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돈 쓰기 계획 From 정부

2023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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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2024년 예산안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정치

2024년 돈 쓰기 계획 From 정부

To Do List GIF By UQ Sport

주제

정부에서 돈 쓰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예산안 +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올해 국세 수입이 급감한 것, 알고 계셨나요? 7월까지만 봐도 작년에 걷힌 세금 대비 약 43조원이 덜 걷힌 상황이라고 하죠.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점
부동산 거래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줄어든 점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사용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인데요. 이에 국채(빚내기), 불용(쓰기로 한 예산 안 쓰기), 세계잉여금 활용(작년에 남은 세금),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 등의 카드를 정부가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인위적인 불용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사용 가능한 세계잉여금 또한 부족한 상황인지라, 국채 발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대요.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나랏빚 내고 + 각 기금의 여유자금도 빼내 써야 한다는 것.

흠... 내년에는 세금이 제대로 들어올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간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던 부동산 + 반도체가 탈진 상태거든요. 당장 회복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 이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돈 쓰기 계획 또한 허리띠를 크게 졸라맸다고 하죠.

1. 조금만 올려잡았어 :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단 2.8% 올렸습니다. 역대 20년 간 가장 낮은 증가율로,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2. 크게 줄인 것은 연구·개발 & 교육 & 통일 : 올해 대비 예산이 크게 줄어든 분야는 크게 2가지입니다. 연구·개발 분야(-16.6%)와 교육 분야(-6.9%). 연구·개발 분야는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참여율 낮은 사업 / 성과 낮은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을 줄였어요.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교부금 등이 세수에 연동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줄어든 측면이 있구요. 이 외에도 남북 협력 관련 통일부 예산이 크게 줄었어요. 노조/실업급여 관련 고용노동부 예산도 크게 줄었구요. #R&D 예산이 줄어든 이유 관련 기사
3. 크게 늘어난 것은 외교 & 복지 & 안전 : 올해 대비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분야는 크게 3가지입니다. 외교·통상 분야(31.8%)와 보건·복지·고용 분야(7.5%)와 공공질서·안전 분야(6.1%). 외교·통상 분야에서는 해외 원조 규모(3.6→5.0조원)가 크게 늘었는데요. 일례로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이 5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죠. 이외에도 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를 역대급으로 인상(13.2%)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고,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경찰 내에 저위험 권총 5700정을 보급하고, 홍수를 막기 위해 댐 10개 + 저수지 77개를 새로 만들기로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어요.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 183.4만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먼저 전체적인 평가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2가지 시각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예산안, 이 정도면 잘 짰어 : 작년, 우리나라 정부가 빚진 금액이 1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5년 후 빚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죠. 이에, 이번 예산안이 줄어든 세수에 맞춰 허리띠 잘 졸라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MF 한국 미션단 역시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어요. #관련 기사
예산안, 문제 생길 것 같은데? : 현 정부의 세금 깎아주는 정책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진 탓에, 예산안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 노조 지원금, 남북협력기금 등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이 정파성을 띄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인천발 KTX 건설 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난 것을 들어, 총선을 의식한 표풀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구요.

한편, 특히 시끌시끌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슈입니다.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보자면...

1. 정부 & 여당 : R&D 예산이 매년 11% 가량 증액되어 왔음에도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눠먹기·관행적 지원 사업 등 비효율적인 R&D를 구조조정했고, 대신 AI + 바이오 + 반도체 + 디지털 + 우주 등 핵심 분야 투자를 늘렸다고 했죠.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터뷰
2 민주당 : 교육과 R&D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에서 이전에 세웠던 목표(정부총지출 5% 수준으로 R&D 예산 투자)를 생각하면, 2023년도 들어서 4%대, 내년도에는 3%대로 내려가는 R&D 예산 하락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
3. 과학기술계 사람들 : 과학기술계 노조들이 한데 모여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R&D 예산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하죠. 서울대 자연대·공대 + 카이스트 + 포항공대 +고려대 등 7개 대학에서도 예산 삭감 재고 요구하는 성명을 냈구요. 구체적으로는 연구비에 맞춰 인력을 배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삭감될 시 연구 내용이 달라지고 질적인 면에서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슬랭

이번 2024년 예산안에서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정책들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1. K-pass의 등장 : 2024년 7월 도입 예정인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입니다. 청년은 30%, 일반인은 20%, 저소득층은 53%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2.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절반으로 :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3회에 한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상담 서비스 : 스트레스·우울·불안을 느끼는 고·중위험군을 위해 상담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2024년 총 8만명의 상담을 도와주는 것이 목표라고. +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도 만든대요.
4. 눈에 띄게 늘어나는 외국인 : 인력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이어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인원이 49.5만명에서 62.2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래요.
5. 최저임금을 향해 나아가는 병 월급 : 병장 기준, 병 월급이 165만원(봉급 125 + 사회진출지원금 40)으로 올라가요. 2025년까지 봉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6. 아기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 신생아를 가진 가구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가능 기준(연 소득 0.7억 ->1.3억)을 완화하고, 대츨 조건도 개선 해주기로 했어요. 주택 우선공급도 지원해주기로 했구요. 더불어 난임 부부의 경우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5~10만원, 1회)를 지원해주고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해준다고 하죠. 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게 주는 부모급여*도 계획대로 늘리기로 했구요.
*만0세 : 월 70→100만원, 만1세 월 35→50만원

예산안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실 경우, 여기(기획재정부)를 클릭해 주세요. 정부의 2024 예산안과 더불어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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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비행기에 "친환경" 마크 붙이는 법

폐기물/폐식용유 기반 친환경 항공유를 2% 정도 섞은 연료로 화물기(인천 - LA)를 시범운항 해보겠다고, 대한항공이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승객 1명당) 버스의 4.2배, 기차의 20.4배의 탄소를 배출해요. 전체 탄소 배출량의 2%가 항공 업계에서 나올 정도. 이에 친환경 항공유를 쓰자는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요. 그간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전체 항공유 시장의 0.1% 이하로 거의 쓰이지 않았지만 -> 유럽 연합 등 세계 곳곳에서 규제를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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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 게임 내 왕따 문제, 내가 막아 볼게

게임 내 음성채팅을 AI로 검열하려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사에서는 음성 채팅 모니터링 AI 개발을 위해 게임 내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했었구요. 인텔 또한 블리프(Bleep)라는 이름의 음성채팅 필터링 기술을 발표한 바 있어요.

11월 10일 출시되는 콜 오브 듀티 신작에도 비슷한 기능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게임사에 따르면 음성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청취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는 AI가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음성 채팅을 듣는다고 합니다. 괴롭힘/성차별/증오하는 대화가 오간 것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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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과 드론의 만남

세계 곳곳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경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 올해 4월 말부터, 시위대를 감시하거나, 국경을 통제하는 업무를 위해 카메라 달린 드론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 1500개에 달하는 경찰서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끄러운 야외 파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드론을 보내 확인하겠다는 뉴욕 경찰의 발표가 나오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우리나라 경찰들 역시 교통 법규 위반 잡아내기용, 인명 수색용, 중국 어선 감시용 등 다방면으로 드론을 활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발 더 나아가 드론과 AI를 결합해서 교통 법규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까지도 구축하는 중이래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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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 마이크로 뉴스 🦠

1. 밥은 그대로 먹는데, 지방만 뜨겁게 타버리는 약

비만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던 국내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서, 지방에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래요.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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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을 때, 위와 유사한 내용의 통화 연결 안내음을 듣게 됩니다. 학부모 등이 걸어오는 악성 민원을 막겠다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이번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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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철로 출퇴근하신다면, 참고하세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과 자신들의 요구 사항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 시위를 진행한다고. #전장연 보도자료

👉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이유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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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토불이 메타로 빠져드는 중국

중국 기업 화웨이가 5G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속에서 첨단 반도체를 확보해 폰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기업 중 한 곳인 SIMC가 2세대 7나노미터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고. 중국 반도체 업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에요. #해당 분석 기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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