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의 성원에 힘입어 #3월뉴닉펀딩주간 이 잘 끝났어요!
Mar 11. 2019

뉴니커의 성원에 힘입어 #3월뉴닉펀딩주간 이 잘 끝났어요! 뉴닉은 1000번째 펀딩한 뉴니커를 만났냐고요? 아유, 말도 마유. 1000번째를 훌쩍 넘어 고슴이가 주말 내내 함박웃음을 지었답니다. 펀딩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요. (고슴이도 꾸벅 중).
혹시 이번 달에 참여를 못 해 아쉬우시다면, 다음 달을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러시아의 인터넷 완전차단 실험,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 워런의 거대 IT 기업 쪼개기 법안 등을 다뤘어요. 뉴닉은 일요일부터 일하는지라 월요병이 없지만, 혹시 월요병을 앓고 있는 뉴니커가 있다면 고슴이 보시고 에너지 가득한 하루 되시길🙏 ㅡ빈👦
#1. 아빠 안 잔다~💤
러시아가 잠깐 러시아 바깥 나라들이랑 인터넷을 끊어볼 거래요.

왜 그런 짓을…?😶
몇 년 전부터 러시아는 ‘인터넷 주권’을 되찾겠다며 ‘러시아만의 인터넷(Runet, 러넷)’을 만들고 싶어했어요. 다가올 실험은 러넷이 국제 인터넷과 연결이 끊겨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죠.

'러넷'이 정확히 뭐야?
'러넷'은 ‘러시아 인터넷’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온라인 접속 시스템 동시에 가리켜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고슴이네 집으로 가 봅시다.🏠 어느 날, 고슴이 아빠(러시아 정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고: 고슴이네는 슴체로만 말할 수 있슴!)
  • 아빠: “고슴아, 너 앞으로 우리 집 공유기(러넷)로만 인터넷 해야겠슴.”
  • 고슴이: “😲...! 옆집 와이파이가 훨씬 빵빵하길래 좀 썼슴.”
  • 아빠: “사실 아빠랑 옆집 아저씨(미국)랑 사이가 나빠졌슴. 아저씨가 비번 바꾸면 그날부터 인터넷 못 쓰니까 미리미리 우리집 공유기만 쓰게 하겠슴!”

그렇구나. 그럼 그게 왜 문제지?
작년 말, 러시아는 무선 통신 회사들에 이렇게 요구했어요: “해외 인터넷과 연결을 끊을 수 있고, 끊기면 로스콤나조르(러시아의 통신 감독 국가기관)의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완하라!” 결국 이 정책의 핵심은 국내-국제 인터넷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일원화해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마치 아빠가 관리하는 우리 집 공유기로만 인터넷을 쓸 수 있고, 모든 인터넷 내용을 아빠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죠. (고슴이 아빠: “고슴이 게임하니? 아빠 안 잔다~”)

오 잠깐만, 그건 좀...
러시아 국가 기관이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한다면 정부를 비방하다가 잡혀갈 수도 있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아예 해외로 못 나갈 수도 있겠죠. 지난 7일, 러시아 의회는 푸틴이나 정부 관료를 조롱하면 벌금을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국민들은 이런 분위기에 인터넷 검열까지 더해지면 국민들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거라며 우려 중. 러시아의 인터넷 실험은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법, 예전에 들었는데 또 헷갈린다면: 패킷, 라우터, TCP를 정말 귀엽고 명쾌하게 설명한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 러시아 정부가 내용을 검열할 '수도' 있는 이유: 뉴닉이 ‘방통위의 https 차단 조치’(Feb 15. #1 참고)를 설명하면서 SNI라는 기술을 소개했었죠. SNI(Server Name Indication)는 편지 봉투 위로 비치는 몇몇 단어를 보는 거라면, DPI(Deep Packet Inspection)는 편지 봉투를 아예 뜯어보면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 러시아는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서 DPI 기술도 사용합니다.

+ 러시아 사이버 정책으로 쫓겨난 두 친구: 러시아 정부가 텔레그램(암호화 메신저 서비스)에 암호를 해독할 키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러시아에서 차단당했어요. 링크드인도 ‘러시아 국민들의 정보를 다루려면 서버를 무조건 국내에 두라'는 러시아의 말을 거부했다가 쫓겨났죠.  

#2. 330일 뒤에 공개됩니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패스트트랙?
이른바 슈퍼패스 제도. 원래 법은 발의가 되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요. 그런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로 바로 보낼 수 있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단,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가능하고, 최대 330일이 지나서 자동으로 통과됩니다.)

이번에 뭘 슈퍼패스 하겠다는 거야?
선거제도 개혁안이요. 예전부터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각 당의 의견차가 심했거든요. 지금 논의되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의 선거제도라면 정당 지지율은 높은데, 실제 의석수(= 지역구 의원 + 정당 지지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는 적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선거 결과가 민심을 더 제대로 반영하게 하는 것. 각 정당이 의석을 차지한 결과가 정당 지지율과 100% 같아지게 하자는 겁니다. (+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유튜브)!)

그래서 지금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유리해지고요. 계속된 으르렁 끝에 작년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1월 안에 처리하자고 합의했었어요.👏 

하지만 다들 yes 할 때 no 하는 사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한발씩 양보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중입니다.
  • 자유한국당: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 수를 270석으로 조정하자.” (현재는 총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3. “다 쪼개버릴 거야!💪”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너네 다 쪼개버리겠다(Breaking Up)!"
다가오는 2020년 미국 대선의 유력한 민주당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뉴욕 퀸스의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한 말.

가만히 있던 아마존·구글·페이스북에 왜 그래…? 🤭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경쟁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현재 인터넷·기술 시장은 거대 IT기업들이 독과점하는 상태인데요.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 
(1)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
일찍이 시장을 지배하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만든 ‘판매 시장’에서 직접 ‘판매자'까지 되는 상황.
  • ‘아마존 브랜드 버전'을 만들어 아마존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경쟁사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이마트에서 ‘노브랜드'를 만들어 파는 것과 비슷!)
  • 구글 검색에서 구글이 소유한 웹사이트를 우선순위로 띄우는 것. (구글맵이 추천하는 음식점 리스트는 무조건 제일 상단에 노출!)
(2) 기업사냥식 인수합병 👥
많은 거대 IT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어마무시한 규모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서 약 25억 명의 메신저 사용자를 확보한 페이스북이 있죠.

그럼 이 친구들을 어떻게 쪼갠대?
워런이 제시한 거대 IT기업 쪼개는 방법은 총 2가지.
(1) ‘플랫폼 유틸리티’로 분류되면, 규제!🔫
‘플랫폼 유틸리티'로 규정되는 회사의 기준은 연 매출이 250억 달러(약 28조 원) 이상이면서 온라인 시장, 교환 서비스, 혹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아마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을 거의 저격하는 기준이죠) 
규제의 내용은: 
  • ’플랫폼 유틸리티'로 규정되는 회사는 플랫폼과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참여자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아마존이 만든 물건을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뜻!)
  • 또, ’플랫폼 유틸리티’ 회사는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공유할 수도 없게 한다고.

(2) 말 그대로, 회사 쪼개기!🔪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독점 금지법’을 통해서 불법적이고 건강한 경쟁을 해치는 거대 IT 기업의 인수합병을 되돌리겠다고 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 다시 토해 내😉!)

오.. 엘리자베스 워런은 도대체 누구야?
‘월가(Wall Street)의 적🐂’, ‘트럼프의 앙숙✊.’ 모두 하버드 로스쿨 교수 출신 워런 의원의 별명이에요. 소비자 보호·경제 불균형 해소·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매우 구체적인 법안을 제안하기로 유명한데요. 다가오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강력한 민주당 후보로 떠오르는 중. 

+ 오바마 정권 당시, 금융 기관으로부터 120억 달러(약 13조 원) 가량을 회수해 29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돌려준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월가에서 악명 높았던 이 기관의 설립을 제안한 인물이 워런 의원이에요.

+ ‘워런 정책 반대’파: ‘독점 금지법'을 무기처럼 쓰지 말라고 말하는 중. 이런 거대 IT 기업이 가진 ‘규모의 경제’ 덕에 소비자들이 공짜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점은 문제다’파: 약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운영체계(OS)에 무조건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끼워팔다 ‘독점 금지법'에 제재를 당했죠. 독점 금지법이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나였을지도 모르는 일. 덕분에 ‘파이어폭스'나 ‘크롬' 같은 다양한 옵션이 생길 수 있었고요.  

+ 미국의 ‘재산세(property tax)’는 부동산에 부과되는데요. 미국 최상위층은 재산의 많은 부분을 주식이나 다른 형태의 금융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어, 교묘하게 세금을 피해 왔다고해요. 워런 의원의 ‘부유세' 제안은 이것을 겨냥했습니다:
  • 순자산이 5000만 달러(약 568억원) 이상인 미국인들에게 2%의 부유세 부과
  • 10억 달러(약 1조원) 이상 보유자에겐 3%의 부유세를 부과
이 제안대로라면, 10년간 7만5천 가정으로부터 2조7500억 달러(한화로 약 312조)의 세금을 추가로 걷게 된다고 해요.
5분 더 읽어 볼 거리
✍️사우디 비판 첫 공동성명
유엔인권이사회는 3월 7일(‘여성의 날’ 하루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했어요. 유럽 연합 국가 28개를 포함한 회원국 36개가 서명을 했는데요. 사우디에 구금된 여성 인권 활동가들을 석방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었다고. 

📖대테러 민간인 사망자 보고서 의무 폐기
미국이 꾸준히 벌여온 ‘테러와의 전쟁.’ 오바마 정부는 대테러전 도중에 사망한 민간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6일(미국 시각),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는 취지'라며 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폐기했습니다. 최근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며 더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예상되는 와중에, 이와 관련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고 비판이 나오는 중. 

🙏‘태움' 첫 산재 인정
병원 내 괴롭힘을 뜻하는 은어, ‘태움.’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힘을 당한 고 박선욱 간호사는 작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박 간호사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첫 판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공식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업무 과중'이었다고.

🚨Burning Warning
지난 금요일, 강남의 유명 클럽 앞에서 행진이 있었어요. 7개 여성 단체가 기획한 행진의 이름은 ‘버닝 워닝(Burning Warning).’ 클럽 내 성폭력과 강간 약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행진은 클럽 아레나에서 시작해 버닝썬에서 마무리되었어요. 현재 클럽 아레나와 버닝썬은 탈세·공무원 로비·경찰 유착·마약 투약과 유통 등의 혐의로 수사받는 중.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된다면,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단독 가구는 최대 100만 원, 아이가 있다면 166만 원까지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소득’ 제도가 생겼거든요. 이 실험적인 제도가 포퓰리즘 정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중.

😮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섭니다. 고 조비오 신부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 5·18 당시의 헬기 사격을 증언하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요. 작년 5월에 기소된 이후 계속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재판부가 피고인을 강제로 불러내는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5·18 피의자로 법정에 나오는 건 1996년 이후 23년 만입니다.  

🤳이것은 안내인가, 재난인가
요즘 영화관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삐-”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죠. 아이폰이 ‘안전 안내 문자’와 ‘긴급 재난 문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미세먼지 안내 문자가 올 때마다 사이렌을 울리기 때문인데요. 불편해서 소리를 아예 끌까 하면서도 재난 문자를 놓칠까 봐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알림 방식을 조정하는 앱 ‘안전디딤돌’을 만들었다고.

👪이산가족 화상상봉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예외적으로 북한 경제 제재의 면제를 승인한 이유는? 바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10년 넘게 노후화되어 있어서, 시설을 고치려면 제재 면제가 필요했다고. 


🚀크루 드래곤, 무사귀환!
세계 최초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지난 금요일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에요. 낙하산을 타고 대서양으로 유유히 떨어지는 크루 드래곤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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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5. #3 불은 꺼졌지만, 어둡지만은 않은 베네수엘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목요일, 베네수엘라 전역에 사상 최악의 정전이 일어났어요. 베네수엘라 전기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구리(Guri) 수력발전소가 고장 나면서 정전이 일어난 건데요. 수도인 카라카스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기가 끊기면서 대중교통, 통신, 식량 수급 등이 멈추어 전국에 비상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토요일 카라카스에서는 또 한 번의 반정부시위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어요. 많은 경찰이 진압을 위해 배치되었지만, 평화 행진을 하는 시위대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오늘의 뉴스레터는 킴👩, 쏭🐾, 수민😺, 빈👦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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