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9년,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노마 매코비란 여성이 셋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 당시 그는 21살이었는데, 이미 16살 때 결혼해 첫째를 낳고 이혼한 상태였어.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가진 둘째도 입양을 보냈었지. 그는 어머니 집에 얹혀살면서 식당일을 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었어.
• 당시 텍사스주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어. 불법 낙태라도 하려 했지만, 찾아간 낙태시술소는 운영이 정지된 상태였어. 매코비는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사라 웨딩턴이란 변호사와 연결이 됐어.
• 웨딩턴은 당시 26살로 텍사스 주립대 로스쿨을 막 졸업한 상태였어. 법률 사무소에서 여성을 잘 받아주지 않아, 같은 로스쿨 졸업생인 린다 커피와 낙태금지법을 바꾸기 위한 공익 소송을 준비하며 고소인을 찾던 중이었지. 이들은 매코비를 고소인으로 1970년 헨리 웨이드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매코비는 ‘제인 로’(Jane Roe, 모씨)라는 익명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로 대 웨이드’ 재판으로 불리게 됐어.

•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은 7 대 2로 매코비의, 더 나아가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어. 법원은 여성이 임신을 중지할 권리는 수정헌법 14조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의 일종인 ‘프라이버시’로서, 이를 금지하는 모든 주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거야. 구체적으로 임신 후 첫 3개월은 임신부의 독자적인 선택에 따라, 다음 3개월은 임신부의 건강에 대한 의사들의 판단을 반영해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어. 다만 6개월 이후론 태아가 자체적인 생존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임신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주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
• 후일담도 흥미로운데, 매코비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다고 이야기했지만, 판결 14년 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에서 생긴 아이였다고 털어놨어. 다만, 성폭행 문제가 재판의 쟁점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그는 1990년대 중반엔 낙태 반대 운동가로 변신했어. 자신의 판례를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 하지만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낙태 반대 운동은 “모두 연기”고 단체로부터 받은 돈 때문에 한 것이란 발언을 했어. 그는 2017년 70살에 사망했어.
• 소송을 대리한 웨딩턴 변호사는 로스쿨 3학년 때 임신을 했지만, 텍사스는 임신 중절이 불법이라 멕시코까지 가서 낙태를 해야 했어. 이런 경험이 낙태금지법과 싸우는 동기가 됐다고 해. 그는 이후 텍사스주 하원의원, 지미 카터 행정부 백악관 정무국장 등을 지냈고, 얼마 전인 지난해 12월, 76살 나이로 사망했어.

• 판결이 내려진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2일(현지시각) 한 기사가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놨어. 미국 언론 <폴리티코>가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의 98쪽짜리 연방대법관 다수의견 판결문 초안 전문을 공개한 거야. 현재 미 대법원에선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2018년 제정)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거든. 미시시피 주처럼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며 공공연히 연방대법원 판례에 도전해왔어.
•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집필한 초안은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어. 핵심 판단 근거는 임신중지는 헌법과 관련이 없다는 거야. 애초부터 연방대법원이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헌법은 임신중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임신중지권은 헌법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도 했어. 다수의견은 “이제는 헌법에 충실하면서 임신중지 문제를 선출된 대표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어.
• 이 초고가 유지돼서 이르면 오는 6월 말께 정식 판결로 내려진다면, 임신중지를 허락하지 않는 일부 주의 법들이 효력을 인정받게 돼. 그러면 전체 50개 주 중 약 20개 주에서 임신 중지가 완전히 금지되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실제로 텍사스주는 지난해 9월부터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일명 ‘심장박동법’을 시행했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일지라도 말이야.

• 초고가 충격적이긴 했지만,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2020년부터 연방대법원이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법원이 ‘보수 절대 우위’ 상황이 되자, 법률을 제정했던 미시시피 주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어. 지난해 12월 구두변론에서 나온 대법관들의 발언으로도 판례 변경 조짐이 보였지.
• 문제는 대법원의 판례 뒤집기가 임신중지 권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결혼과 피임 등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어. 피임에 관해선 주별로 사후피임약 처방이나 자궁 내 피임기구 시술을 금지하는 법이 나올 수 있단 거지. 실제로 지난해 12월 이 사건의 구두 변론을 진행할 때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이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어.

• 바이든 대통령은 보도 다음 날 “여성들의 선택권은 기본적인 것이며, 이 판례는 거의 50년간 이 땅에서 법으로 작동했다”며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은)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어찌 그들이 여성한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한단 말이냐”고 비판했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4일 트위터에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이 생명을 구한다”며 임신중지권 축소가 “여성과 소녀들을 안전하지 않은 수술로 몰아넣는다”고 썼어.
• 유명인사들도 항의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어. 배우 우피 골드버그, 배우 앰버 탬블린, 싱어송라이터 피비 브리저스 등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판례 변경 가능성을 강도 높게 성토했어. 영화 <킬 빌>로 유명한 배우 우마 서먼도 지난해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이 시행된 직후에 <워싱턴 포스트>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자신이 10대일 때 낙태한 경험을 밝히며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고, 지금까지 나를 슬프고 괴롭게 하지만, 어린 나이에 임신을 유지하지 않기로 선택한 덕분에 내가 원했고, 또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모습의 엄마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어.

지난주 휘클리 vol.59: 김건희 ‘사전 답사’가 문제인 이유를 보고 휘클러들이 아래와 같은 답장을 보내왔어. 고마워💌

😉최근에 뉴스를 꾸준하게 보지 못해서 이슈를 따라가기 어려웠는데, 차근차근 다 설명해줘서 너무 고마웠어(고마워요 정리몬!) 또 미나 요원의 얘기에 공감이 많이 되더라. 미나 요원의 얘기와 살짝 뉘앙스는 다르지만, 나도 최근에 검수완박, 집무실과 같은 이슈에만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도외시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하얀 배경에 글씨가 밝은 에메랄드빛이라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용... 휘클리가 친구한테 말하는 것 같이 밝은 분위기로 뉴스를 전달하는 취지에 맞게 밝은 글자색을 쓰는 것은 정말 정말 찬성이나, 대부분 폰이나 pc환경을 화이트모드로 쓸 것을 생각하면 조금 다른 색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조언대로 반영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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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4709 💎2583 💎0774 💎8940

2)정치가 우선한다 💎3652 💎4771 💎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