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주차 #5G #플랫폼 #확률템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국회가 지난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는 과방위, 정무위, 문체위 등 국감장에서 다뤄진 ICT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5G, 플랫폼 독과점, 가계통신비 인하 등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일반 증인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의가 임혜숙 과기부 장관에게로 쏠렸죠. 문체부 국감장에서는 게임업계의 확률형아이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게임사 자체적인 노력에 초점을 맞춘 자율규제로는 확률형아이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입법 규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31호, 10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메일을 받은 분들은 따로 구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일 하단 링크에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shineway2011@gmail.com을 추가해주세요. 뉴스레터가 스팸함으로 가지 않아요.
<국감 1주차 주요 ICT 현안>
여야 모두 '5G 질타'… "안 되는 28GHz 포기해라" 과기부 국감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현안은 5G 속도 저하 문제였습니다. 여야 모두 5G 속도가 여전히 사용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과기부에 대한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단행한 이후 속도 저하 등 서비스 품질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당연히 지난 3년간 과기부 국감의 단골 주제였는데요. 정권 임기가 불과 5개월 남은 시점까지도 품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니 여당 의원들마저 과기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부가 5G 상용화 당시 지나치게 높은 속도를 제시하면서 과장된 홍보를 펼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죠.(과기부 '5G+ 전략') 특히 상용화에 실패한 28GHz 주파수에 대해선 서비스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과기부가 강요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5G 서비스는 3.5GHz 대역에서 이뤄집니다. 28GHz의 경우 3.5GHz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도달범위가 짧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28GHz 대역의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기지국 구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죠.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3년까지 28GHz 기지국을 10만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받았는데, 지금까지 구축한 기지국은 161대에 불과합니다. 임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에도 "28GHz 기지국 구축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하철 와이파이처럼 28GHz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통신 3사에 기지국 구축 의무 이행을 계속 요구하겠다고도 했죠. 5G 문제는 통신 3사 임원들이 출석하는 20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질 전망입니다.
플랫폼 국감 '전초전'… 여야 모두 '규제 필요성' 강조 올해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의도 많았는데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야놀자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광고 연계 상품 배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플랫폼 독과점에 기반한 이들 기업의 사업 방식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 폐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회사 분할, 처분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상생기금 납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임 장관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 등 부작용에 대해선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만, 과잉 규제를 단행할 경우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죠. 해외 기업들과 경쟁 상황과 신기술 투자, 코로나19 대응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역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과기부 국감은 일반 증인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의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는 5일 방통위 국감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증인 채택을 여당이 반대한다면서 "과방위에서 네이버 출신이 막는다는 얘기가 돈다"고 비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거죠. 그러자 윤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박 간사께서는 네이버, 카카오 두 의장을 불러오는데 사감을 갖고 부른다는 소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격했죠. 여야는 20일 종합감사에 네이버, 카카오 증인을 부르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갑질 계약서 논란은 문체부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내부적 문제를 파악한 뒤 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이상 자율규제에 못 맡겨" 확률템 질타 쏟아졌다 문체부 국감에선 게이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확률형아이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사행성과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면서, 더이상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문제 해결을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책임론도 제기됐죠.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입법 규제 필요성을 설파했는데요.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으로 불리는 대형 게임사들이 확률형아이템으로 국내 게임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죠.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된 확률 공개 법안(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청소년에게 확률형아이템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게임업계를 대표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진땀을 뺐습니다. 당초 문체위는 3N 창업주(김정주·김택진·방준혁)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제로 채택하진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확률형아이템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정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죠.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율규제 신뢰도가 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웹툰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계약대상인 CP(콘텐츠 제작사)와 작가가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엔터가 여러 CP 계열사를 둔 상황에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의 책임을 CP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였기 때문이죠. 이 대표는 CP의 운영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감사] <5일> *정무위 대상: 공정위 일반 증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 김정주 넥슨 창업주, 배보찬 야놀자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과방위 대상: 방통위 일반 증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6일> *환노위 대상: 고용노동부 일반 증인: 한성숙 네이버 대표 *정무위 대상: 금융위 일반 증인: 없음 <7일> *복지위 대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일반 증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진수 엔씨 수석부사장 <8일> *복지위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 증인: 손지원 네이버 정책총괄이사
[처리] 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위원장 대안, 과방위, 2112677 데이터 법적 정의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데이터 산업 진흥 책무 명시. 정부에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위치정보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 과방위, 2112677 위치정보의 법적 정의에서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된 정보 제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관련 매출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 보유 목적 및 기간 동의받도록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 과방위, 2112675 과기부 장관에게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위한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 확인 위한 자료제출 명령 거부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이행강제금은 매출의 1000분의 3 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함.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한준호, 과방위, 2112728 과기부 장관에게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구조개선명령 권한 부여.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 분할, 보유 주식 처분, 영업 양도, 조직 및 운영 분리 등 명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빈, 과방위, 2112731 영상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상 보관 의무 부과. 거짓·과장, 기만 정보에 대한 한시 조치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용빈, 과방위, 2112698 통신복지권 지급 및 관리 근거 마련.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이용빈, 과방위, 2112697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통신복지권 재원 조달 규정.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 의무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