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기로운 생활정치 
2024. 7.
정치하는엄마들 뉴스레터 《하마편지》는 언니들의 활동을 꾹꾹 눌러담아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오늘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 · 텔레그램뉴스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채널 · 링크트리 등 SNS 계정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을 찾아 팔로우 해주세요.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해보아요!
✔ 정치하마 오늘 소식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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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

지난 5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 지키기〉 펀딩에 참여해주신 105명의 후원자님들 덕분에 목표금액 82%인 4,920,000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와 공유로 응원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금자리 지키기 펀딩은 마감되었지만, 정치하는엄마들 후원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정치하는엄마들에게 든든한 마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 지원금 0원, 오직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로만 운영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비롯한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치 경제‧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동안 펼쳐온 다양한 활동이 품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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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의 찐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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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들의 대화 7월 모임🌿 온라인 & 오프라인
✦일시 2024년 7월 12일(금) 오전 10: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펼침터 405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링크 알림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8길 54 | 전철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진행 최은영 활동가
✦참가비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무료 / 비회원 1만원 
🌿참가비 후원계좌 |농협 301-0216-7747-01 예금주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말하고 듣는 정치하는엄마들 대화모임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한 사람으로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에 함께 해보세요.

*오프라인 모임이 열리는 서울여성플라자는 유아차와 휠체어로 이동하기 수월해요 ♿ 2층에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 주차 가능해요 🅿️ 휴대용 컵을 갖고 오면 냉‧온수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엄마들의 책장 7월 온라인 : 김현미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
❝한국 2060 여성들의 일 경험과 모험❞

주제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 김현미, 봄알람 출판사 2023
일정  2024년 7월 21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책모임 〈엄마들의 책장〉 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7월 모임은 김현미의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를 함께 읽고 나눕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토론회]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일시 2024년 7월 6일(토) 14:00~17:00
●장소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서울 중구 정동로3) (비대면-Zoom병행)

●주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윤석열 정권의 교권 대책이 실행된지 1년이 다되었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 전국 곳곳의 교육현장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교사, 교육공무직, 양육자, 청소년 등 교육 주체간 연대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동물권행동 카라 정상화 및 건강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동물권행동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시 2024년 7월 6일()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한 신분증 지참)
●참석대상 동물권행동 카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 누구나
●주최 국회의원 김재원
●주관 민주노총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동물권행동 카라 노조
정치하는엄마들은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카라의 정상화를 위해 카라 공대위, 카라 노동조합, 후원자, 시민, 카라 사측 등의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
● 일시 2024. 7. 11. (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한국정부 제9차 심의(5/14)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6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한국의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의 큰 전환이 필요함을 상기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한국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와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9차 긴급행동
●일시 2024. 7. 13. (토) 오후 5시 
●장소 서울시 종로 26 SK서린빌딩 뒤쪽, 청계천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집회 후 광화문-미대사관-이스라엘 대사관 방향으로 행진
●함께 연대곡을 부릅니다
●주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문의 action4palestine.kr@gmail.com
🙌2024 416긴급지원사업 하계 집중 모집 (7~8월) 신청 안내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다양한 재난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4.16긴급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지원단체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여름철 폭우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416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분야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오늘과 연결된 활동 고리들
🟣서울 은평구 소재 보육원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재판 응원 방청🙌
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2021년부터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8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피해자 증인 심문 자리에 나선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방청에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교사하고 방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아동학대에서 안전해졌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꿈나무마을을 거쳐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들이 증인들을 많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8월 21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지막 피해자 증인 심문을 끝으로 9월 선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와 방청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소송 담당하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 - 시민사회보고서 제출
지난 6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내 아동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탈시설독립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동탈시설 의제뿐만이 아닌 장애, 이주난민, 아동을 모두 다룬 탈시설독립보고서로서 원문(영문본·한글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두루,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법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발리더티재단
📣❝서울학생인권 또다시 짓밟은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2024년 6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끝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4월 말 폐지안이 가결되고,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의 2/3를 넘는 찬성 76표가 나와 가결됐습니다. 학생들에게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려 드는 서울시의원 76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후퇴 시도에 맞서, 인권친화적 학교를 바라는 시민들의 연대와 활동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인권 침해 구제가 가능케 하고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학생인권법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려는 학교가 있진 않나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곧 청소년 시민의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폭력을 정당화하는 교육과 사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원칙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 ❝학생인권 존중과 교권 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가?
제7회 경기교육포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은 모두 빠지고,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에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조례안은 학생학부모교원 모두를 교육감과 교장의 통제 안에 넣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학부모연수라는 명목으로 이미 통제를 시작하고 있고요해법은 당연히 학교구성원간의 신뢰회복에 있습니다교사와 학생학부모 모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회복이 시작된다고 봅니다상호 간 신뢰를 쌓아가는 것그것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최근 발생하는 교권침해사례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사태를 보며학생인권 대 교권이라는 프레임으로 학교가 더욱 폐쇄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교육공동체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려면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건강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학부모의 건강한 교육참여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숙영 활동가 -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원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6월 12일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오후 경기교육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 날로 늘어가는 성폭력으로 양육자들은 아동, 청소년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야하는 상황에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2,500여권에 달하는 성교육 책이 학교 공동체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대량 폐기된 데 대해 분노합니다. 성교육도서 폐기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짓밟는 성교육도서 폐기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선택하여 읽고 싶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탄압하는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합니다❞ - 권은숙 활동가 -
🏫❝장애학생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교육권을 보장하라!❞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 공동행동은 2024년 6월 19(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대소변지원, 식사지원, 탈착의지원, 건강지원을 의미합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교육의 전제인 동시에 교육의 시작입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에 공익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소외아동”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교육다운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졸업만 하면 그만인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 내용과 활동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도 교육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그런 존재는 존재라고도 할 수 없는 존재투명한 존재지워진 존재입니다그렇기에 저는 학교와 교육당국에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어 거부당하고 분리되고 배제되고 차별받아도 괜찮은 존재가 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와 교육당국에게 말하고 싶습니다안된다 못한다 라고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애화된 아이들도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등교하는 아이에게 기쁘게 웃으면서 '잘 다녀와하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방세라 활동가 -
🏫❝사교육비 폭탄, 불평등·차별교육 강화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즉각 철회하라!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결의대회
부천고 과학고전환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공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과학고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 부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차별교육 중단! 부천고, 부천시,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 규탄! 부천고 과학고전환저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재의 특목고는 설립 취지인 자율적 교육과정 실현보다 대학입시에서 선점 할 수 있는 목적의 학교입니다.  이 사실은 해당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 양육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학업 외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갑니다. 이런 상황에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못할망정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에 분노합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입시지옥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양육자도 너무나 힘듭니다. 특혜와 특권이 강화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막아야 합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교육청은 모두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권은숙 활동가 -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성남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다
성남시 특권교육, 특권학교 설립 반대와 새로운 성남교육을 위한 성남교육협의회 기자회견
과학고 영재고 유치를 위한 현수막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뿌려지고, 각종 추진위원회가 구축되는 가운데 이런 특권교육·특권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성남교육협의회 기자회견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성남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며,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 경쟁교육, 엘리트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공교육 실현을 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성남교육협의회는 ▲소수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차별 없는 배움, ▲공교육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폭넓은 지원, ▲소외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학교 청소년 교육, 다문화 교육, 학습부적응 교육 등에 대한 교육격차해소 사업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남교육협의회는 성남의 모든 학생들의 배움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성남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며 성남교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여 성남시의 각 기관과 정당들에게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협력할 것입니다그 첫 번째로 성남시의 특권학교소수에 대한 특권교육인 과학고영재고 설립과 유치라는 차별교육을 철폐하고 성남의 모든 소중한 아이들이 공교육을 통해 꿈을 찾고 체계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감춰온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영상)
스쿨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최근 6년 간, 경기도 관내 교사에 의한 아동 청소년 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112건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와 분석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A학교 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에 교사 866명의 연대 표명
6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866명의 교사들이 ‘피해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며 A학교 성폭력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라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부당하게 전보 받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한 지 벌써 15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이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 △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징계압박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전보한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징계입니다. 최종인사권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공익제보교사를 만나고 A학교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이행과 철저한 재점검, 피해학생 회복프로그램 실시, 관련 책임자 징계이며,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매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좌시위와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
지난 6월 24일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이주노동자 18명 포함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화재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 다수가 중국동포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직원이 아닌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었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습니다. 위험한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이고 그 전에도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극적 참사를 낳은 죽음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위험이 외주화되고 이주화되고 안타까운 목숨이 스러지는 일이 늘어만 갑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상황을 멈추어야 합니다.

7월 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인권단체와 공동주최로 화성 제조업체 화재참사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함께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청 앞 분향소에서 매일 오후 7시 추모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 대책위 참여 신청↗︎ 
📌기타 문의: (대책위 메일) aricell0624@gmail.com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였다. 3대분야 1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본 대책은 전제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정부가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책은 그 방향이 잘못 되었다출생률은 결과다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정부가 3대분야로 선정한 일·가정 양립교육·돌봄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은 이미 아이가 있는고용보험에 가입된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 대책이다대책을 보면 정부는 저출생의 원인을 육아휴직 사용과 아이돌봄 어려움주거문제로만 판단하고 있다본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일의 외주화만을 궁리하고 있다심지어 이주 가사노동자를 싼값에 들여와 떠맡길 계획이다육아휴직은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며 이 안에서도 사용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이다육아휴직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정책의 수혜를 누리는 이들은 일부에 국한된다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모부성권 제도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은 없다대출 위주의 주거 정책 역시도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로 한정된다결국 이번 저출생 대책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2024, 7. 2↗︎  

📰[참여와혁신 | 기자 김온새봄] “저출생 근본 원인, 미래의 삶 불안하게 하는 사회와 불평등”

❝주 69시간 노동유연화를 주창했던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겠다니 말이 되나? 주 69시간 일하면 나 자신도 못 돌볼 텐데 출산은 무슨! 주 35시간, 주 30시간으로 가는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경향신문] 위기학생에 ‘주홍글씨’…그 사회가 온전한 걸까 (장하나 활동가)
❝학생의 치료를 거부한 보호자의 개인적 일탈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교사노조가 교직 수행의 노고와 어려움을 항변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집단적 일탈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위기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아동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부부에게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급변하는 자연환경은 아이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안전할 뿐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좀 안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총평과 제언] 기후위기 보도, 담당 팀 넘어 뉴스룸국 차원 리더십 있어야 (송지현 활동가)
❝우리나라는 정치 뉴스가 너무 과잉 생산되고 과잉 소비된다고 생각한다. 정치 뉴스는 이미 온라인으로 다 소비가 되니까 지면에서라도 정치 뉴스의 비중을 줄여보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끝으로 한겨레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전문가 코멘트를 받아서 논조 구성에 활용하는데, 전문가 코멘트만큼이나 당사자들의 얘기도 균형 있게 다뤄주면 훨씬 좋은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긴 소식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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