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사건 규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건’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고 품는가에 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역사의 지점에 던져진 과제는 다른 것 없다. 우리가 교사(그리고 교육)를 어떤 자리로 몰아넣어 왔는지 되돌아보고, 앞날을 위해서라도 성찰하는 과업이 전부일 터이다.”

- 강태중 중앙대 명예교수(교육학)

지난 7월 20일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고인이 근무했던 초등학교 정문과 외벽은 조화와 고인을 추모하는 쪽지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조화는 학교 외벽에 세워 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도착해서 학교 옆 상가에까지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22일과 29일에는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29일 시위에는 적어도 2만 1천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고 해요. 이 정도로 교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뒤에는 교육 현장에서 누적돼 온 모멸감과 절망이 있었어요.

모멸감은 크게 두 방향으로 들어왔어요. 보호자의 악성 민원이 교사를 괴롭혔습니다.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과도한 민원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학생끼리 일어난 사건으로 학생 보호자로부터 민원과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현장에서 꽤 흔하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종종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받거나, 실제로 신고당하기도 했습니다. 교사의 개인 번호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개되면서, 교사는 업무 외 시간에도 언제든지 메시지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올해 1월 교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80% 가까운 응답자가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어요. 47.5%는 실제로 신고당하거나 동료가 신고당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요. 또 교육부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모아 분석해 보니, 고인과 같은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향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보다 7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고인만 겪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학생으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망 사건이 보도되기 직전이었던 지난 19일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학생이 교사를 공격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당시 학생은 교사를 수십 차례 가격하고 가위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 교사는 성폭력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에서는 학생이 수업 중에 교사를 불법 촬영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평가도 성폭력 수단으로 활용되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세종에서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여성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다른 교사보다도 더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경향신문> 기사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교사 사회는 심각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교사가 100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발표됐어요. 이제 교사들은 동료를 더 잃지 않게 할 안전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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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문제를 교사의 ‘노동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는 결국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교사들의 산업재해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사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서비스직 노동자가 처한 어려움과 매우 흡사합니다. ‘갑질’문화, 끝없는 민원제기, 과도한 친절 요구 등 도저히 부합하기 어려운 수준의 감정노동을 요구받고 있으니까요. 교사 대부분이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로 인식한다는 설문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교사’라는 노동자를 방치한 사용자, 즉 ‘교육당국’의 책임이겠죠.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은 물론, 고소∙고발까지도 개인적 차원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일부 학생, 학부모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죠.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역시 유명무실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가 행패를 부리면 차를 권하고, 폭행하면 우선 진정하라고 말하라’는 식의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기까지 했죠. 교사들을 스트레스와 폭력 속에 방치한 셈입니다.

학부모들의 ‘소비자주의’ 역시 함께 짚어야할 문제입니다. 교권문제가 노동권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은, 교사가 교육서비스, 혹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대해지고 있다는 의미일테니까요.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무시당하는 풍토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이겠죠. 그러나 교사를 단순한 노동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학을 전공한 강태중 중앙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본래 공교육은 ‘공동선’을 익히는 과정이며 교사는 그 길라잡이입니다.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은 단지 교과지식의 전달, 돌봄 그 이상일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공교육에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교사에게 같은 역할을 부여한다는 전제 아래서요.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교육자로서 교사의 역할과 권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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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는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생기부 기재안과 같은 ‘엄벌주의적 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권 침해에 대한 생기부 기재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소송전을 야기할 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학생 간의 폭력을 생기부에 기재하기 시작한 이후로, 학부모와 교사 간 법적 분쟁이 늘었듯 말이죠. 실제로 교육부 통계에서 행정소송은 2020년 한 해 100여 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3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교육의 법정화’로 이어지는 엄벌주의가, 정말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결국 대안 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의견 개진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 마련, 교장, 교감이 관리하도록 민원 창구를 일원화, 그리고 민원 업무로부터 저경력 교사를 보호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말하는 두 번째 대안은 ‘교사의 생활지도 업무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아동 학대와 생활 지도 사이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교총 조사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를 당했거나 동료 교사가 신고당하는 걸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5%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 중 경찰 종결·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53.9%로, 전체 아동학대 무혐의 비율(14.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요. 이러한 상황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안 속에서 노동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생활지도권 행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칼럼에서 이상돈 전 국회의원은 각종 사법적 대응이 공동체의 기능을 대체해버렸다고 말합니다. 학부모는 갈등을 교사와 상의해 해결하기 보다 사법적 해결을 선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에 대한 존중은 사라졌고, 교육 현장에는 고소-고발이라는 각개전투만이 남았으며, 정부 부처는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했죠.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은 존재하되 학교라는 공동체는 사라져 버린” 이유입니다. 현장 교사들이 하는 말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래야 학교가 학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외침 속에 있습니다. 현장의 외침이 실현되는 날을 기다리며 한 주의 폴라리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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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요’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아가씨’라고 불러야 해요?”

아버지가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습관을 바로잡아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종업원이라고 해서, 특히 여성 종업원이라고 해서 낮잡아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그 마음은 제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호되게 데인 경험에서 유래했습니다. 내가 겪어 봤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게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성 민원’ 사례를 여럿 들으며 많이 놀랐습니다. 보호자와 교사의 관계가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와 그리 다를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보호자의 악성 민원은 교사 사회에서도 약자인 여성 교사와 기간제 교사에게 더 악독하게 전개됐습니다. 보호자와 교사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역지사지를 잊어버린 게 아닌지 묻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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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를 준비하면서 칼럼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제목은 <이 시대의 새로운 구루 ‘스타 강사’>랍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서울시 강남구에서 보냈습니다. 칼럼에서 지적하는, 고등학교 수업을 경시하고 대신 브랜드가 된 대치동 학원 강사를 ‘인생 선배’로 믿고 따르는 모습은 제 주변에서 드물지 않았습니다. 내신 대신 수능에 큰 기대를 건 친구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저의 경험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공간은 고등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입니다. 하지만 ‘공교육’이란 이름 아래서 둘은 하나가 됩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나 일부 전문직 학과로 진학하기 위한 발판이죠. 한국 사회에서 그 둘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독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받는 처벌도 대학교에 입학하는 데 얼마나 유/불리한가와 관련되기 일쑤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해결책이 거론되는 듯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학교의 원래 기능은 소외되는 듯합니다. 고등학교를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는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의 세계에서는 나만 존재하고 남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더라도 누르고 올라서야 할 대상이죠.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다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공교육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나 일부 전문직 학과를 얻기 위한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합니다. 그리고 공교육 교사는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한 문제를 더 맞히는 데 학교보다 학원이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니까요. 레터의 말대로,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팁을, 공교육 교사가 아닌 ‘스타 강사’에게 몽땅 맡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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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에 고인이 세상을 떠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강남구와 서초구를 가르는 경계선 근처에 있었습니다. 소속과 신분을 초월한 조화가 학교 세 면을 둘러쌌습니다. 거대한 장례식처럼 느껴졌어요. 역지사지의 장례식이었을까요, 공교육의 장례식이었을까요, 둘 다였을까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레터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