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누굴 징계하나 3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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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따뜻해지는 날씨와 날아오는 미세먼지… ‘아아, 3월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아오는 건 미세먼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현직 검사님들 소식에, 라임 사태 당시 접대받은 검사는 쏙 빼놓고 징계를 발표한 법무부까지… 들려오는 소식에 어질어질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감시 모드로 돌입해야겠어요. 시작은 산뜻하게, 유죄를 받은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부터 준비했어요. 그럼 참돌이와 3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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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 고발사주, 본질은 총선개입!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 누가 누굴 징계하나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 올해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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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발사주' 사건 이후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했어요.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만에 '범죄정보기획관'으로 부활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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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본질은 총선개입!
검언유착 의혹부터 손준성 검사 1심까지 ‘고발사주’ 총정리!
- 시작은 한동훈-채널A ‘검언유착’ 의혹
2020년 3월,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현 여권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당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혹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고위 검사들과의 친분을 암시하며 제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이어지면서, 검언유착 의혹에 이목이 집중됐죠. 하지만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향한 의혹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걸까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어요. 그 결과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시작은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나중에는 세 가지의 사건으로 나뉘어요. 한동훈-채널A 검언유착,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이죠. 1심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총정리할게요.
- 고발해서 덮어보자!
‘검언유착’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였을까요? 검사가 관련 고발장을 직접 전달하면서 ‘이렇게 고발하세요’하고 사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고발사주’ 사건). 고발장에는 유시민·최강욱·MBC 및 뉴스타파 기자 등이 한동훈·윤석열·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이 고발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 출신이자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에게 전달되었어요. 김웅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죠. 사실상 검찰의 ‘총선개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 텔레그램에 남은 ‘손준성 보냄’
1심 법원은 검찰 측에서 고발장을 전달한 장본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의 손준성 검사라고 보았어요.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떡하니 붙어있었죠. 여기에 더해 손준성 검사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씨의 전과 내역,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 등 각종 수사 정보를 김웅에게 넘겼어요. 검찰이 평소엔 그렇게도 소중히 여긴다는 ‘수사 기밀’을 유출한 거예요. 검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편’인 검사 출신에게 유출한 거라면 아무래도 상관없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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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서 출발한 고발장, 검찰로 돌아왔다
1차 고발장의 접수가 불발되고 총선이 가까워지자 손준성 검사는 김웅에게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2차 고발장까지 전달했어요. 실제로 총선 이후인 2020년 8월, 당시 미래통합당은 검찰에 최강욱 의원을 고발했는데요. 이때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이 ‘고발사주’ 당시 전달된 고발장과 판에 박은 듯 똑같았어요. 검찰에서 출발한 고발장이 다시 검찰로 돌아온 거죠. 😮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로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상규 변호사(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가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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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에 ‘법 기술’로 대응한 검사들
가히 충격적이었던 ‘고발사주’ 사건은 김웅의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의 폭로로 2021년 9월에야 세상에 드러났어요.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과 손준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대검찰청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은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이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해요.
당시 사건을 지켜보던 참돌이는 휴대폰 감식을 막는 안티포렌식 앱, 압수수색에 대항하는 준항고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증거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증거를 없애는 방법도 알고, 압수수색을 자주 하니까 대항할 방법도 아시나 봐요. 역시, 법 기술자! 하지만 수정관실의 성상욱, 임홍석 검사는 물론 손준성 검사도 모두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어요.
- 검찰의 김웅 불기소,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하네
공교로운 시기에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삭제한 검사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어요. 대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죠. 김웅 의원은 사건 당시 검사가 아니어서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됐어요. 그러나 검찰은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어요. 김웅 의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 항고가 접수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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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화려하게 부활!
이 모든 범죄의 진원지는 검찰총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일명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 불리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이에요. 검찰의 인지수사에 활용되는 정보수집을 담당하던 곳이었는데요. ‘고발사주’ 사건이 공론화되고 수정관실의 ‘판사 사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검찰 내 정보수집 조직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결국 수정관실은 두 차례에 걸쳐 축소 개편되었고, 미흡하나마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은 축소되어 왔어요*. 그러나 이런 기조가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역량 강화’를 내세웠고, 🙊 2020년 이후 사라졌던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을 부활시켰어요.
*수정관실은 문재인정부의 검찰 인지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수사정보담당관’으로(2020.9.~), ‘고발사주’ 폭로 이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축소(?)되었다가(2022.3.~), 윤석열정부에서 ‘범죄정보기획관’(2023.5.~)으로 확대 부활했어요.
- 재판받는 검사, 징계 대신 승진
2023년 4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던 대검찰청은 ‘비위 혐의가 없다’며 감찰을 종료해 버렸어요. 감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으니 징계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심지어 손준성 검사는 2023년 9월,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까지 했어요.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징계 대신 승진이라고? 🤬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서 ‘열심히 밀어주기’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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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자초한 탄핵
2023년 12월, 국회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어요. 검사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고발사주’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점이 탄핵 사유로 담겼어요. 공직선거법,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 현행법을 위반한 점도 기재됐고요. 손준성 검사를 감싸기만 했던 검찰이 자초한 탄핵인 셈이에요. 아직 헌재의 결정이 남았어요. 물론 탄핵소추로는 근본적 문제까지 해결하긴 어려워요. 내부 비위에 ‘제 식구 감싸기’로 임해 온 검찰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검찰개혁 입법에 어서 나서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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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결론은 유죄! 🎉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법원은 손준성 검사가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에 대한 실명 판결문, 개인정보 등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떡하니 기록된 메시지 앞에서도, 기어코 아니라며 잡아떼던 손준성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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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고발사주’가 ‘총선개입’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1심은 아쉬움이 큰 판결이기도 해요. 막상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거든요. 또한 공직선거법은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손준성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징역 1년이라는 형량도 턱없이 낮았죠. 하지만 1심 법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판시합니다. 참돌이가 범정의 부활을 걱정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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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요청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직책이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중략) 수집된 수사정보의 활용 등에 대해 다른 기관의 마땅한 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정보를 취합하여 실제 수사에 활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준은 (중략) 국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취지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지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유·불리 등이 그 잣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위와 같이 통제받지 않은 수사정보 활용의 권한은 남용될 우려가 크다.”
- 서울중앙지법 2024.1.31. 선고 2022고합3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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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받아낸 첫 유죄! 이제 필요한 건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의 부패(권한 오남용)를 막고 검찰 견제를 위해 탄생한 공수처가, 제 역할을 비로소 입증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김웅 의원이 주요 행위자로 언급된 덕에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공수처가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던 윗선, 한동훈·윤석열 등에 대한 고발도 유죄 판결 이후 추가로 이뤄졌어요. 그리고 2심이 진행 중인 지금, 필요한 건 공수처의 철저한 공소 유지에요. 내부 비리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감시와 지지가 필요한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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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3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20년부터 2024년 3월 5일까지 공수처, 검찰,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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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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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굴 징계하나
검찰의 선택적 징계, 라임 검사는 아직도 징계 안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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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징계, 누가 받고 누가 안 받나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아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해서만 해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죠(검찰청법 제37조). 그렇다면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잘 이뤄지고 있을까요? 🤷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참돌이는 최근 청구·의결된 검사 징계들을 보면서 ‘이건 왜 없지…?’와 ‘이건 왜 있지…?’를 반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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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재판 중이면 징계 못 합니다”
때는 2020년, 전현직 검사 4명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들 중 현직 검사 3명(나의엽·유효제·임홍석 검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지만, 2021년 12월 법무부는 징계심의를 정지했어요. 나의엽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고, 유효제·임홍석 검사도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99만원 검찰 불기소세트’로 유명해진 나의엽 검사는 1심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고(하지만 과태료 처분 대상!), 현재 3심이 진행중이에요. 징계심의가 정지된 지도 벌써 2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들은 2024년 3월에 이른 지금까지도 징계를 받지 않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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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법무부 “재판 중이어도 징계할게”
사실 검찰징계법은 기소된 경우에도 징계 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징계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라임 검사’들은 이미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징계심의를 멈춘 거죠. 😡 그런데 최근 징계를 받은 신성식 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최고 수위인 ‘해임’ 징계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어요. ‘검언유착’ 사건 당시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신성식 검사는 징계받고, 술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라임 검사들은 징계받지 않은 셈인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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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는 잘도 도네 돌아가네 🎵
그 외에도 최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이어갔어요. 💥 ‘검언유착’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서 한동훈 검사와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검사(정직 2월), 📑 ‘검언유착’ 사건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위원회에 제공한 이성윤·박은정 검사(각 해임)가 징계를 받았어요. 대검찰청도 🙋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SNS상에서 문제를 제기한 걸 두고 징계를 청구했고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감찰이 무혐의 종료돼서 징계 청구조차 받지 않은 손준성 검사를 떠올려보면… 열심히 징계를 청구·의결한 법무부와 검찰이 ‘선택적 징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참돌이는 이들이 어떤 검사를 징계하고, 어떤 검사는 징계하지 않는지 계속 감시하려고 해요. 법무부와 검찰에 묻고! 검찰보고서에 기록하고! ‘제 식구 감싸기’ 없는 검사 징계를 위해 달려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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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 징계받은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
다음 달로 다가온 22대 총선! 국회로 가려고 드릉드릉 시동걸었던 검사님들도 징계를 받았어요. 대표적으로는 🔴 검사 재직 중에 지역에 문자를 돌리고 출판기념회를 준비한 김상민 검사(정직 3월)가 있어요. 안 그래도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 받아온 검찰인데, 김상민 검사와 같은 현직 검사의 노골적 정치 행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일이에요. 🔵 신성식 검사(해임), 🔵 이성윤 검사(해임), 🔴 박용호 검사(정직 3월)에게도 현직 검사로서 징계 절차 중에 출마를 선언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어요.
이외에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검사 출신 입후보자가 47명(2/23 기준)이랍니다. 검사님들이 국회에 가시겠다는데, 검찰감시 요정 참돌이가 빠질 수 없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요원님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 팩트시트를 통해 이들의 면면을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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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검찰⁺보고서가 돌아옵니다 🌟
참돌이는 요즘 매일 같이 “바쁘다 바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왜냐고요? 검찰 감시의 기록을 모아 모아 윤석열정부 2년 차 검찰⁺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 올해로 벌써 16번째 검찰보고서예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찰은 물론 경찰, 공수처까지 감시한 기록을 담아 검찰⁺보고서로 돌아올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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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국가화’ 윤석열 정부 2년의 기록을 담아
작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이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2년 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아예 ‘검찰국가’를 공고히 하고 있어요. 🤬 검사와 검사 출신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비대해진 검찰의 영향력에 민간기업에서도 검사 출신을 적극 영입하고 있죠. 매년 늘어가는 압수수색으로 인권 침해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참돌이는 기록과 감시, 기억의 힘을 믿어요.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기록이 역사가 되어 검찰을 심판할 테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검찰⁺보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검찰국가의 모습을 낱낱이 담으려고 해요. 4월에는 시민집담회를 열어서 총선과 검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자리도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서 모인 이야기들은 검찰보고서에도 싣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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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힘’으로 함께 해주세요 🙏
검찰보고서는 수천 명의 시민 응원과 모금으로 제작돼요. 작년에는 무려 7,864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고, 덕분에 검찰보고서가 무사히 발행될 수 있었어요. 함께 해주신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은 검찰보고서는 전국의 부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들에게 발송됐답니다. 올해도 참돌이는 시민들과 함께 검찰보고서를 만들어가려고 해요. 🌟 ‘될 때까지 검찰개혁!’ 다짐하는 참돌이에게 힘을 더해주시겠어요? 아래 모금함에서 응원과 댓글, 기부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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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4월 첫 주에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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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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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A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정리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의 이른바 '고발사주' 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 요원님의 요청을 받아 이번 달 끄의세계를 준비해 봤어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요원님들도 궁금한 사건이 있다면 언제든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
🐰요원B님 "계속 ‘글의 힘은 칼보다 강하다’를 보여주세요. 화이팅!"
💌 무도한 검찰의 칼을 막아서는 글과 기록의 힘! 요원님과 함께라서 든든합니다 💪 곧 찾아 올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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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C님 "보내주신 내용을 매번 다 읽을 순 없으나 늘 응원합니다."
💌 매번 다 읽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응원의 메시지로도 참돌이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읽으실 수 있을까?’ 참돌이가 열심히 고민해 볼게요 🌟
🐰요원D님 "검찰독재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하는 그날까지 홧팅!!!!"
💌 감사합니다. ‘검찰국가화’가 심화하고 있는 요즘,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치열하게 감시해 보자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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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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