 함께 직접 기록하는 작업도 진행했는데요. 지난 4월 말 활동을 시작한 특별요원들은 그사건그검사DB에 수록된 사건을 모니터링해서 수사·재판 경과에 기록했어요. 언론 보도 등 각종 자료를 검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정리해 기록하는 지난한 작업이었죠. 하지만 멋지게 임무를 완수해 주신 덕분에, 그 결과물들이 올해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DB에 수록됐답니다.

검찰만 문제야? 법원도 문제야!
그런데 사실 감시가 필요한 권력기관은 검찰만이 아니죠.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법원’의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대선 시기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재판 졸속 파기환송까지… 법원을 향한 개혁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높디높은 법원의 담장은 최소한의 시민 감시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죠.

판결문,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2018년부터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법원감시, “판결문 읽기”의 방법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서예요. 올해의 주제는 ‘광장의 목소리’인데요. 윤석열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외쳤던 여성·성소수자·노동자 등의 목소리에 사법부가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검찰감시만큼이나 중요한 사법감시! 판결문 읽기를 통해 함께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