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은 2014년 출시된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데요. 이용자는 로톡에서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톡은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수익을 창출하고요. 로톡과 변호사 협회는 왜 갈등하고 있나요?

갈등의 배경은 살펴봤다면, 이제 논점을 살펴봐야겠죠. 알선 중개, 광고 무엇이 다를까요? 언제 법 위반이 되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군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서초역이나 교대역에는 변호사 광고가 엄청 많잖아요. 변호사 얼굴이 엄청 크게 나오고 내가 어떤 분야 전문가다! 하는 광고요. 왜 그건 되고, 온라인상에서 내 얼굴을 붙여놓고 광고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헤바🐶 : 결국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

앞서 언급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죠. 이걸 서초역 광고와 유사하게 볼지, 브로커와 유사하게 볼지가 핵심이에요. 서초역 광고와 유사하게 본다면 광고 문구에 제한은 있겠지만 허용되겠죠. 하지만 브로커와 유사하게 본다면 브로커, 사건 중개 자체는 변호사법상 금지하고 있으니까 허용되지 않겠죠. 

레오🐅 : 플랫폼 서비스는 브로커와 다른 측면도 존재

플랫폼 서비스는 단순히 특정 고객과 '특정' 변호사를 중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존재해요. 플랫폼은 추천순이든, 랜덤이든, 별점 순이든 특정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의 데이터 베이스를 고객한테 제공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 베이스를 살펴보고 고객은 마음에 드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만약 플랫폼이 특정 변호사'만'을 추천해주고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확실히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이지만,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에게 필요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구조는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브로커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카🕊️ : 현재 변호사협회와 로톡의 분쟁 양상도 알선 중개에서 광고로 진화 

실제로 초기에 쟁점은 알선 중개냐 광고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여기서 법무부는 로톡에 판정승을 줬습니다. 로톡은 중개 서비스가 아니라 광고서비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분쟁이 거기서 딱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했어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내고 광고, 소비자와 연결되는 행위를 금지*시켰죠.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의무 가입해야하거든요.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들에게 적용되는 내부 규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규정은 로톡이 어떻게 다퉜을까요?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도 청구했고, 일부 위헌 판결도 받고, 불공정 거래행위 인용 성과를 거두기도 했어요. 

다만 플랫폼에게 중요한 건 시간인데요.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로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쟁점을 살펴봤다면 그러면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전문직 서비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꿀팁도 공개합니다. 

타코😎 : 그럼 만약에 이론적으로 환상의 나라에서 플랫폼이 땅 파서 장사를 해서, 그러니까 광고비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정말 모든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올려주고 난 여기에서 돈 벌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광고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안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레오🐅 : 알선하더라도 '대가'를 안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은 아냐

변호사법에서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알선을 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죠. 

헤바🐶 : 그렇게 논란을 피해가고 있는 게 바로 닥터나우

헤바🐶 :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대가'를 받는 건 괜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