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이 바뀌어도 그대로인 회사

회사에서 중소·중견기업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포괄임금제 폐지, 주 4.5일제 도입, ESG 경영 요구 등 최근 몇 년 사이 인사노무 환경은 그야말로 숨 가쁘게 변화해왔는데, 이 내용들을 저희 회사 실정과 동떨어진 제도인 것 같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실상을 배려하지 않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회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99.9.%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이야말로 인사노무 정책의 변화에 최전선에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변화에 오히려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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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상생컨설팅 개선과제

1.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 | 02. 일가정양립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일터혁신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와 근로여건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의 여러 개선과제 중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과 ‘일가정양립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과 연계해, 9월부터 달라지는 일·가정양립 제도와 HR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지원 3종

임신·출산의 과정에서 배우자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휴가와 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는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하며, 급여는 고용24·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 5일 범위
• 유급: 최초 3일
• 휴가 청구: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

출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68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됩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부터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 명칭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됩니다.

출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68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③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부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68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함께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제도

📌 8월 20일 시행 | 단기 육아휴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67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11월 27일 시행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확대

11월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급여 상한액은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는 연간 6일(최초 4일 유급) 범위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69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HR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제도 변화는 취업규칙과 근태시스템, 신청 절차, 관리자 안내까지 함께 점검할 때 실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및 관련 사내 규정에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휴가·휴직 신청서와 근태시스템에 새로운 제도와 휴가 유형이 반영되어 있는지

✅ 직원이 대상·사용기간·신청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인사담당자와 관리자가 변경된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알고 있는지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와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요건을 확인했는지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했는지

출처: 위 제도별 정부 공식 자료 종합. 근로시간 관리 및 일가정양립 운영체계 점검과 연계한 HR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 회사의 일하는 방식, 함께 바꿔보세요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는 새로운 휴가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관리, 업무분담, 사내 규정과 운영체계까지 함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기업의 일터혁신을 위해 컨설팅·교육·연구 등 인프라 구축과 인식 확산을 지원합니다. 우리 회사의 근로시간 관리와 일·가정양립 제도를 점검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제도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것.
일터혁신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