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어. 일, 집, 돈, 건강과 같은 분야로 나눠서.
•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 현재 정책과 법률에선 ‘저출산’이란 용어를 쓰고 있어. 하지만 ‘저출산’이란 용어는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인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단 지적이 많았어. 그래서 여성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주목하는 ‘저출생’으로 바꾸자고 제안해왔지. 
• 이렇게 정리할게. 정부의 공식 정책 명칭엔 ‘저출산’, 그외엔 ‘저출생’이라고 쓰기! 다만 ‘출산율’ 같은 인구학 통계자료는 그대로 사용하고.

• 정부는 부모들이 일을 좀 덜하고 자녀 돌봄을 더 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어. 원래 이 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었어. 이 부모들이 육아휴직(최대 12개월)을 합쳐서 24개월 동안 하루 3~7시간만 일하게 한 제도야. 대신 줄어든 급여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도록 하고. 
• 이제 앞으론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 자녀가 있는 부모로 확대하겠다는 거야. 사용기간도 36개월로 늘리고.
• 👉비판: 단축제도를 신청한 사람의 노동시간은 최대 하루 7시간 일하는 거잖아. 8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직장인들이 상사한테 ‘저는 앞으로 하루 3~7시간만 일하겠습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 회사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까?
• 👉비판: 실제로 지금도 운영 중인 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2만명이 채 되지 않아. 특히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중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아예 대상조차 안 돼.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서 만 12살 이하 아동의 양육공백을 채워주는 서비스야. 하지만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야.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가구에만 적용돼. 그래서 지원 대상이 넘 적단 지적이 많았어.
• 정부는 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늘리기로 했어. 지금은 8만 가구(2022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걸 27만명(2027년)으로. 
• 현금 지원도 늘어나. 현재 만 0~1살 아동을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되거든. 이 돈을 더 준대. 만 0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살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 근본적 문제도 있어. 세계 최장 수준으로 꼽히는 노동시간을 줄일 강력한 대책이 보이지 않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
• 그런데 정책은 대통령 말과 거꾸로 가고 있잖아. 정부는 한 주 5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걸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개편안이 현재 기업문화와 만나면 결국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아.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양육 부담을 더 지는 여성들이 일이나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이야기지.

지난주 vol.103: 정년 연장, 왜 프랑스선 반대하는 걸까?를 읽고서 많은 휘클러들이 응원의 글을 보내왔어. 언제 응원했냐고? 어려운 주제, 궁금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줘서 쏙쏙 이해됐단 말보다 4호를 힘 나게💪 하는 건 없거든. 어떻게 하면 더 잘 읽힐지 조언해주는 글도. 모든 피드백은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 보도는 대부분 사진으로 소비된다고 느껴. 불을 지른다거나, 최루탄 같은 걸 던진다거나. 그런데 '프랑스가 왜 문제인지'만 알려주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프랑스가 왜 문제인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알려줄게' 하는 마음으로 쓰인 휘클리인 것 같아서 좋았어. 프랑스 연금이 어쩌고, 마크롱이 어쩌고…. 사실 이런 거, 일반 시민들은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사 진입장벽이 높잖아? 그걸 많이 낮추려고 노력한 느낌이야. 거기다 우리나라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한 것도 너무 좋았어.

🤩연금이란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졌었는데, 이번 내용은 잘 읽어지고 잘 이해되더라구. 그저 외면하는게 답은 아니란 걸 다시 느꼈어. 프랑스 시위 덕분에 내가 좋은 경험했네. 질문한 내용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질문을 대변해준 거 같아 고마워. 어쨌든 연금은 낸 거보다는 더 많이 받는 건데 가끔 이를 간과했던 거 같기도 하고~

🙂‘한 번 물어봤다’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연금생활자인데요, 교육계에서 38년 봉직하다가 2015년에 정년하고 금년이 8년째 백수이지요~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과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장차 나는 지금 이 상태의 연금생활자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여간에 제 궁금증을 다 풀어주지는 못 했어도 많이 알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연금의 비교 정리를 말끔하게 보여줬으면 가시적으로 좋았을 듯!

🎤코알라 베개 나눔 이벤트에 참여해준 휘클러들 모두 고마워!

📢당첨자는 💎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