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5),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렸어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의 순서로 이뤄져요. 

어제(2.25) 11차 변론이 열리며, 1번 순서가 완전히 끝난 건데요. 첫 변론준비기일에 비해서는 방청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대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점, 온라인으로만 방청 신청을 받은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죠. #관련 기사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은 각각 다음의 주장을 펼쳤어요. #관련 기사

• 1.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비상계엄이 반복될 수 있어.
• 2. 계엄 선포의 조건/절차를 어겼고, 국회 등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통제하려 했어. 
• 3. 예산 심의 의결권, 탄핵권 등은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이야. 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은 절차는 평의, 평결, 선고예요. 

마지막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맞추긴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 추측해볼 순 있는데요.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엔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14일 후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구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11일 후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에 이번 탄핵심판의 선고 역시 3월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미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아요. 

• 1. 리얼미터 여론조사(2.20~2.21) 결과 :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비율이 49.0%,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비율이 45.3% #관련 기사

++ 경찰 측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선고 당일에 갑호 비상**을 발령할지 고민 중이에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연 3% → 2.75%) 내렸습니다. 추가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올해 2~3회 인하할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장의 뷰와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죠. #관련 기사

2. 회초리 맞은 업비트
국내 점유율 1위 코인거래소 업비트가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받았어요.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어겼다고 판단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내린 조치였는데요. 이에 따라 3개월 간(~6.6)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 외부 전송 등이 제한된다고 하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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