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 감기 같은 검찰 쌍화탕으로 이겨내겠어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이제 제법 더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며칠 전 여의도에서는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계절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는 대환장, 아니 대환절기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참돌이는 요새 뉴스를 보면 화들짝 놀랍니다. 검사님들이 어디서 세포분열이라도 한 것일까요? 오만 곳에서 검사출신 인사들이 등용되는 것을 보면, 과연 개미수가 많을까 검사수가 많을까 비교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감시할 대상이 늘어나다니 아주 흥미진진해요. 실업자가 될 일은 없을 듯합니다. 일복 터진 참돌이와 함께 5월 끄의세계도 함께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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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직업윤리와 개인의 권리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끄의 세계 속 용산시대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NEVERENDING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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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시간 청문회
한주를 시작한 산뜻한 월요일, 참돌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화요일에 있을 취임식이 기대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예요. 월요일 아침에 시작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날 새벽까지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현직 검사, 법무부장관이 되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오랜 기간동안 외청인 검찰이 법무부를 오히려 장악하는 일이 많았어요. 과거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각종 요직에 검사들을 앉히며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문재인정부 5년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시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듯해요. 검사 출신도 아니고 현직 검사인 한동훈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내정했거든요. 요원님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일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자는 현직 검사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검언유착’ 등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 설득은 없고 항변만 있다
현직 검사가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한동훈 후보자가 답변해야 할 질문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음에도 한 후보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권력의 탄압을 받은 피해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 ‘사회적 판단’이라고 말한다거나 사적으로 친한 동료·후배 검사와 연락 한 번 안 하겠다는 약속은 어렵다고 말한다거나… ‘법무부의 검찰화’나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설득은커녕 초점을 벗어난 주장만 늘어놓았어요😕
법무부장관이 되고자 하면서도 그 직책이 검찰을 일반적으로 지휘하는 자리임을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주고 좌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했던 것인지.. 오해할 만한 말만 하면서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 뿐인 약속을 하면 그게 믿어지겠냐구요😩
- 비밀번호 486..29204952039482187
청문회의 또 다른 화두는 ‘검언유착’ 의혹이었어요. 2020년, 당시 채널A 기자였던 이동재가 한동훈 검사와 공모해 여권(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를 상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 관련자를 협박,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의 이름이 수십번 나온다고는 해요.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당시 재판부는 “이동재의 무리한 취재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다만 언론인의 취재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당부의 말’까지 남겼답니다, 현재는 2심 중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20자리에 육박한 한동훈 후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였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휴대폰을 사용하던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휴대폰 잠금을 풀지 못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 필요할 때만 찾는 직업윤리
물론 피의자 방어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피의자인 한동훈 후보자가 자신의 휴대폰 잠금을 풀지 않은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청문위원들은 물었죠. ‘수사가 끝났고, 이제 당신은 피의자가 아닌 법무부장관 후보자이다. 공직수행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 잠금을 풀고 검증받을 의향이 있느냐’.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은 그럴 의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관으로서 직업윤리를 중하게 여기지 않은 탓일까요? 수사-기소 분리 등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은 상황에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라고 주장하시는 한동훈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장관으로서의 직업윤리는 중하지 않지만, 검사로서의 직업윤리는 중요하다는 것인지..내게 필요할 때만 직업윤리를 찾고 싶다는 것인지..궁금해진 참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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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화되었다고 말하는 검사님께
- 진정한 검찰개혁
한동훈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하에서 검찰이 정치화되었다고 말했어요.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면서요. 맞는 말이에요.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지만요.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 아니었나요?🙀
권한을 오남용하고,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감행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등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현직 검사를 법무·검찰 행정을 총괄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인 법무부의 수장으로 임명해야 할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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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시 요원님에게 소개하고 싶은 참돌이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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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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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 세계 속 용산시대
- 검사님은 세포 분열 중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했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도 처음인데,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경우는 더더욱 처음이라 ‘검찰공화국’이 도래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대선 때부터 팽배했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용산에 자리 잡은 윤석열정부는 시작부터 검사, 전직검사, 검찰 수사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앞서 소개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실 주요 비서관급 이상 보직에 검찰 출신이 6명이나 등용되었답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검찰 수사관)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검찰 수사관)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검찰 수사관)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완규 법제처장
…
(후보자 및 내정자 포함)
참돌이가 알고 있는 검찰 출신 사람들만 이 정도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고 다채로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 현직에서도 퇴직하고도 막강한 검사 빠워
어디서 그렇게 검찰 출신 인사들만 쏙쏙 뽑아오셨는지 검사님들이 어디서 세포분열이라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사회에서 검사, 검찰 출신이 차지 하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뉴스만 틀면 검찰 출신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하는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윤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 검찰 출신인거는 이해는 하지만 이제 검찰총장 아니고 대통령이잖아요. 더 이상은 그만..
참돌이가 봤던 그 많은 검찰 출신들은 검찰의 규모가 아닌 권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고작 몇 천여명인 검찰 조직이 사회의 주요한 직책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고, 막강하기에 여러 권력기관에 검사(출신)를 임용하고자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간첩조작 검사는 좀 아니지
‘검찰 출신이라서 쓴 거 아니다, 능력있어서 쓴거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억울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간첩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사람을 등용하다니요. 그것도 공직기강비서관으로요
간첩조작 사건의 당사자는 다름아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전 검사입니다. 이시원 전 검사는 작년 11월 끄의세계에서도 한 차례 소개한 적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와 기소 담당 검사 중 하나예요. 국정원이 나서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탈북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했고 이를 검찰이 받아 재판까지 무리하게 끌고간 사건이죠. 이시원 전 검사는 해당 사건으로 정직 1개월이라는 (매우 가벼운 양형이지만)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성은커녕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기소를 했다가 대법원 최초로 검찰의 공소원 남용이라고 인정한 공소기각을 판결을 받았죠. 어찌보면 검찰 입장에서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건의 시초가 되는 인물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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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양심은 부탁해
- 응원합니다😄 제.발.
이제 시작한 정부를 향해 참돌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잘해보라는 응원밖에 더 있겠어요^^ 참돌이도 내 나라, 내 땅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말도 안 되는인사는 철회하고 알뜰살뜰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검찰공화국이라는 우려는 역시나 기우였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참돌이도 검찰감시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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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참돌이 어떠셨어요?
5년 전의 참돌이에게 2022년 5월에는 탄핵된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탄핵된 대통령에게 사과의 말을 전할 거야 그리고 대통령실과 새 정부 내각은 검찰 출신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참 재미난 소리를 하는군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믿기지 않지만 어쩌겠어요. 세상 일은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겠지요? 참돌이의 가능성이 되어주신 검찰감시 요원님 다음달에도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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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다정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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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A님😺
검수완박으로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참여연대에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참여연대 지치지 마세요. 검찰은 정말 낄낄빠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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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B님😸
지치지않고 얘기한다는 글에 가슴이 한순간 찡하네요ㅠㅠ감사합니다. 모두가 인식하지 못해도 묵묵히 더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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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C님😻
검찰 선진화 시급합니다. 완전하고 무결점인 상태로 출발이 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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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D님😸
모두 의견이 동일할 수는 없다고 봐요. 좋은 의견 살펴 보면서 각자가 잘 판단하리라, 우리 국민들을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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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 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돌이는 시민의 힘으로 성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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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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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02-723-0666 | 수신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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