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풀어봤's UP/ 우리도 트럭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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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국제개발협력분야 20대 대선 후보 초청 100분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였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업계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저도 KCOC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토론회를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프로그램에 안내된 대선후보들은 토론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에 각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제개발협력, 외교안보를 대표하는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KCOC, KoFID 측에서 대선후보들을 토론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라 믿습니다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1년, 국제개발협력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만큼, 대선 후보들도 한국 ODA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토론회 시청 후 개인 블로그에 [1분 정리] 국제개발분야 20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글을 쓰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과거에 표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정치인들, 대선후보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분야가 제 머리 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분야일까요?

바로 ‘게임’입니다. 여러분 머리 속에 떠오르는 그 게임이 맞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리그오브레전드 등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의 한 표는 정치인, 대선후보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정치판에서 마이너리그에 속했던 게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을까요?

2021년 게임 업계의 빅 이슈 2가지

2021년은 국제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업계에도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큰 이벤트만 추려보면 1) 셧다운제 폐지, 2)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이머 트럭시위입니다. 트럭시위는 잘 모르더라도, 셧다운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슈일텐데요.

출처: 열린뉴스. 1월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되었죠.

그런데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 법이 2021년에 폐지되었고, 이는 상당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셧다운제 폐지 배경의 중심에는 초등학생의 게임이라 불리우는 ‘마인크래프트’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던 마인크래프트는 12세 이용가인데요, 어느 순간 한국에서 19금 성인게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왜 12세 이용가인 마인크래프트가 19금 게임이 되었을까요? 바로 셧다운제 때문이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모장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인수되며, 기존의 계정관련 보안체계 문제를 포착하게 되었고, 이에 모든 유저들의 계정을 MS계정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MS사의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은 한국에서는 셧다운제로 인해 성인만 개설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12세 이용가인 마인크래프트는 한국에서만 19금 게임이 된 것이죠. 이 현상을 두고 많은 게임 유저들이 마인크래프트마저 성인게임이 되었다는 자조 섞인 비난의 말들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를 완전 폐지의 신호탄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함께 ‘셧다운제 폐지’를 향해 전진하는 전무후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치판에서 셧다운제라는 커다란 이벤트가 스노우볼을 굴리고 있을 때 거리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게임 유저들의 트럭시위였죠. 트럭시위는 게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일명 뽑기)에 확률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게임 유저들은 넥슨, NC소프트 등 회사 앞에 트럭을 보내서 투명한 확률 공개, 보상, 환불 등 소비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취하고, 회사들로부터 명확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셧다운제와 게임 유저들의 트럭시위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혹은 주목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는 행동으로 인식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게임 업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객(소비자)을 넘어서 유권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도 유권자입니다.

비록 아쉬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표와 그들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 아니라 선거날이다.”

출처: 경향신문. 이재명, 쑥떡 들고 “요새 저보고 쑥덕거리는 사람들 많더라”…전통시장 첫 민생 행보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도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에게 국제개발협력 업계는 양적인 면에서 변수가 없는 분야일까요?

KCOC에서 발간한 2019 CSO 편람에 따르면 국내 상근 및 비상근 인력은 총 6,878명입니다. 여기에 무급직원(자원봉사자 등)은 6만 7천명으로 2019년 국제개발협력분야 CSO분야 인력은 약 7만 5천명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1표 차이로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선거판에서 7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슈가 될 수 있는 성과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성과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에 해당되는 공약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 토론회에서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약은 대선후보 캠프 내에서 논의 중인 내용들입니다.

이번 100분 토론회를 통해서 공개된 각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모든 정당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약들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내용을 대선후보 공약 버전으로 바꾼 것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이 지금도, 미래에도 국제개발협력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는 없는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No’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업계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신경 써주셔야 할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제40차 개발협력위원회 안건으로 통과된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입니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한 페이지에서 논의되었던 국제개발협력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내용이 개별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문서가 완성된 점은 업계인으로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하지만 이 문서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제1차부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인력양성에 대한 내용을 길게 풀어서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해요.

그래서 2022년 3월 대선을 통해서 선출될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OD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국제개발협력 업계의 노동자들도 유권자라는 것을 보여줘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수립한 ODA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안건과 계획보완이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거예요.

무엇보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꿈꾸는 미래 청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표를 갖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목소리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트럭시위를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특정 시기마다 대선후보와 정치인들에게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정책과 공약을 바꾸자는 것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네요. 멋진 일 하네요’라는 단편적인 격려의 말을 하는 분들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2022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