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이래서 무죄래요

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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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정치

이재명, 이래서 무죄래요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주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인데 그래?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짧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위증 교사 혐의 사건 요약 :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에 유리한 가짜 증언을 했어요. 여기에 더해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증언을 부탁한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김진성이 가짜 증언을 하도록 이재명이 부추긴 것 아니냐는 위증교사 의혹이 나왔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이재명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 사건에서 이재명이 무죄를 받았다고?

네, 재판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검찰 측 주장 : 법원은 김진성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의 부탁으로 김진성*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가짜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봐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진성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식으로 답한 녹취록도 등장했죠. #관련 기사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이재명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재명 측 반박 :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재명은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증언해달라는 말을 반복해요.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죠. 이재명 측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내용을 짜깁기해서 왜곡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나아가 김진성의 증언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해요. #녹취 파일 원본 _유튜브

재판부 측 판단(무죄) : 위증교사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 + 피교사자의 위증 + 교사 행위라는 3개의 요소가 필요한데요. 이번 사건에는 피교사자의 위증(김진성의 위증)과 교사 행위(이재명의 증언 부탁)만 있을 뿐, 고의성이 없다고 봤어요. 이재명이 증언 내용을 강요하진 않았기에, 김진성이 무엇을 어떻게 증언할지 알 수 없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1심 무죄를 받은 거구나. 사람들은 뭐래?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국민의힘 :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위증한 사람은 유죄이고 해당 증언을 부탁한 사람은 무죄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도 나왔어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혔다고 말해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 수사라고 칭하며, 이를 멈추고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개혁신당 :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사법부 판단이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은 재판부에 맡기고, 거대 양당이 국회로 돌아와 민생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죠.

더슬랭

이재명 재판에 대한 법조계의 예측이 잇달아 빗나가요. 많은 이들이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는 이재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이재명이 불리하다고 여겨지던 이번 위증교사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이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죠. #관련 기사

고려대 로스쿨 교수 :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판결이 들쭉날쭉하면, 사법 신뢰가 상당히 약화할 수 있어.

👉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_더슬랭

[ N줄 요약 ]

1.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2. 위증교사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 + 피교사자의 위증 + 교사 행위라는 3개의 요소가 필요한데요. 재판부는 이 중 고의성이 없다고 봤어요.

3. 법조계의 예측과 엇갈리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법 신뢰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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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김건희 특검법, 과연 부활할까요?

최근 수십 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체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일부를 살펴보자면...

1. 음주 운전 저격 : 음주운전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해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2. 디지털 성범죄 저격 : 앞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3. 딥페이크 영상 저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4. 오물 풍선 저격 :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져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김건희 관련 의혹들*을 겨냥한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여기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썼다고 하죠. 이에, 국회 재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8명만 나와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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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성비에 집중하는 북한

남한의 국방예산을 따라올 수 없는 북한은 잠수함,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 집중해요. 수백만원짜리 드론으로 수십억원짜리 탱크를 터트리는 미친 가성비의 자폭 드론도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자체 제작한 자폭 드론을 자랑하고 다닌대요.

1. 성능 시험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이 자폭 드론의 대량 생산을 재촉했어요.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확인되기도 했어요.
*골판지 등으로 만들어 가성비가 좋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아요.

2. 북한 측 무기 전시회에 새로운 자폭드론이 등장했어요. 최소 6종의 다양한 소형 드론들이 확인되었다고 하죠.

한편 북한의 드론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미 연구기관(랜드 연구소) 측에서는 러시아가 드론 기술을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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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관세 전쟁의 서막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예고했어요.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의 유입이었는데요. 각국이 이 둘의 유입을 확실하게 제한할 때까지 관세 부과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에,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적극적인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요. 이번에 미국 차기 재무장관으로 선정된 스캇 베센트 역시 올해 초 비슷한 말을 했었다고 하죠. #관련 기사 _영어

스캇 베센트 : 관세라는 총은 항상 장전되어 (협상) 테이블 위에 있을 테지만, 거의 발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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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파이 전략에 당한 기업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올해에만 25번이나 발생했어요. 국가수사본부가 탄생한 이래 최대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 특징을 살펴보자면... #경찰청 보도자료

1. 분야 : 절반 이상의 범죄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서 발생했어요.
2. 방법 : 스마트폰으로 기밀자료를 찍어가는 사례, USB로 기밀 자료를 빼돌리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어요.
3. 국가 : 중국(18건), 미국(3건), 독일(1건), 이란(1건) 등의 나라로 기술을 빼돌린 사례들이 확인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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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 소득으로 돈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의 노동소득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끝날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 사람의 노동소득과 소비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인대요. #통계청 보도자료

1. 교육비 등이 들어가는 17세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해요. 이때 인생에서 가장 큰 적자를 봐요.
2. 28세~61세 사이에는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더 많아서 흑자를 봐요.
3. 43세에 노동소득 피크(4290만원)를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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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Yes or NO?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에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에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다만 러시아 쪽에서도 한국산 무기 도입에 강하게 반발 중이고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일할 주요 인물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지라, 우리나라가 진짜 지원에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러시아 외무차관 :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때리면, 한러 관계는 완전히 끝날 수 있어. #관련 기사
차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 무기 지원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끝내야 한다구.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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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성장 속도, 점점 느려질 것 같대요

2024년 한국 성장률을 이전보다 낮춰 보는 예측이 이어져요.

1. 골드만삭스 : 2.2% -> 1.8%
2. IMF : 2.2% -> 2.0%
3. KDI : 2.5% -> 2.2%
4. OECD : 2.6% -> 2.5%

2025년 성장률을 1%대로 예측하는 금융사*도 상당한데요. 트럼프 재선에 따른 무역 갈등 가능성,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민간소비 등을 리스크로 보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론 한참 부족하다는 것. #관련 기사

*바클레이스, 씨티, JP모건, HSBC, 노무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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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사람과 어울려 달리는 로봇 개

카이스트(KAIST)에서 만든 로봇 개(=라이보2)가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여러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달리는 능력, 다양한 지형지물을 극복하는 능력 등을 검증하는 데에 성공한 거예요. #카이스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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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닥터 옥토퍼스, 현실에 등장할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Neuralink)*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뇌에 박아 넣은 전극으로 로봇 팔을 제어하는 임상시험에 도전한다고 하죠. #뉴럴링크 측 트윗 _영어

*뇌에 전극 박아넣고 다이렉트로 통신하는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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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푹푹 빠지고 오들오들 떨리는 날

전국 곳곳에 강풍 주의보와 대설 주의보가 내려졌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등교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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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행기 시간 잘 맞추는 항공사는 어디일까

비행기를 정시에 띄우는 시간준수율이 항공사마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에 따라, 도착지에 따라 아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죠. 해외 나갈 일이 있다면 한번 참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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