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국의 베니스, 새만금 수변도시?😲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목표로 공공주도로 매립사업이 주도되며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지역 6.6㎢(200만평), 거주인구 2만 규모의 대형 사업인데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자 이에 대한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타임라인
1971-1986 새만금 사업 예정지 조사 등 실시
1989.11.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 (1991.11.28. 방조제 사업 착공)
2001.8.21. 환경/시민단체의 매립면허 취소소송
2006.3.16. 대법원 판결(정부측 승소)
2007.12.27.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8.12.28 특별법 발효)
2008.10.21. 새만금 일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2011.3.16.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확정
2013.12.30. 한중경협특구 공동 추진 합의(한중경제장관회의)
2014.9.25.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및 확정
2016.4.20. 중국CNPV 태양광발전시설 준공 
2017.1.6. 100m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2017.7.26.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착공
2018.2.28.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공공주도 매립) 국회통과


새만금 수변도시에서 어떤 일이 계획되고 있나요?
새만금 수변도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총사업비 약 9000억원을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 경제거점 도시'의 조성을 장려하며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 클러스터와 국제업무지구, 주거와 업무, 그리고 관광·레저위를 한 복합 리조트가 어우러지는 자족형 복합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신규 토지 조성으로 인한 토지 사용 가치는 30년간 2조 19억 원, 교용 유발효과 1.1만명, 그리고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는 1조 6천억원에 이를 것이며, 해당 효과의 61~77%가 지역으로 파급되며 지역 상생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수변도시가 지어질 새만금호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바닷물이 거의 다다르지 않는 상류 지점은 6급수, 배수갑문 근처는 4급수의 수질이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수질 악화에 대한 대안은 전면적인 해수유통임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수준의 해수유통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고 교량, 추가갑문, 지하터널, 조력발전 등을 통해 해수유통량을 대폭 늘려야 함을 주장하며, 수질 개선을 통한 수산업과 관광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연쇄효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전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전북녹색연합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예타 통과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호를 담수화할 경우 6급수의 최악의 썩은 물이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친수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수질이 3급수는 유지되어야 하며, 두바이나 베네치아처럼 아름다운 수변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수질이 1~2급수는 되어야 할 것" 임을 말하며, 깨끗한 바다 위에 만들어진 인공섬인 두바이, 베네치아와 다르게 새만금 수변도시는 '썩은 호수위에 상상속의 그림만 그리는 것"임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새만금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결단해야 할 때"
문규현 신부 등 종교·사회단체 100인 기자회견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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