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특검 수사는 어떻게 됐어? 재판은 어떤 상황이야?

뉴닉 데일리
2025.12.03. 수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로부터 꼭 1년 전 밤, 뉴니커는 어디에 있었나요? 뉴닉 팀은 뉴스 속보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바쁘게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침 뉴니커들에게 보내기 위해 준비해뒀던 레터의 발송을 취소하고, 부랴부랴 레터를 새로 작성하기 시작한 건데요. 비상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의 국회 진입과 대치,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비상계엄 해제 발표에 이르기까지 밤새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기억이 나요. (🦔: 그날의 레터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슴!)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돌아보면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꽤 멀리 온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가 새로 치러졌고, 특검 수사와 재판도 착착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와 재판 진행 상황을 정리했어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서울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도 놓치지 말아요!

인권 | 여성 5명 중 1명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경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해요”

우리나라 여성 5명 중 1명이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발표에 명시된 ‘친밀한 관계’는 단순히 연인이나 가족만을 뜻하지 않는데요. 한국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여전히 혼인 등 ‘법적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한계가 있다고. 자세히 보기

경제 | 고환율→수입식품→생활물가 UP? 2.4%나 뛰어오른 11월 소비자물가 📈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7.20으로 1년 전보다 2.4% 상승했어요.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상승세를 기록한 건데요. 일상에서 체감하기 쉬운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또한 3% 가까이 오르며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고. 자세히 보기

경제 | ‘무게 줄이기 꼼수’ 이제 끝? ‘치킨 중량 표시’ 의무제 도입 🍗

정부가 치킨 업계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는 오는 15일부터 메뉴판 등에서 조리 전 중량을 명확히 알려야 하는데요. 치킨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이나 호(생닭 크기) 단위로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자세히 보기

테크 | ‘두 번 접는’ 갤럭시 신제품 두둥등장, 가격은 359만 원? 📱✨

삼성전자가 3단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했어요. 화면 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인폴딩’ 구조로 설계됐는데요. 국내 출시는 오는 12일이고요. 가격은 359만 400원, 512GB ‘크래프티드 블랙’ 색상 단일 모델로 출시된다고. 자세히 보기

사회 | 서울역에서 SRT, 수서역에서 KTX 타게 된다고? KTX-SRT 통합 로드맵 🚅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KTX·SRT)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이에요. 로드맵에는 (1) 서울역·수서역 간 교차운행 (2) KTX·SRT 예매 시스템 통합 (3) 2027년까지 코레일과 SRT 운영사 (주)SR 통합 등의 내용이 담길 것 같다고. 자세히 보기

노동 | “철도·지하철 총파업 들어가요!” 커지는 연말 ‘대중교통 대란’ 경고음? 👀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각각 11일, 1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어요. 두 노조는 성과급의 정상화, 인력 감축 반발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연말 기차·서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자세히 보기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 ©뉴스1

사회 | 개인통관번호 바꿔야 안전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소비자 분노 폭발한 사연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된 지 이틀 만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은 소비자가 42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이 퍼지면서 개인통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희망자는 48만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유출 사태에 대해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라는 작심 비판을 내놨어요. 👉 침묵 유지 중인 김범석 창업주도 논란이라는데?

©서울시

정치 | 재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방선거 노리는 민주당 현 상황.zip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기소). 오 시장이 이번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되는데요.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10여 명이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 오 시장 기소,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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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12월만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잖아요. “나만 제자리인 건 아닐까?” “이 일 계속 해도 괜찮을까?” “내년엔 뭘 더 잘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퍼블리가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연중 최저가 프로모션으로 돌아왔어요. 신입부터 리더까지, 누구라도 내년에 확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혜택만 모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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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란특검 수사 결과와 재판 진행 상황

비상계엄 1년: 내란특검 수사는 어떻게 됐고 재판은 어떤 상황이야? 🔍

뉴니커의 12월 3일은 안녕한가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딱 1년이 지났어요. 지난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움을 느낀 뉴니커가 많았을 텐데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정리했어요.

내란특검 수사 결과 정리: 그동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더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과된 ‘3대 특검법’에 따라 지난 6월 18일부터 조은석 특별 검사팀(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어요. 특검에 앞서 수사를 시작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기소). 이후 출범해 수사를 이어 받은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 군인∙경찰 간부 등을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동안 내란특검이 수사로 밝혀낸 내용을 살펴보면:

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내란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절차부터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어요. 국무회의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도 밝혀냈고요.
‘내란 공범’ 국무위원: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을 미리 알았고, 고의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결론내리고 재판에 넘겼어요. 내란에 가담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소 했고요.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CCTV 영상도 공개했어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 문건을 받아 읽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했고요.
북한 무력 충돌 유도: 지난해에 우리 군이 정찰용 드론을 북한 평양까지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일부러 남북 간 무력충돌을 일으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어요. 남북 갈등을 고조시킨 후에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건데요. 내란특검은 ‘외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어요.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로 재판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내란특검 수사 남은 과제: 다른 의혹도 많지 않았어?

수사로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란특검은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등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의 역할은?: 또 내란특검은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정치공동체’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한편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데요. 1심 재판 결과가 머지않아 나올 거라고. 아래 버튼을 눌러 재판 진행 상황과 전망,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끝까지 읽어봐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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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잘러 | 올해도 텅장? 2025년 돈도둑 잡는 현실 가계부 (템플릿 제공)

by. 퍼블리
“나 이렇게까지 썼었나…?” 올해도 월급은 스치고 카드값만 불었어요. 별로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월급은 늘 통장을 스쳐만 갈까요? 범인은 바로 돈도둑이에요. 배달비, 택시비, 구독료, 모임비까지… 소소한 지출이 줄줄 새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돈도둑 차단 가계부 템플릿을 준비했어요. 내 통장 속 돈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고, 눈먼 지출을 바로 잡는 예산 플랜까지 같이 담았어요. 새는 돈만 막아도 내년 통장은 확 달라질 거예요. 👉 내년엔 진짜 돈 좀 모으고 싶은 사람?

뉴니커, 때로 성취를 이루기 위해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꿔야 하는 고난을 맞닥뜨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여성 복서 제이나 나사르(27)의 이야기를 떠올려 봐요. 독일 국적 레바논계 선수인 그는 얼마 전 세계 프로복싱 사상 최초로 히잡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 선수로서 승리까지 거머쥐는 쾌거를 거뒀거든요 🏆.

나사르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열린 제2회 국제복싱챔피언십(IBC) 대회 첫날 히잡 겸 전신커버를 입고 링 위에 올랐어요. 이 경기는 나사르의 프로 데뷔전이었는데요. 상의 앞 부분에는 “THE MUSLIM MISSES”라는 문구를 달아 무슬림 여성도 복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나타냈고요. 경기에서도 잽을 주무기로 경기 내내 흐름을 주도하며 심판 3명의 만장일치로 판정승을 거뒀다고.

나사르가 거둔 승리도 값지지만, 히잡을 쓰고 링 위에 오르기까지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그는 13살 때 유튜브로 여자권투 경기를 보고 복서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당시 독일 아마추어 규정상 히잡을 착용한 상태로 경기에 출전하는 게 허용되지 않아, 1년 만에 규정 변경을 이끌어낸 뒤 독일 챔피언이 됐다고. 이후에는 국제 규정 변경 운동에 나서 국제복싱협회(IBA)의 히잡 금지 규정 폐지까지 이끌어냈고요. 나사르의 ‘승리’ 뒤에는 이러한 노력까지 있었던 거예요.

나사르는 경기 전 BBC스포츠와 나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 “나 때문에 아마추어 권투에서 모든 여자 선수들은 히잡을 쓰고 경기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승리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