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 되기 전, 우병우는 전관 변호사로 이름을 떨쳤어요. 검사 시절 인맥을 활용해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힘을 쓰는 ‘위법한 변호사’로 말이죠. 2017년, 경찰은 이런 우병우의 위법 행위를 포착했어요. 2014년에 인천 길병원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우병우와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게 되면 성공보수 2억 원을 받는다’고 계약한 거예요. 형사소송에서는 성공보수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뿐더러, 우병우의 계약은 정식 선임도 없는 ‘몰래 변론’이었어요.

• 2018-10-18 우병우 몰래변론은 검찰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 공수처공동행동

윤석열 체포 막은 경호처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실패했어요. 분노한 시민들은 윤석열의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며 ‘키세스’ 밤샘 집회로 한남동 앞을 지켰죠. 당시 공수처의 체포 실패에는 대통령경호처의 불법적인 영장집행 저지가 큰 역할을 했어요. 심지어 박종준 경호처장은 직원들에게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알려졌어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로 일컬어지는 간부들도 이에 적극 응했고요.

경찰 수사 불응한 김성훈·이광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를 포함한 경호처 주요간부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어요. 경찰은 이들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는데요. 김성훈과 이광우는 3차례나 소환을 거부했어요. ✋ 결국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죠. 체포 기한은 딱 48시간. 그 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니,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경호처 간부 구속 막은 검찰
그런데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김성훈과 이광우가 석방되었어요. 검찰은 윤석열이 이미 체포됐고, 김성훈도 체포 당일 경찰에 자진출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는데요. 석방된 두 사람이 경호처 업무에 복귀하면서 윤석열을 다시 경호하기 시작했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어요. 특히 윤석열 2차 체포에 협조했던 경호처 직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반려하고, 반려하고, 또 반려하고
검찰의 반려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재차, 삼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 모두 반려했어요. “1️⃣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2️⃣ 도주 우려나 3️⃣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이유라는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히려 ‘검찰이 수사 일부러 방해하는 것 아니야?’하는 의심이 커지고 있죠.

1️⃣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검찰은 ‘윤석열 체포영장’에 논란이 있으니, 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의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요. 윤석열 체포영장에 ‘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있는 게 문제라는 건데요.

법원이 이미 적법성을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고 논란은 종결됐는데도, 윤석열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에요. 경호처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고요. 경호처의 혐의는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나요? 하지만 검찰은 법관이라도 된 양 구속영장 신청에 어깃장을 놓고 있어요.

2️⃣ 다른 내란범은 뭐 도주가 우려돼서 구속했나?
검찰의 ‘도주 우려’ 언급은 우습기만 해요. 검찰은 본인들의 손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의 내란 혐의자들을 구속한 바 있어요. 이들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었나요? 심지어 김용현은 제 발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말이죠.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고 검찰 스스로가 밝혀놓고, 윤석열 체포를 대놓고 막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번번이 반려하다뇨. 검찰의 이중잣대에 기가 차는 참돌이에요.

3️⃣ 증거인멸, 이미 시도됐다니까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말도 납득할 수 없어요. 이미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다섯 번이나 가로막은 바 있거든요. 특히 경호처는 ‘비화폰’의 관리 주체예요. 보안 전화인 ‘비화폰’은 이번에 내란 세력들이 서로 통화할 때 사용된 주요 증거물인데요. 비화폰 서버의 보존 기간은 단 이틀! 비화폰 서버 확보 가능성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김성훈이 비화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고요. 이미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검찰의 수상한 ‘비화폰’ 통화
이쯤 되니 검찰이 걸리는 게 있어서 경호처 수사를 막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와요. 사실 이건 합리적 의문인데요. 작년 12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김용현이 한밤중에 뜬금없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일이 있었어요. 검찰에서는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요. 근데 김용현이 검찰 출석 약 하루 전,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와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진동은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과 김용현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긴 힘들어 보여요.

검찰총장까지 향한 의혹
이 통화를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심우정 총장이 번호를 전달받은 날은 경찰이 김용현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날이었다고 해요. 검찰이 체포해 준 덕분에(?) 김용현은 경찰 압수수색을 피했죠. 만약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검찰과 김용현 간에 협의가 오간 것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뭘 숨기려는 걸까?
결국 김용현 비화폰 통화 의혹에 연루된 검찰이, 비화폰 수사를 막고자 경찰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이죠. 물론 검찰은 김용현 체포 당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긴 했어요. 기자들에게도 당당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알렸고요. 📱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된 ‘비화폰’이 아니라 김용현의 개인 휴대전화였다고 해요. 심지어 비상계엄 직후 유심을 갈아 끼우며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깡통폰’이었다고 하니,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돌입하는 ‘척’만 했던 거죠. 김용현 비화폰은 현재 여전히(!) 경호처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수사 안 하나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하면서 쓴 공소장에는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된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앞선 비화폰 통화 의혹 외에도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검찰은 오히려 경찰과 공수처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 잠깐!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김용현-이진동 비화폰 통화 의혹과 이에 앞서 벌어진 심우정-김선호 비화폰 번호 전달 의혹이에요. 그 외에도 검찰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여럿 제기되고 있어요.

갑자기 공수처를 압수수색 한다고…?
지난 2월 28일, 검찰은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 했어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관련 압수수색이나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 공수처에게 물었는데, 이에 ‘없다’며 허위로 답변했다는 건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음에도, 윤석열 측이 고발한 지 단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거예요. 이럴 때만 참 빠른 검찰이에요.

검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나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모자라, 공수처까지 압수수색 하며 검찰은 폭주하고 있어요. 경찰은 검찰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반려와 관련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구속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했는데요. 오늘(3/6) 진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검찰이 판단을 뒤집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검찰은 막상 자신들을 향한 내란 가담 의혹은 외면하고 있답니다. 아니, 내란 가담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인 걸까요?

내란 특검으로 검찰의 폭주 막아내자!
더 이상 검찰에게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맡겨둘 수 없죠. 참돌이는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비상계엄 후 석 달이 지나도록 내란 특검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가 내란특검법을 다시 의결하고 마침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촉구하고 목소리를 낼 때예요.

• 2025-02-27 참여연대·민변 공동기자회견 | 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 2025-02-20 검찰은 노골적인 내란 수사 방해 즉각 중단하라
• 2025-02-07 내란 사태 검찰 관여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라

검찰보고서, 올해도 시동 걸어볼까요?
참여연대는 2009년 이명박정부 1년 차부터 무려 17년째,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어요. 검찰의 수사와 인사를 기록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왔죠. 검사들에게도 보내서 “시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 하는 메시지도 전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는 경찰과 공수처까지 감시·기록하며 ‘검찰⁺보고서’로 발행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도 검찰보고서가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어요.

파면 될 거니까 종합판으로 갑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매 정권이 끝날 때마다 검찰보고서는 ‘종합판’으로 발행됐어요. 한 정권 동안의 검찰의 행태를 모두 담은 총정리 보고서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위헌·위법이 명백해 파면되는 것이 시간문제인 지금,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준비합니다. (파면, 진짜 됩니다!)

기록이 세상을 바꾼다
올해 검찰⁺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 검찰 인사와 징계 ✅ 주요 사건 수사 내용 ✅ 수사 담당 검사·경찰·공수처 검사 명단을 수록할 예정이에요. 편향적 수사와 권한 오남용에 맞서, 꼼꼼한 기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방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 분야별 종합평가 ☑️ 윤석열정부 이후 검찰개혁 방향까지 제안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요
검찰보고서는 여러분의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어요. 🗣️ 시민집담회를 열어 윤석열정부 3년 검찰에 대한 시민 평가를 기록하고 🗣️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도 실을 예정이거든요. 단 두 명의 활동가가 고군분투하며 이 모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괴담이 들려오는데… 💀

참돌이가 지치지 않고 검찰보고서를 만들고, 전국 각지의 검사·경찰·공수처 검사들에게 보내려면 무엇보다 요원님의 힘이 절실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응원과 모금으로 검찰보고서 제작에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