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한 것 뿐인데, … ”

노동절인 5월 1일,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50)씨는 아침 9시 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했습니다. 그는 속초와 강릉 등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노조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혐의(공동 공갈)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2월부터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윤대통령은 2월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를 지칭하는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죠.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후 15명이 구속되고 95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과 다르게 실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주로 ‘월례비’, 혹은 ‘채용요구’ 문제인데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건설현장 노동자 대다수는 단기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몇주 혹은 몇개월 단위로 실직을 반복하는데, 재취업을 위해서는 중간 소개업자인 ‘오야지’에게 소개비를 지급해야 하죠. 그마저도 하청업체가 직고용을 꺼려 2,3차 하청업체로 불법취업하는 경우도 만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는 중간 소개료를 없애고 일감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월례비’역시, 하청업체가 인력과 공사기간을 줄여 수익을 내기 위해 노동자에게 불법 추가작업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양회동씨가 맡은 일도 조합원 채용 요구였습니다. 검찰은 조합원 채용 강요 행위는 업무방해로, 조합원 임금인상분 등 8천만원은 폭력으로 뜯어낸 ‘공갈’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양회동씨가 억울함을 표한 배경이겠죠.

그의 장례는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유족들은 유서를 보고 노동조합에 장례 절차를 위임했습니다. 건설노동자 등 3500명은 이후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상경투쟁을 했습니다. 불안정 간접 고용이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모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계속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분신 이후에도 여전히 노조 고용세습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기득권 수호에만 전념하며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기존의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글 보러 가기

“아, 하늘…. 하늘이 참 맑네요.” “울갤 접으시고. 울갤 접으시고. 잘 사셔야 돼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한 10대 여학생이 강남의 19층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그녀의 죽음은 생중계 됐죠. 시청자는 대부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 여학생이 우울증갤러리 이용자인 20대 남성과 동반 자살을 계획했으나, 남성이 그녀를 남겨둔 채 혼자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들은 일관되게 해당 갤러리가 자살 조장과 자살 방조, 미성년자 성착취, 약물 오남용 등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신 두 달 전 그녀는 오프라인에서 성폭행을 당했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그녀는 ‘우울증 갤러리를 그만두고 잘 사셔야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중앙일보의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우울증 갤러리를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학대나 학교폭력, 극단적 고립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의 고립과 아픔을 이용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픔을 이해하는 척 신뢰관계를 얻은 후, 피해자를 착취·통제·협박한 거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은 78.6%에 달합니다. 해당 보고서에 나온 피해자의 성별은 95%가 여성이었고요. 그루밍 성범죄가 나이와 젠더가 교차되는 ‘진화된 N번방’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현재 우울증 갤러리에서는 학생의 죽음에 대한 2차 가해 또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끊은 후 고인이 ‘애도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투신 영상을 판매하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고인의 성희롱하거나 신상을 유추하는 글들도 게시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4월 19일, 디시인사이드에 “투신 영상과 고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 유포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관계로 폐쇄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폐쇄 요청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두 소녀가 또 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어린이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시인사이드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성엽 교수는 “온라인 자살 유해 정보가 누군가의 극단적 선택을 부르는 위험이 현실화했다”며 “(갤러리 차단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더 나아가 이런 비극을 우울증 갤러리 만의 문제로 보아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당 갤러리에서 취약한 여성에 대한 착취와 성범죄가 ‘문화’와 ‘유희’처럼 여겨질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146개국 중 99위의 젠더격차지수를 기록한 한국 사회. 이 사회에서 여성혐오적 커뮤니티가 태어났고, ‘젠더 기반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안타까운 개인의 비극 정도로 본다면, 또 다른 죽음은 예정된 미래에 불과할 것입니다.

🧭글 보러 가기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지난 3월 2일,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30대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의 메모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유서에 대책위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정부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역전세'는 전세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를 놓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기망해 사기 혐의를 받을 경우 입니다. 그가 당한 피해는 '전세사기'에 속합니다. 오피스텔과 빌라를 수십, 수백 채 분양받아 전세를 놓았다가 집값이 떨어지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의도적으로 빌라를 노린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불투명한 빌라는 전셋값과 집값이 같은 ‘깡통 전세’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소유 주택을 수백 채, 수천 채까지 증식하며 피해자들을 양산해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악성 임대인이 ‘어쩌다 역전세로 파산하게 된 인물’인지, ‘고의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여온 인물’인지를 임차인들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은 현재 깡통 주택, 전세 사기 특별법을 논의할 때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로 불거지고 있죠. 

지난 4월27일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오직 전세 사기의 경우에만 도움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권은 보장하겠지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선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전세 사기 의도’ 여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의 대상을 “전세 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깡통 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등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면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전세사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 이상으로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은  정부의 특별법안이 피해자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했으며, 보증금 문제 해결을 돕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성행하는 갭 투기를 방지하지 못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고, ‘사회적 재난’ 앞에서 피해자를 선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이죠. 

일각에서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금융사기처럼 피해자들에게 큰 이득을 주겠다고 현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주거를 미끼로 그들의 보증금을 강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 계약에 부채를 동원한 2030 청년 세대입니다.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겐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는 사태입니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특별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글 보러 가기

“세 명이 죽었습니다.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이 아닙니까?”

지난달 18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한 말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보고 사망한 사람들을, 개인의 불행으로만 보지 말고 사회적 죽음으로 명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죽음의 책임이 온전히 개인에만 있지 않다는 주장임과 동시에, 재난을 명명할 권리가 피해자에게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오히려 법과 권력이 재난의 명명권을 쥘 때가 더 많습니다. 예컨대 위 말이 나오고 열흘 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치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기존 법과 사전이 지은 재난의 정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신 재난 피해자가 내린 정의를 참고해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명권을 피해자가 법과 권력으로부터 가져오는 셈이죠. 이렇게 찾아오는 죽음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조나 경고를 놓쳤을 뿐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많다. (중략) 자연재난인 줄 알았던 것들의 배경에는 사실 인간의 집단적 선택과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같은 칼럼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인 강지은 씨는 재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생명과 생활 터전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다가가는 형태, 시간, 장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떠난 자와 남은 자의 요청을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게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엄기호 사회학자는 사회를 ‘타인의 불운에 대해 상호부조로 책임을 나누는 결속’으로, 애도를 ‘한 죽음을 어디까지 사회적 죽음으로 볼 수 있을지 토론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뒤 애도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애도는 죽음의 책임이 온전히 개인에만 있지 않다는 주장을 인정할 때 시작할 겁니다.

🧭글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