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번 물어봤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미래 + 이벤트 알림
2. 안 읽으면 손해다: 우리가 축구를 하는 이유 外

✔️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생겼고 변해왔나

• 김대중 정부, 2001년 독립부처 ‘여성부’ 신설
  •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8년)와 6개 부처 내 여성정책담당관실(부서급)을 운영해보니 조직적 한계 경험. 독립부처로 만들어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 노무현 정부,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부가 영유아 보육업무, 가족정책을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 출범 초기 여성부의 성차별 개선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의 보육 및 가족정책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
• 이명박 정부, 2008년 ‘여성부’로 개편 → 2010년 ‘여성가족부’로 재개편
  • 2008년엔 가족업무와 복지업무가 함께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여성가족부의 가족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 그 뒤 여성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되었다는 비판 등 받아들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가족정책을 다시 여성부로 보냄.
• 박근혜 정부, 2013년 여성가족부 내 ‘폭력예방교육과’ 신설
  • 2012년 대선 때부터 ‘남성연대’(고 성재기 대표) 등 여가부 폐지 요구 나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성폭력, 가정폭력이 정부가 규정한 ‘4대악’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가부 사업을 늘림.
• 문재인 정부, 2019년 여가부 외 8개 부처에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 설치
  • 여가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에서 성평등 대책 마련에 앞장설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도 채택.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등 8개 부처에 전담 부서 설치. 여가부 포함해 모든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공약은 무산됨

✔️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이번이 처음 아니다

• 2008년 이명박 당선자 시절에도 여가부 폐지 시도가 있었는데, ‘작은 정부’를 위해 정부조직 자체를 ‘슬림’하게 만든다는 취지였어. 이명박 당선자는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는 발언으로 비판받기도. 👉결과는 각계각층의 반발 및 국회의 비협조로 폐지는 무산. 대신 여가부 역할을 대폭 축소했지.
•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경선 승리 뒤 공약을 바꿨어. ‘성별 갈라치기’ ‘여성 배제 정치’라는 비판과 후속 질문을 받고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얘기를 했고, 당선 뒤에도 비슷한 입장을 유지 중이야.
• 공약의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줘. 당선 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

✔️ 여성가족부 폐지 시나리오와 우려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최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 인수위는 앞으로 5년 동안 새 정부가 힘을 쏟을 ‘국정과제’를 다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낼 거야. 인수위는 오는 4월25일 최종안을 마련하고 5월2일 확정 짓기로 계획을 짜둔 상태야.
• 아직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 대략 2가지 폐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대. 그런데 두 방안 모두 우려를 낳고 있어.
  • 🚩첫째. 여가부 사업을 다른 부처로 옮긴다 → 사업은 유지되더라도 지원은 축소될 우려. 여가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야.
  • 🚩둘째. 여가부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대체한다 → 위원회 형태는 독립부처 형태와 달리, 법안제출권, 국무회의 참여권, 예산편성권이 없어. 김대중 정부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태의 조직적 한계를 경험하고 독립부처 형태의 여성부를 새로 만든 이유이기도 해.

💬 더 물어봤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실현되려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등→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를 거쳐야만 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정치부 송채경화 요원에게 들어봤어.

휘클리: 여가부 폐지 공약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단계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

경화 요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정치권에선 공약 철회 가능성은 작게 봐.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폐지 외에) 다른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말하긴 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핵심 공약이라며 저렇게 의지를 보이는 윤석열 당선인을 보면, 여가부 폐지도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 당장 인수위 구성할 때 여가부 공무원 한 명도 받지 않았고.

휘클리: 인수위에서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도, 국회 단계에서 바뀔 수 있어?

경화 요원: 과거 여러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수정돼왔어. 이명박 인수위도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여가부·해양수산부 폐지, 외교부와 통일부 통합안 등을 마련했는데, 국회를 거치며 여가부는 유지하되 명칭을 바꾸고 역할을 축소하는 거로 바뀌었지. 국회 의석이 172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니. 만약 인수위 최종안에 여가부 폐지가 담기더라도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거야. 

휘클리: 윤 당선자가 여가부 폐지 추진하는 걸 두고 “2030 남성을 위한 전리품”이라는 비유도 나오더라.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경화 요원: 전쟁을 연상케 하는 비유라는 점에서 표현이 적절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삼십대 남성 절반 이상이 윤 당선자를 지지한 건 맞지. 당선자 입장에선 어떤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표를 줬을 때 외면하기 어렵고. 

휘클리: ‘젠더 갈라치기’ 전략의 성공 여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

경화 요원: 득표로만 봤을 때는 평가가 엇갈려. 2030 여성에게 ‘역효과’를 내서 당선을 위태롭게 했다는 측면에서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와, 그동안 젊은층에게 표를 많이 얻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2030 남성들에게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는 평가가 함께 있더라고.

휘클리: 득표가 전부는 아니잖아.

경화 요원: 그렇지. 그래서 냉정한 평가가 더 필요해. 국민을 성별로 갈라치기 해서 집권하고 그걸 정부 운영 기조로 계속 이어간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후진적인 거라고 봐야지. 표만 바라보는 전략 자체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나왔어.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재생산한 거니까.

휘클리: 민주당의 여가부 관련 공약도 ‘간판 바꿔 달기’ 정도에 그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논의할 때 거대 양당이 여가부 폐지까진 아니어도 후퇴한 안으로 타협할 가능성은 없을까? 좀 걱정돼.

경화 요원: 그런 걱정이 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과 언론이 국회를 잘 감시하고 푸시해야 한다고 봐. 민주당이 박지현씨를 공동비대위원장에 임명한 건 성평등 부문에서 더 후퇴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볼 수 있어. 대선 뒤 이삼십대 여성들이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많이 한 것도, 직접 감시·개입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대선은 끝났지만,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심판의 기회는 군데군데 있으니까 시민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 좋을 것 같아. 언론한테도 ‘이런 거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계속 감시해줬으면 하고.😊

💎우리가 축구를 하는 이유 100m 달리기 24초, 매달리기 0초…. 10대 시절 이미 운동과 헤어졌던 글쓴이가 ‘여축’ 원데이클래스에 다녀왔대. 다음날 그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