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연결망 #인공지능 #챗GPT
안녕하세요~ 🤗 다시 둘째, 넷째 주 소식을 전하는 미지예요. 잘 부탁드려요.

요즘 핫한 <더글로리 2> 보셨나요? 저는 끝까지 쫄깃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깔끔한 복수로 마무리되는 스토리에 '홀려' 새벽까지 정주행 했어요. 하지만 드라마의 뒷맛은 꽤 씁쓸했습니다.

김은숙 작가는 제작 발표회에서 "나에게는 가해자들을 지옥 끝까지 끌고 갈 돈이 있지만 극상 문동은은 그렇지 못하다. 이 세상의 동은이들은 거의 그렇지 못하다. 돈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가정환경이 없을 것이다.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개인이 나서서 복수하는 사회를 상상해봅니다. 아마 또 다른 '지옥'이겠죠. 드라마 속 통쾌한 복수에 만족하고 말 것이 아니라, 더는 그런 복수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드라마에서 가장 빛난 것은 피해자들의 끈끈한 '연대'였습니다. 다른 동은이들이 청춘을 걸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계속 연대해주시겠어요?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전지적 참見 시점 당신의 집은 무사한가요?
✔️ 참견Pick "니놈이 감히 인간을?"
#전세사기 #깡통전세 #임대인연결망
당신의 집은 무사한가요?
▲ 2023.3.8.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추모행진실무단
지난달 말,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30대 피해자가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


"니가 조심했어야지!", 저... 저기요?

이런 사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좀 조심했어야지'라며 개인의 부주의를 탓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임대인과 세입자 문제니까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지'라며 외면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사기가 그렇지만 특히 전세사기는 아무리 정신을 '단디' 차려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KBS 탐사보도본부와 연세대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팀이 '악성 임대인 연결망'을 완성했습니다. 전국의 50채 이상 다주택자 2,659명이 보유한 건물이나 주택 39만 9,539채의 매입 시점 등을 확인해 동그라미와 선으로 연결망을 표시했는데요, 🔴동그라미는 임대인, 동그라미를 잇는 ➖선은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결 정도가 강할수록 동그라미는 커지고 붉어지며, 선은 짧고 굵어집니다.
▲ 2018년 임대인 연결망
▲ 2022년 임대인 연결망

조직범죄와 가까운 전세사기 🔪

2018년에는 없던 임대인 그룹이 2022년에는 빨갛게 9자 모양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 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조직에 연계된 악성 임대인 추정 연결망은 2019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22년 정점을 찍습니다. 특히 50채 이상 보유한 전국 다주택자 2,659명 가운데 176명이 빌라 건물을 매개로 마치 하나의 집단처럼 강하게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분양 대행 컨설팅, 중계사 명의대여 임대인이 공모해야 가능한 조직범죄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진 건데요, 황당한 것은 KBS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기 조직 연계 임대인' 176명 중 이미 공사가 악성 임대인으로 관리하는 50명을 제외한 126명의 명단을 제공할 테니 이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 사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특정 임대인에 대한 보증가입, 사고 유무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하여 공개 불가능"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데, 대체 어떻게 전세사기를 피하죠? 🤷‍♂️

억울한 이만 죽는 사회가 되지 않게 🚨

지난 3월 8일 참여연대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과 함께 추모 행진을 진행하고, 종착지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으며, 피해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예측하기도 힘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더불어 ✅정부·지자체의 구체적인 피해 현황조사 실시 ✅안정적인 긴급 주거지원 확대 ✅대출연장 및 저리의 대환·대출 확대 ✅경매절차 일시 중단 ✅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피해 대상 주택의 공공 매입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정부와 국회가 모든 대책을 논의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지난달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한 긴급 주거지원, 피해확인서 발급 편의 제공 등을 반영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피해 지원에 중요한 경매 중단, 조세채권 분할 처리 등은 제외됐습니다. 법무부와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함께 요구해 주시겠어요? ✊
#인공지능 #챗GPT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니놈이 감히 인간을?"
영화 <Her>의 한 장면
챗(Chat) GPT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워요. 💥 영화 <Her>의 AI 사만다처럼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과 유머를 갖추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인공지능이 곧 등장한다며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챗봇은 인간과는 달리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도덕적 추론도 불가능하다"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Tay)가 인터넷에 여성혐오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콘텐츠를 범람시켰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챗GPT와 그 형제들(유사한 프로그램)은 "진실과 거짓을 모두 생산하고,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결정을 똑같이 지지한다. 또 어떤 결정에도 헌신하지 않고 결과에 무관심함을 드러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인공지능, 믿습니꽈? 👽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챗GPT에 흥분하지만 이미 인공지능 서비스는 우리 일상과 업무에 상당히 도입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드러났죠. 알고리즘 차별 문제,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실시간 얼굴 인식과 같은 감시 문제 등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넓게 퍼지는 중이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지난해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을 정부에 권고했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은 이를 수용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어떨까요?


생명‧안전‧권익에 위해 발생해야 규제? ⛑️
🔎 이 법안의 우려 점
  • point 1: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대상과 내용에 중요한 분야를 누락하고 있으며, 금지해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point 2: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은 고지 의무와 사업자 책무 등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으며 처벌 규정도 없어 실질적인 위험 방지가 될지 의문입니다.
  • point 3: 오히려 다른 관할 기관의 정당한 규제를 방해할 가능성은 큽니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이 원칙에 따라 관련 제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보 주체나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point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 하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자율규제만을 외치며 안전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해 왔던 곳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후후...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니... 결국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해야만 규제를 할 텐데, 현저한 위해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얻다 내팽개쳤나요? 🤔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AI Act)>
  •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금지·고위험·저위험·허용 등 4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사업자에게 ✅위험 영향 평가·완화 의무 ✅출시 전 검사·사후 모니터링 의무 ✅개발·운영 중 문서화·기록 의무 ✅데이터 편향·오류 방지 의무 ✅작동을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 ✅인간이 관리 감독할 의무 ✅시스템의 견고성·정확성·보안성, 인증·등록·보고 의무 등을 세세히 규정
  • 금지된 인공지능을 출시한 경우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연간 전 세계 총매출의 6% 벌금 부과
  •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및 성평등에 관한 기존 정책 및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를 보완하며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 명시

 🚦미국
  •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 빅테크 알고리즘의 편향성 및 표적 광고를 규제하는 <연방상하원 6개 빅테크 규제법안> 패키지 입법 추진 중

 🚦영국과 캐나다
  • 국가의 인공지능 공공 조달에서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 사전영향 평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보장, 데이터 편향 방지 및 품질 보장, 구제 수단 마련 등을 요구하는 규제 시행


원점부터 다시! 💢

한편, 유엔사무총장이 2020년 인공지능의 사용 책임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법률체계와 절차 마련, 감독 체제 수립, 피해 구제 수단 구비를 각국에 권고했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2021년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 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제의 도입을 요구했어요.

인권위의 권고도, 국제 기준과 권고도 따르지 않은 법안, 그냥 둘 수 없어 참여연대와 인권 단체들은 지난 3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폐기와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품안전,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 등 안전과 인권에 관한 규제를 소관 하는 모든 상임위원회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본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째려봐주시겠어요? 👀
📮띵동~ 참견러들의 참견을 소개해요

지난 참견레터 35호(3/8)에 남겨주신 참견을 소개할게요. '정의로운 고지서'와 관련해 소개했던 해외 사례 중 맘에 들었던 정책은 🔑미국의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정책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세계 대다수 나라의 인식을 선택해 주셨어요. 나머지 답변은 아래에 정리했어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참견레터로 보답할게요. 😍
👀 참견러 A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가진 자들을 위한 감세를 정책으로 삼는 윤정부의 경제 방향이 개탄스럽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정의로운 고지서 실행은 시급하면서도 독려할 만합니다.
 ↳RE: 네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참견레터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

👀 참견러 B님 과태료의 지나친 연체료는 또 다른 착취다.
👀 참견러 C님 국민 참여토론을 통해 준비된 고지서를 받고 싶어요!!
 ↳RE: 맞아요. 일방적 통보가 아닌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참여연대가 계속 요구할게요! 🗣️

👀 참견러 D님 막연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기 힘들어서 괴로운 문제들을 잘 짚어줘요.
 ↳RE: 와~ 뿌듯해요. 이제 괴로운 문제를 만나면 참견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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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는 참견으로 성장합니다
참견레터 만드는 사람들 ✨
🐶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세상 이야기를 전합니다.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 영영 : 사랑해요, 영상! 자는 시간 빼고 영상에 파묻혀 사는 영상 덕후예요. 셋째 주 세상 풍경에 관심 많은 참견러를 위한 콘텐츠를 소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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