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병역의무, 앞으로도 남자만 질까?

2023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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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 only 병역의무 합헌 결정문에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사족을 붙인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사회

병역 의무, 앞으로도 남자만 질까?

주제

남자만 병역의무 지는 거, 다시 한번 합헌 결정 났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나라 병역법에는 다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남자만의 것으로 못 박아 둔 것인데요. 그간 이 문항이 잘못되었다며 헌법 소원을 거는 이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쭉 합헌결정을 내려왔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거에요.

1.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신체적 능력이 다른 점
2. 징병제 국가 중 여성에 병역을 부과하는 나라가 극히 일부인 점
3. 국방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하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고 하죠.

헌법재판소는 남성 only 병역의무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구나

그건 또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무작정 문제없다는 의견만 나왔던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번 결정문에는 새로운 사족이 달려있었다고 하죠.

2010년, 2011년의 경우 : 다수 의견에 따라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시에 위헌 의견도 소수(1~2명)나마 나왔어요.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더불어 2010년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1명)도 나왔었다고. #2010년 결정문 #2011년 결정문
2014년의 경우 : 이때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2014년 결정문
2023년(이번 케이스)의 경우 :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긴 했으나,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or 모병제로의 전환 관련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성 병역의 떡밥을 남긴 것. #2023년 결정문 (2019헌마423)

정리하자면, 현재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해당 조항을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만하다는 거네

네,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서 여성징병제의 도입 역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건데요.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의견을 낸 것이죠.

다만 현재의 남성 중심 징병제에 변화가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하거든요. #해당 여론조사

군 징병제 남성차별이다 48%, 그렇지 않다 42%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한다 43%, 그렇지 않다 45%

정치권에서도 여성징병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부담스러운 주제인 만큼 메인 이슈로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로 나왔던 국민의힘 하태경의 남녀 1년 공동복무제 공약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로 나왔던 민주당 박용진의 남녀 기초 군사훈련 의무화 공약
국민의힘 김기현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계획 + 관련 개정안 발의

위와 같은 사례들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후로는 딱히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얼마 전 병무청장 역시 여성 징병제는 시기상조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이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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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T PLAY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주제

새로움 물씬, 아이폰 15가 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징들이 눈에 띈다고.

아이폰 15, 뭐가 달라졌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C타입 충전 도입 : 사실상 거의 모든 소형 전자기기에 쓰이는 충전/데이터 전송 단자, USB C타입이 도입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 충전기로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게 된 것. 더불어 배터리 용량도 살짝 늘어났어요.
2. 다이내믹 아일랜드 : 아이폰 14 프로, 프로맥스에 들어있던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아이폰 15에도 도입됩니다. 아이폰 상단의 작은 공간에서 알림 및 현재 진행 중인 활동(재생 중인 음악 및 지도 앱의 경로 등)을 볼 수 있게 된 것.
3. 카메라의 진화 : 메인 카메라 센서가 4배* 더 나아졌습니다. 더불어, 국내 영화관에서도 보기 힘든 4K 해상도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죠. 아이폰 14로 찍은 뉴진스 ETA 뮤비보다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내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된 것.
*1200만 픽셀 -> 4800만 픽셀

이 외에도 무게가 약간 가벼워지고, 핑크 색상이 추가되고, 속도가 빨라지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나도 아이폰 15 하나 장만할까...

10월 13일쯤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아이폰 15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사전예약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더슬랭이 혜택 좋은 사전예약 루트 하나를 찾아왔답니다.

바로 SK텔레콤 직영점 PS&M의 이벤트 페이지, "T PLAYS"를 통한 사전예약인데요. 전국의 350여 개 직영점을 통해 빠르게 아이폰 15를 구해다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혜택까지 준비해 두었다고 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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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만든 동남아 최초 고속철도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고속철도가 생겼습니다. 최고 시속이 350㎞에 달한다고 하죠. 10조원에 달하는 비싼 교통시설을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최초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중국 측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며, 결과적으로 각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자금 대부분을 지원받은 것.

매년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 붓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성과가 보인 건데요. 비교적 간단하게 많은 돈을 빌려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나라가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중국에서 곧 열릴 일대일로 포럼에도 110여개 국가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중국은 2021년 한 해에만 71조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거나, 투자하기로 약속했어요.

다만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미래가 밝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나라들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9월)에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유일한 선진국, 이탈리아가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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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아도는 쌀 처리 작전 : 쌀가루로 밀가루 대체하기

줄어드는 쌀 소비 속에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며, 정부 쌀 창고의 남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아도는 쌀을 해결해보자며, 정부가 언급한 것이 가루쌀이에요. 재배 과정은 기존의 쌀과 유사하지만, 비교적 쉽게 가루를 내어 밀가루 마냥 사용 가능한 특징이 있는 녀석인데요. 정부는 밀가루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실제로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최근 가루쌀 라면, 가루쌀 과자가 속속히 출시되는 상황이라고 하죠.

다만 밀가루보다 훨씬 비싸고, 빵을 부풀리거나 쫀득하게 하는 글루텐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혀요. 싸고 식감 좋은 밀가루 제품을 따라가긴 어렵다는 것. 정부에서는 이 글루텐이 없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글루텐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 개발에 힘쓰겠다는 입장인데요.

잇달아 나오는 가루쌀 제품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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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줄로 설명을 끝내요.

🦠 마이크로 뉴스 🦠

1. 다이어트의 수혜자는 항공업계?

한 금융회사(=Jefferies)의 보고서에 따르면, 승객들의 평균 체중이 약 4.5kg 감소할 시 유나이티드 항공 기준 연료비를 매년 1100억원 가량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위고비 등)가 항공 산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실제로 코로나로 여행객 수가 급감해 여객기를 화물 운송에 써야 했을 때, 대한항공은 해당 여객기의 좌석을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비행기 무게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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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C바르셀로나, 안 그래도 빚 많은데 큰일 났어요

유명 구단 중 한 곳인 FC바르셀로나가 심판들에게 돈을 먹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스페인 검찰에게 기소까지 당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유죄가 확정되면, FC바르셀로나의 축구 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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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가 내 일자리 넘보게 놔둘 순 없어 (＃｀д´)ﾉ

임금 협상, 처우 개선, AI 사용 규제 등을 이유로 시작되었던 할리우드 작가들의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급여를 점차 올리기로 한 것은 물론, AI를 통한 창작과 그 인정 범위도 어느 정도 제한해서 -> 인간 작가의 지위 및 인간 작가 창작물의 힘을 상대적으로 높이는데에 성공했다고. AI에 의한 일자리 붕괴 가능성을 막아낸 사례가 탄생한 건데요. 이에 성우, 애니메이터, 게임 원화가 등 AI 생성물에 의해 일자리를 위협받는 다른 이들의 협상 방향 또한 열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해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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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뜨거워진 아마존, 죽어가는 돌고래들

일주일 사이에, 아마존에서 죽은 돌고래 백여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아마존 강은 이상기후(고온 + 가뭄)로 매일 30cm씩 수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돌고래의 생존을 위협한 요소 역시 이에 뜨거워진 수온으로 추측된다고 하죠. (실제로 돌고래 말고도 많은 물고기들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해요.) #관련 기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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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D프린터가 인쇄한 연어 고기

미생물에서 뽑아낸 원료를 바탕으로 3D프린팅으로 찍어낸 연어 고기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제한된 지역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고. 해당 회사는 스스로를 "물고기를 구하는 해산물 회사"라고 부른대요. #해당 제품 _영어

👉 미생물 기반 대체육이 궁금하다면?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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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꽉 쥔 (김정은) 주먹 속의 핵무기

"핵무기 고도화" 내용이 북한 헌법에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김정은은 한번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전략자산이라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죠. 이에, 북한의 비핵화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비핵화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제스쳐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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