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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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저는 허가의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 소유의 아연 생산업체로 연간 아연 생산량이 40만 톤에 달하여 단일 제련소 기준 세계 4위 규모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으로 수십 년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이전 위클리어스 252호에서도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폐수 무단 배출로 인하여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60일 조업 금지 확정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뒤쪽으로 보이는 고사한 나무들 (출처: 한겨레)

지난 1일, 폐수 무단 배출로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 배출하여 환경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의뢰했고, 경상북도는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심 재판부, 2023년 2심 재판부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심에도 불복한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된 것입니다. 조업정지 시점은 아직 미정으로, 경상북도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확정 예정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1년에도 폐수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해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제련 잔재물이 유출되어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등의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으로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법 위반 사례가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2019년 이 약 5년간 경상북도,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등으로부터 총 20건의 환경제재를 받아 3개월에 한 번꼴로 환경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끝나지 않는 영풍 석포제련소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산의 고사된 나무들 (출처: 시사IN)

환경법 위반: 환경부의 조건부 '통합환경허가'

2022년 12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단속 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가져오는 '통합환경허가'를 내주었습니다. 2017년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통합환경평가에서 환경오염시설법의 허가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의 조업정지, 폐쇄 순서가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수십 건에 달 영풍 석포제련소가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환경부는 235건의 개선 사항을 3년 내인 2025년까지 이행하는 조건으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235건의 개선 사항이 필요한 수준이면 허가를 애초에 주지 않는 것이 맞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이러한 통합환경허가의 허가조건도 위반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누출 감지기를 끄고 조업활동을 한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황산가스 누출 감지기의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는 통합환경허가의 조건이었으나, 이번 점검에서 황산가스 누출 감지기 11기 중 7기는 경보스위치가 꺼져있었고 1기는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에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을 위반한 바 있습니다.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위반사항은 허가조건 2차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근로환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대표 구속기소

지난 9월 23일, 검찰은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은 처음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내 유해 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조치 미비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맹독성 ‘비소 가스’에 노출되었으며 근로자 1명은 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고가 업체 측이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지속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왔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험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 중 하청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지난 10월에는 열사병으로 하청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되어야

지난 11월 5일 진행된 영풍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 촉구 기자회견 (출처: 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를 주축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한 낙동강 수질·퇴적물 오염 원인 공동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낙동강 안동댐 상류 퇴적물의 카드뮴 오염에 석포제련소가 77~95%가량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주변 토양과 식수원 오염은 정화 복원이 불가능한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경상북도는 협의하여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단 배출로 인한 조업정지 2개월 처분 확정!
✌️. 80여 건 이상의 환경법 위반 및 위험한 근로환경으로 끊이지 않는 논란
👌. 주변 토양 및 식수원 보호 및 주민 안전을 위하여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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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내에서 발생하는 충전 케이블 폐기물은 무려 1만 1,000톤에 달합니다. 한국은...? 케이블 수거 체계가 없어 확인 조차 어려운데요. 케이블의 구리와 피복은 재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어떤 케이블이 버려지는지 살펴보고, 리포트를 발간하려 합니다. 케이블 폐기물을 줄이고, 잘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에요. 자! 이제 서랍을 열어 잠자는 케이블을 깨워 볼까요?


📅수거기간 : 11/11 (월) ~ 11/29 (금)

♻️수거 품목: 모든 종류의 케이블류

🎁결과리포트 발송: 수거 기간 종료로부터 2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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