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와 비용의 차가운 관계

쏘하!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당신을 위한 쏘프라이즈, 산디입니다 🙋

데이터카우 팀은 매주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을 찾기 위해 회의를 하는데요. 산업재해에 대해 질문하기로 하면서 '질문이 너무 무겁나'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산재에 관한 더 많은 논의와 변화가 필요한 질문이라 여러분께 생각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글로 화답해주셨고, 오늘도 선정작을 소개드리게 되었네요! 쏘프라이즈 질문 '산업재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을까요?'에 대한 도하 님의 글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선정이시지요? 자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도하 님! 🙌

서른두 번째 선정답변

재해와 비용의 차가운 관계

이 뉴스레터를 웹에서 보기 | 질문 내용 다시 보러 가기

도하 님은 산업재해에 관한 앞선 연구를 종합 정리하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한국에서도 산재에 관해 이렇게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20년 '공식적인' 산업재해는 몇 건이나 발생했을까요. 안전보건공단의 <통계로 보는 2020 산업재해>를 보면 총 108,379명이 산업재해를 겪었으며 그 중 2,06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하신 2,062명 중 사고로 사망하신 분은 882명,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은 1,180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재 비용 계산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하인리히 모델'입니다. 하인리히 모델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시 '직접손실비'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액의 4배를 '간접손실비'로 정의하게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2019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도 간접손실비 추산을 위해 하인리히 모델이 적용되었습니다.

☑️ 하인리히 모델

산업재해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직접비용(산재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급여)과 간접비용(그 외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으로 구분
간접비용을 대략적으로 직접비용의 4배로 추산. 즉,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손실은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비용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상세한 연구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

연도별 산재보험 총 지급액

2019 산재 급여종류별 지급액

2019년 산재보험 총 지급액은 5.53조원입니다. 그 중 장애급여가 2.16조원, 휴업급여가 1.32조원을 차지합니다. 하인리히 모델로 추산하면 한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총비용(직접비용 5.53조원+ 간접비용 22.12조원)은 27.65조원이 되겠네요.

그러나 하인리히 모델이 과연 현재 한국사회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모든 업종에 '직접비용 : 간접비용 = 1 : 4' 의 간단한 모델을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도하 님은 하인리히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을 소개합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겪어내야만 하는 비용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적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과 함께요.

왜 이 글이 선정되었을까요?

도하 님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고, 다른 연구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쉽지만 결코 얕지 않은 통찰을 보여주셨어요. 정책 현장에서 왜 하인리히 모델이 계속 사용되는지 고민하고, 한계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하 님의 이번 글은 노동연구원의 박찬임&이해춘(2018)을 비롯한 주요 산업재해 비용 추산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서도 논의 전개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한, 좋은 글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산업재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신 도하 님의 글에 정말 단 하나 아쉬운 것은 '개별 기업이 산재 예방에 얼마까지 감내하면 되는지'를 살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하인리히 모델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면, 산업재해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하님 이후에 다른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산업재해의 비용은 어떻게 추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추산하는 것이 좀 더 재해의 현장을 공정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댓글과 이메일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

✔️ 도하 님의 이전 선정작이 궁금하시다면,

🏫 [프리시즌 E] 결과의 결과만 놓고 말하자면 그렇지만요,

✒️나도 쏘프라이즈 도전하기

🔖쏘프라이즈 지난레터 보기

진행중인 시즌 👍

👏 5월 3주차 질문이 공개되었습니다! (5/19 ~ 5/30 23:59)

1. 부동산 기사의 '페르소나'는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