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하는 한국 노동시장, ‘성벽 밖의 노동’은 계속 방치될 것인가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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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 소셜 코리아 편집인이 재단법인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우분투재단) 이사장으로 12일 취임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복합위기와 AI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불평등과 노동권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이러한 시대일수록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 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분투재단이 이 시대의 도전에 맞서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차별 없는 일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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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주 4.5일제와 ‘저녁이 있는 삶’을 논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인력난을 이유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혈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이 유례없는 ‘질적 양극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합니다. 정부는 최근 ‘K-STAR 비자’ 등으로 외국 인력의 빗장을 풀고 정주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 환경을 개선해 청년을 유입시키는 정공법 대신 싼값에 노동력을 채우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나쁜 일자리가 개선될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노동시장의 단절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었음’ 상태로 남는 것을 두고 흔히 “눈높이가 높다”고 비난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희망 임금은 3,100만 원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비중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 관행과 열악한 처우라는 구조적 장벽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장벽을 허무는 대신, 그 빈자리를 외국인력으로 메우며 청년들이 들어갈 틈조차 없애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본이 ‘로봇’과 ‘외국인력’을 양손에 쥐고 노동의 힘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가 도입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결국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 과정을 자본이 온전히 통제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술 혁명의 혜택을 누리는 ‘성벽 안’의 소수와, 로봇 및 외국인력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성벽 밖’의 다수로 노동의 존엄성이 철저히 쪼개지는 사회적 재앙이 예고된 셈입니다.
윤 교수는 이대로라면 정부가 약속한 ‘기본사회’ 역시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데려온 인력이 보편적 복지 체계와 충돌할 때, 북유럽처럼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복지 모델의 후퇴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지 않은 채 숫자만 채우는 정책은 복지국가의 토대를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기본사회의 비전이 국적을 넘어 공동체 안의 모든 노동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복지국가의 외피를 두른 또 하나의 계급사회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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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환호성은 의료 취약지가 아닌 강남 입시 학원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이 절박한 대책이 순식간에 ‘입시’와 ‘부동산’ 이슈로 변질된 현실을 개탄하며, 박완서의 소설 <도둑맞은 가난>을 떠올립니다. 부잣집 아들이 가난을 유희로 소비하듯, 기득권이 ‘지역 의료’라는 절박한 사회 문제마저 자녀의 의대 진학을 위한 ‘스펙’이자 ‘기회’로 훔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사제는 가진 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입시 전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의료 정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의대 교육 시스템이 지역 사회에 헌신할 의사를 길러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김명희 운영위원장은 의대 재직 시절, ‘지역사회의학’이나 의료 윤리 같은 비임상 과목 시간이면 학생들이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다른 임상 과목 공부를 하는 풍경이 일상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성적과 효율만이 지상 과제인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 별도의 추가 교육 몇 번으로 소수의 선발 학생들에게만 투철한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은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습니다.
결국 학생들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요구한 경쟁의 규칙을 가장 성실히 따랐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김 운영위원장은 입시 유불리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의대 교육 과정과 평가 체계, 나아가 사회적 규범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의사를 길러내기 위해 의대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료 안팎을 넘나드는 논의가 시급하다. 지역의료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고민을 유보할 수 있는 사치가 허락되지 않았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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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 EU 융합전공 겸임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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