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정권 봐주기 부실수사를 해놓고는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사직한 이들! 부실수사와 불기소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당연히 들죠. 특히 지난 4월, 서울고검이 김건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수사를 통해 김건희가 기소된다면 이창수·조상원 검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겠죠. 윤석열 파면으로 더 이상 정권과의 상부상조를 기대하긴 어려우니, 얼른 전관 변호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겠어요?

사실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징계 사유가 있다면 검찰총장이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야 하죠. 징계를 위한 감찰이 시작되면 퇴직 절차가 중단되고, 가장 높은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어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 문제적 검사들이 퇴직을 서두르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안동완 검사도 퇴직 전에 징계해야 하는 거 아냐?!’ 생각이 간절하지만… 2021년에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징계가 없었던 안동완 검사는 결국 6월 2일 무사히(?) 퇴직했어요. 

검찰의 기소 이후 내란 재판은?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20명! 현직 군인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요하게는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기획·실행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이 진행 중이에요.

지난 5월 19일, 운 좋게도(?) 윤석열 재판 방청에 당첨된 참돌이는 법원에 다녀왔어요. 입구부터 소지품 검사를 하고, 경찰들이 빼곡하게 배치된 삼엄한 분위기였어요. 법원 밖은 물론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서관 앞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연신 외치는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탓에 출입조차 어려웠답니다. 😡 겨우 법정에 들어와 지귀연 판사와 검사들을 보니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구속취소만 안 했어도… 검찰이 즉시항고만 했어도…’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구요.

비화폰 기록 삭제, 누가 했을까?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도 임의제출 받았는데요. 서버에서 윤석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했어요. 이에 배후가 누군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 경찰은 윤석열이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전화해서 "수사받는 사람들(여인형·곽종근·이진우)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과거 김성훈이 여인형·곽종근·이진우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지만 실무진이 지시 이행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요. 당시 통화 기록 삭제 지시의 배후에 윤석열이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확인된 윤석열 등의 사용자 정보 삭제는 누가 한 건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라
이외에도 김건희가 비화폰을 사용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비화폰 서버 기록은 경찰의 내란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어요. 한편, 비화폰 서버는 현재 재판 중인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검찰에게 필요한 주요 증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은 검찰·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어서, 윤석열 재판에서도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 발부 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검찰은 재판부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답이 나오길 기다릴 수 없었는지 그새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경찰이 받은 증거, 검찰이 뺏으려고 했다고?
지난 29일,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으려던 대통령실 CCTV와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검찰 수사팀 소속 군검사 등이 나타나 “우리가 가져갈래!”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어요. 지귀연 재판부에서 영장을 내준 것도 아니라는데, 난데없는 요청에 경찰 수사팀은 반발했다고 해요. 일단 검찰 측은 한발 물러섰고, 결국에는 이후 경호처와 협의해 검찰도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기로 했어요.

필요한 증거긴 한데, 찝찝하네
수사 주도권을 잡겠다는 검찰의 꼬장인지 뭔지… 이번 소동은 다소 혼란스러운데요. 역시 혼란을 막기 위해선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비화폰 서버는 재판에서 윤석열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거지만, 검찰이 군검사를 동원해 급하게 나선 점도 찝찝하긴 해요. 비화폰 서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 하기 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나눈 통화 내역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진동-김용현 간 비화폰 통화기록이 압수되는 걸 막기 위해 지금까지 경찰 수사를 방해해 온 게 아니냐는 의심은 계속돼 왔어요.
▶ 3월의 끄의세계 | 검찰은 뭘 위해 수사를 방해하나

“경호처 영장 반려한 거 누구야?” 🙅 “안알랴줌”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세 차례나 반려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참돌이가 “영장 반려 결정에 관여한 검사가 누구야?”하고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공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니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경찰의 경호처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건 검찰 본인들 아니었나요?

참돌이가 여전히 ‘특검’ 요구하는 이유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의 수사 체계로는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결국 기소를 결정하게 될 검찰도 내란가담 의혹을 받고 있어서, ‘제대로 기소 안 되는 거 아니야?’하는 걱정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공수처는 윤석열 정권의 신규 검사 임명 지연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다가 최근에야 정상화 궤도에 올랐고요. 경호처의 임의제출 증거를 두고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도 있었던 만큼, 내란 사건들을 한곳에 모아 법·절차적 시비 없이 종합적·독립적 수사를 진행하려면 특검은 여전히 필요해요.

아직 규명할 과제도 많아요
계엄에 가담했거나, 동조했거나, 묵인했던 국무위원들은 더 없을까요? 계엄 다음날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전 서울고검장), 김주현 민정수석(전 대검차장), 이완규 법제처장(전 부천지청장)은 왜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을까요? 비상계엄에 관여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누가 있을까요?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한 외환죄 혐의는 왜 수사가 안 되고 있을까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통화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내란 종식을 위해 규명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감시하고 기록하는 게 참돌이의 일이니까
그래서 참돌이는 올해 검찰⁺보고서의 주요한 주제인 내란 사태 수사를 꼼꼼히 감시하고 있어요. 수사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누가 내란을 수사하고 있는지 꼼꼼히 기록해서 담으려구요. 요원님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음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시민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걸 수사기관들에게 보여주자구요!

• 2025-04-29 [정책과제] 내란 종식 · 민주주의 회복 필수 과제 발표

검찰보고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왔어요
참돌이는 요즘 검찰보고서를 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검찰보고서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일! 매년 검찰보고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요. 모금함에 남겨주신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집담회를 열어 검찰을 향한 시민들의 평가를 기록해 왔죠. 올해는 ‘검찰감시 특별요원’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주요 수사에 대한 기록을 진행하고 있고요.

결국 검찰개혁의 주인공은 시민이어야 하니까
참돌이가 이토록 ‘시민’에 집중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의 힘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검찰보고서의 가장 큰 목적도 “시민들이 감시하고 있다!” 하는 목소리를 검찰과 경찰·공수처에 전달하는 것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검찰보고서의 제목을 시민과 함께 정해본 적이 없더라구요.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검사의 나라’, 시민의 이름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 2025년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전!

요원님이 이름 붙여주세요
올해 검찰보고서는 윤석열정부 3년 종합판으로 제작돼요. ✅ 내란 사태 수사에 대한 기록과 평가, ✅ 윤석열정부 검찰·경찰·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기록과 평가, ✅ 검찰청·공수처 검사 인사, ✅ 윤석열정부 이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제안 등이 수록될 예정이에요. 참돌이가 생각한 키워드는 #검사의나라 #이른종료 #민주주의 #공권력사유화 정도! 요원님이 요기에 딱 맞는 제목을 제안해 주세요! 기존에 발간된 검찰보고서의 제목들은 여기(클릭)에서 보실 수 있어요.

좋은 제목을 지어주시면 검찰보고서를 드려요
마감은 6월 19일(목) 정오까지! 아래 버튼을 눌러 2025년 윤석열정부 3년 종합판 검찰보고서의 이름을 제안해 주세요. 올해 검찰보고서의 취지를 잘 담아내는 제목, 이목을 확 끄는 제목을 제안해 주신 열 분께는 따끈따끈한 검찰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공모작들은 검찰보고서에도 실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