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탄핵과 처벌” 

윤석열이 오늘(12/12) 다시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허무맹랑한 망상에 기반한 ‘반공몰이’ 등의 주장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발의된 특검 법안이나 악법 저지를 위한 논의를 정치 선동 공세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향한 시민들의 비판을 퇴진과 탄핵 선동이라 비하했다. 정당한 비판을 ‘흠집내기’라고 성토했다.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과 폭동을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라며,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의 내란범죄를 정당화했다.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이 자명하다. 담화의 대부분 내용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나올법한 망상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일일이 지적하기 힘들 만큼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가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조치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을 판례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이다. 우리 판례는 비상계엄을 포함한 통치행위도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터 잡은 행위들이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스스로 절차를 부정하고 실제 내란 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윤석열은 도대체 어떠한 자신감으로 자신의 내란 행위를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단 말인가.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니라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임을 보여준다. 그는 단 한 차례도 반성한 적이 없고, 지금도 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담화에서 드러난 망상은 그가 언제든지 또 다른 계엄을 선포하여 국가를 장악할 수 있으며, 한순간에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와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야 한다. 내란범죄를 스스로 자인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범죄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자,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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