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검찰⁺보고서 제목 대공개!
7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참돌이 앞에 책이 서있고, 참돌이가 소개하는 듯이 손을 가리키고 있다. 검찰 플러스 보고서라는 텍스트가 참돌이 위에 있다.
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니 오싹한 괴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길고 긴 여름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온 밤, 이상하게 불이 꺼지지 않는 참여연대 4층… 타닥타닥 울려 퍼지는 타자 소리를 따라 가까이 다가가 보면… 돌처럼 앉아 있는 저건 뭐지…? (꺄아악 😱) 누구긴요! 검찰보고서 쓰는 참돌이죠! 이번 끄의세계는 윤석열정권 3년을 정리하는 검찰⁺보고서 종합판 소식으로 가득 채워 준비해 봤어요. 수많은 요원님들이 참여해 주신 2025년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전 결과도 전해드려요. 그럼, 참돌이와 7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어제의 검찰보고서
16년 전 검찰보고서
‘2009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가 처음 발간됐어요
검찰보고서,
검찰감시의 새로운 장을 열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왔어요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검찰을 기록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자 검찰은 ‘정치검찰’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줬어요. 전임 정부 인사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과 언론을 수사로서 탄압하기 시작했거든요. 참여연대는 검찰의 퇴행적 모습을 기록해서, 비판과 개혁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어요. 2003년에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를 발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2009년 첫 ‘검찰보고서’를 세상에 내보였어요. 매년 발간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검찰감시의 새로운 장이 열렸죠.
두 개의 보고서 표지. 좌측,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보고서. 우측,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관한 검찰의 입장, 2009년 5월, 대검찰청.
검찰 “국민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첫 검찰보고서 발간 이후,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반박 및 설명자료를 발표했어요(무려 32쪽!). 물론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인정하거나 수용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답니다. 이때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아주 큰 의문이 남지만, ‘불통’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정부였기에 검찰의 격한 반응을 이끌어낸 점은 검찰보고서가 만들어 낸 성과였지요.
16년 동안 변화해 온 검찰보고서
이후 검찰보고서는 매년 검찰의 인사와 주요 수사를 기록하며 종합적 평가를 제시했고, 검찰의 간부들에게 발송되어 ‘시민들이 감시하고 있다!’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16년 동안 4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화도 시도했는데요. 2013년에는 검찰보고서 수록 사건들을 시민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를 오픈했고, 2021년에는 친근한 설명으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 검찰감시 뉴스레터 ‘끄의세계’가 시작됐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이후, 2023년부터는 감시의 범위를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공수처까지 늘리며 📘 검찰⁺보고서로 탈바꿈하기도 했어요.
6만 명, 7만 명, 20만 명
이런 참돌이의 노력을 알아주신 걸까요? 16년간 검찰보고서 발간을 위한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만 58,479명을 기록했고, 2024년 한 해에만 약 20만 명의 시민들이 그사건그검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셨어요. 지금 끄의세계를 구독해주시는 요원님들도 무려 67,513명(6월 기준)에 달한답니다. 참돌이는 이 숫자들이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온 검찰보고서, 올해도 감시의 기록을 꽉꽉 눌러 담아 준비하고 있어요. 🔥
오늘의 검찰 플러스 보고서
윤석열정부 종합판
검찰⁺보고서 스포일러
3년 간의 검찰 인사·수사부터, 형사사법체계 개혁안까지!
파면이 가져온 3년 만의 종합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보고서는 ‘종합판’으로 발간됐어요. 한 정권 동안의 검찰 인사와 주요 사건들을 총정리해서 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혹은 멀어졌는지를 꼼꼼히 평가하죠. 분량도 통상에 비해 많은 ‘검찰감시 종합 선물 세트’랍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5년에 한 번씩 발간돼야 했을 종합판이지만, 올해는 우리 함께 이뤄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단 3년 만에 선물처럼 찾아올 예정이에요. (파면의 순간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참돌이, 조금 진정되자마자 ‘아, 이제 검찰보고서 종합판 써야겠네’하고 생각했답니다)
그 사건, 누가 어떻게 수사하고 있을까?
자,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들어갑니다! 올해 검찰⁺보고서에는 그동안 요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 윤석열 등 내란 세력에 대한 주요 수사 현황을 정리해 담았어요. 헌법과 시민의 관점에서 내란 사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찰·경찰·공수처 사이에서 혼란했던 수사가 남긴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했답니다. ✅ 2023~2024년 검찰보고서 수록 사건들도 업데이트해서 담고, ✅ 윤석열정부 3년 차 신규 사건들도 수록했어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 ‘누가 어떻게 수사하고 있지?’ 궁금하셨다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검찰⁺보고서, 플러스(+)의 이름값
검찰보고서는 매해 검찰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아 왔는데요. “검찰⁺보고서”로 이름을 바꾼 지 3년째인 올해, ✅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평가도 조금 더 넣어 봤어요. 공수처 검사 임명을 미루며 수사를 방해한 윤석열 정부의 횡포,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평가까지 담겼답니다. 검사의 나라 이후, 우리가 만들어 갈 검찰개혁을 위해 ✅ 참여연대 형사사법체계 개혁안도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힘으로
검찰보고서를 다 읽고 책을 덮으면 보이는 뒤표지, 거기엔 항상 ‘시민의 힘’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검찰보고서에 담긴 감시의 기록과 개혁의 요구들이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물론 본문에도 빠지지 않죠! 🗣️ 올해 검찰⁺보고서 종합판 제작을 위한 모금함에 남겨주신 시민들의 메시지, 🗣️ 검찰개혁 이야기로 3시간 넘게(!) 이어진 시민집담회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수록될 예정이랍니다.
🎉 올해 검찰보고서의 제목을 공개합니다!
지난 끄의세계 6월호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전'에 무려 150여 개(!) 제목이 제안됐어요. 2025년 검찰보고서의 최종 제목은 공모작과 내부 논의를 종합해 정했는데요. (두구두구)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랍니다! 검사의 나라를 파면한 시민의 힘을 담아 보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기대하며 말이죠.
반짝반짝 빛난 또 다른 제목들
그리고! 아쉽게도 제목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치열한 심사를 거쳐 2025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전에 당선된 제목들도 소개드려요.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와 진중한 고민을 담은 제목들은 모두 반짝반짝 빛났답니다. ‘이 중에서 10개를 어떻게 고르지…?’ 심각해진 참돌이는 결국 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소중한 우리 요원님들의 격에 맞는 심사를 진행했어요. 치열한 고민 끝에 결국엔 하나를 더해서 총 11개의 당선작을 선정했어요.
✴️ 이른 종료, 늦은 정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
- T****I 님

✴️ (독재의) 하수인에서 홀로선 (검찰)권력의 갈림길
- 평*수 님
✴️ 광장의 힘으로 드디어 검찰공화국 심판하다
- *부 님
✴️ 정의의 탈을 쓴 통치술: 검찰, 수사의 정치학
- 김*철 님
✴️ 검찰통치의 나라에서 국민주권의 나라로
- 찌**르 님
✴️ 검사의 나라, 이젠 안녕! - 미라빌리스 님
✴️ 부고! 검찰사망 - 동****랑 님
✴️ 사람에 충성한 검사들, 그들이 자초한 파국!
- 누*풀 님
✴️ 검찰의 칼날, 민주주의를 겨누다
– 김*철 님

✴️ 파멸의 왕국: 윤석열 정부 3년, 검찰 잔혹사
- 김***생 님
✴️ 정치검찰의 자업자득, 굿바이 검찰왕국
- 익명 님
※ 당선작으로 선정된 분들께는 개별 연락을 통해 8월 중에 참여연대 굿즈와 2025년 검찰보고서를 보내드려요.
요원님의 손으로 골라주세요 🗳️
그런데 심사위원들 모두 공모작들의 순위를 정하지 못했어요. 하나하나 빛나는 공모작들이라 우열을 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가 잘했나를 따지기보다는, 요원님들은 어떤 제목에 더 공감하실지 알아보려고요. 아래 버튼을 눌러 요원님의 마음을 울린 제목을 뽑아주시고, 심사평도 남겨주세요(8/3까지). 재치 있고 의미 있는 심사평을 남겨주신 요원님 다섯 분께는 2025년 검찰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결과는 끄의세계 8월호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 2025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전 당선작 11개 중 1개를 골라, 선정 이유(심사평)를 남겨주세요 | 마감 : 8/3(일) 자정
내일의 검찰 플러스 보고서
곧 찾아갈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 검찰개혁
시민에 의해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민주주의
앞서 소개해 드린 제목 공모전의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마치며 한 줄 평을 남겼는데요. 그 중 하나를 요원님들께 소개 드리고 싶어요.

"출품된 모든 작품이 검찰의 그릇된 행보가 스스로를 자멸의 길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으며 시민에 의하여 굳건히 지켜지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돌이도 이번 공모전 심사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힘’을 담아낸 제목들이 많아서 조금 벅차올랐어요. 이번 검찰⁺보고서를 만들면서 자주 떠올린 생각을 요원님들도 같이 하고 계셨단 걸 확인하니, 우리가 정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와닿기도 했고요.
그렇기에 필요한,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비롯해 형사사법체계 개혁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고 정치검사들이 여전히 한 자리 차지하는 걸 보면서 걱정도 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참돌이는 더 열심히 검찰보고서 작업에 몰두하곤 해요. 검찰의 과오를 기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이 검찰보고서가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그렇기에 참돌이는 요원님께 부탁드려요. 더 많은 검찰청·공수처 검사들, 경찰들, 새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검찰보고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시민들이 감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시민을 위해 움직이는 형사사법체계를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참돌이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요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요원님 의견은 소중해
7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8월 첫 주에 만나요!
✍️ 6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요원A님 "사표 낸 검사들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처벌을 받으면 변호사업에 제한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지난달 끄의세계 6월호에 소개해 드린 퇴직 검사들 중 이창수, 조상원은 김건희를 부실수사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고, ‘라임검사’ 나의엽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1년~2년 동안 변호사로 등록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많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바 있어서, 사표 낸 검사들에게 제한이 가해질 지는 미지수예요.
🐰요원B님 "알 권리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검찰정권 동안 형편상 후원 못 해 죄송합니다"
💌 참돌이가 오히려 감사드려요. 검찰감시에 관심 가져주시고, 소식을 꾸준히 받아주시는 것 또한 참돌이에게는 큰 힘이랍니다.

🐰요원C님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 여러 행동들을 할 것이고 실행 중에 비합리적인 경우도 생길 겁니다. 잘 감시해 주세요"
💌 명심하고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게요. 요원님들도 참돌이와 함께 검찰감시 이어가요!
 
🐰요원D님 "윤석열 김건희 재판이 가장 궁금합니다"
💌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 소식은 “주간내란재판”을 통해 매주 업데이트됩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도 번외로 다루고 있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참돌이 뒷자리에서 머리를 싸매고 매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끄(그그-그사건그검사)의 세계 뉴스레터는 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 소식을 구독한 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