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이혼소송 #비자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대한민국 언론을 집중시킨 법원의 판결이 있어요.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예요. 막대한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이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재판부는 약 4조 110억원으로 추정되는 최 회장의 재산 중 1조 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노 관장이 SK그룹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그룹 총수 재산의 35%를 받아야 한다고 봤어요. 이 금액은 국내 재산분할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665억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요. 2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2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재판부는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이 판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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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 않았던 ‘세기의 결혼’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갈등은 사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이고, 꽤 알려져 있기도 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워낙 사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두 사람의 결혼은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이었어요. 최 회장은 재벌 총수의 장남이었고, 노 관장은 현직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미국 시카고대에서 유학 중 만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1988년에 청와대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자녀 셋을 두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두 사람의 관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2009년에는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에 한 언론사에 직접 보낸 편지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고백했어요.
최 회장은 편지에서 노 관장과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고, 다른 여성과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왔다고 인정한 거죠. 최 회장은 그러면서 노 관장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노 관장은 응하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가 이어지다가 2018년부터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시작됐어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뒤 2019년 12월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고요.
완전히 뒤집힌 판결
노 관장은 1심 재판에서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 중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아버지인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를 통해 물려받은 것인데, 이렇게 취득한 재산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어서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노 관장은 결국 이번 2심에서 자신이 요구했던 것에 가까운 판결을 받아내며 승리를 거뒀어요.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완전히 달랐어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경영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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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이 달라진 이유
재판부의 판단은 장기간 지속된 결혼 생활 외에도 ‘SK그룹의 성장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결혼 이후 빠른 성장을 이뤘어요.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에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했고, 이동통신 사업에도 진출해 훗날 SK의 핵심 계열사가 된 SK텔레콤을 키워낼 수 있었어요.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어요. SK가 성장 과정에서 사돈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에 기업 가치를 늘릴 수 있었다고 본 거예요.
또한 노 관장은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원이 SK의 증권사 인수와 SK 주식 매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어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선경그룹에 빌려주고 받은 300억원어치 ¹약속어음 사진도 재판부에 처음으로 제출했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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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약속어음 : 정해진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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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에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께 노태우로부터 최태원 부친에게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했어요.
추적할 수 없도록 관리된, 불법적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큰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가 ‘정경유착’을 사실로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재벌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부조리한 행위들을 했다고 판단한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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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고 이미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관련 수사를 받을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이 추측에 근거했다고 비판했어요. 또한 오히려 당시 사돈이었던 대통령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어요.
‘세기의 재판’이 가져올 여파
이번 판결은 향후 SK그룹과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최 회장이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긴 해요. 다만 가사 재판의 경우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의 의미는 꽤 크다고 해요.
① 발등에 불 떨어진 SK일단 SK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부터 나왔어요. 최 회장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주회사인 SK(주) 주식인데, 이걸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온 거예요. 최 회장은 지주회사인 SK(주)의 최대주주예요. 주식 1297만 5472주(17.73%)로 SK그룹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최 회장의 형제 등 밀접한 관계의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은 25.57%예요.
그리고 이 SK(주)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C, SK네트웍스, SK에코플랜트 등 계열사의 대주주예요. SK(주)에 대한 영향력을 잃으면 그룹 전반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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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열사만 표시한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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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문가들은 최 회장이 SK(주)의 주식을 팔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해요. 지주회사의 지분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재산을 총동원할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최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인 SK실트론 주식을 팔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최 회장이 경영권을 잃지는 않겠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과제가 생겨난 것은 확실해 보여요.
② 바뀌는 이혼소송 분위기?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번 판결이 향후 이혼소송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재산 분할 금액과 위자료를 보수적으로 책정해 왔던 법원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판결이 가사를 맡은 배우자의 재산 증식 기여도를 크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액 자산가나 기업가들의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받은 건 ‘위자료’예요. 재산 분할의 경우 전 대통령의 자녀라는 특수성이 반영됐다지만, 정신적 손해를 기준으로 정한 위자료도 정말 크게 책정됐거든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 분할과 별도로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기존에는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위자료가 1억원 이상으로 책정되진 않았어요. 보통은 아주 많아도 3000~5000만원 수준이었죠.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금액도 1억원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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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엔 무려 20배가 넘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거예요. 재판부는 법적 혼인 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최 회장을 질타하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헌법이 존중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일반인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만해요.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로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킨 세기의 이혼소송,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SK그룹과 우리나라 법조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번 판결이 과연 큰 변화 없이 유지될지, 그리고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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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 벌어진 이혼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1조 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을 결정했음.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큰 금액.
·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으며,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음. SK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 등 유·무형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
· 거액의 자금이 필요해진 최 회장은 SK그룹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급한 불을 꺼야 할 처지에 놓였음. 이번 판결이 큰 관심을 받은 만큼, 이혼소송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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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채권비율, 3년 만에 최고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에 시름하는 취약 대출자들이 늘어나면서,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비율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어요.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이 규모가 최근 1년 사이에 3조원 이상 늘어났어요. 특히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빌릴 때 활용되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에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대요.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논의 가능"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3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전날(30일) 헌법재판소가 '강화된 종부세는 합헌'이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정치권에서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종부세 폐지에 힘을 실으려는 것으로 보여요.
월세 살면 여윳돈 9% 적었대요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여윳돈 비중이 자가를 보유한 가구에 비해 9.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월세에 사는 가구는 자가 보유 가구에 비해 소득 대비 더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거나 투자할 여력도 적었던 것으로 풀이돼요. 월세 가구는 버는 돈의 80.3%를 소비한 반면, 집을 보유한 가구는 버는 돈의 70.9%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유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34개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어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다음 달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예정인데,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해요.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 유죄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만 실형을 받고 수감돼도 11월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중동에 AI 칩 수출 제한한다는 미국미국이 중동으로 수출되는 첨단 인공지능(AI)용 반도체까지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예요. 미국 정부가 최근 몇 주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에 대한 AI 반도체 판매 허가 신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자칫하면 AI 기술이 중동을 우회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달 뒷면 비밀, 중국이 먼저 밝힐까요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고 중국 매체인 신화통신이 보도했어요. 만약 창어 6호가 목표대로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채취에 성공한다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의 샘플을 채취한 국가는 중국이 돼요.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에 비해 우주 진출은 늦었지만, 2010년대 이후 달 탐사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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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그팀입니다. 지난달에 진행했던 <매경e신문 1개월 구독권 증정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그런데 참여자에게 5월 31일에 보내기로 했던 구독권이 시스템 문제로 제때 발송되지 못했어요. 경품 발송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해요. 구독권은 오늘(6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에요. 늦어도 며칠 안에 발송될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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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뉴스레터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어요. 실손의료보험의 변화를 설명할 때 3~4세대 실손보험이 '병원비의 30%만 보장한다'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이 설명은 '병원비의 70%만 보장'으로 고쳐야 해요.
작성 과정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30%)과 보험사가 보상하는 비율(70%)을 순간적으로 혼동하는 바람에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콘텐츠 제작 과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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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1세대 실손보험’은 병원비 100%를 모두 보장했어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판매된 ‘2세대’는 병원비의 80~90%를 보장했죠. 이후 3~4세대에는 병원비의 30%만 보장하는 등 계약이 가입자에게 조금씩 더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정정) ‘1세대 실손보험’은 병원비 100%를 모두 보장했어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판매된 ‘2세대’는 병원비의 80~90%를 보장했죠. 이후 3~4세대에는 병원비의 70%만 보장하는 등 계약이 가입자에게 조금씩 더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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