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방송통신위원회 사장 임명 건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규제 예고까지. 정부 취임 이후 언론과 관련한 논란이 항상 화두에 오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복잡한 언론계 이슈가 한 번에 몰아치면서, 우리의 머릿속을 휘저었는데요. 이번 주 폴라리스는 공영방송 사장 해임 건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소식을 담았습니다. 나아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언론계를 향하는 정부의 압력이 어떤 구조에서, 왜 반복되는지 짚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슈인 만큼, 최대한 쉽게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함께, 끝까지 항해해주시겠어요?

정세가 어지럽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진전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과 후견주의를 타파하는 데 있다. -언론현업시민단체 공동성명 中

지난 7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출범 이후 1년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임기가 끝나기 직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를 이유로 한 위원장을 면직하고 대체할 다른 사람을 세웠어요. 바로 이동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사IN> 기사는 이 위원장을 검증한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기구입니다. 방송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데다 경영진도 임명하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을 꼭 갖춰야겠죠. 그렇다면 이동관 신임 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사람이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아니라고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언론 단체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위원장이 예전에 ‘언론 장악’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받고,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가 이명박 정부 시기 대통령실에 발탁돼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그 시기 정부는 언론사가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갖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정연주 KBS 사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했고,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정 사장을 쫓아내고 KBS를 장악할지 방법을 궁리한 청와대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지점은 또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최근 행적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자 특별고문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10조를 보면, 인수위를 그만두고 적어도 3년은 지나야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방통위가 정치에서 독립되어 활동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했으니까,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을 위반한 임명이 아니냐는 지적도 덩달아 나왔습니다.

전문성도 의심받았습니다. 위원회 이름이 ‘방송통신위원회’인 만큼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어야겠죠. 이 위원장은, 비록 기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일을 그만둔 뒤 방송‧통신 분야에서 딱히 경력을 쌓지 않았습니다. 기자 경력도 방송이 아닌 신문에서 쌓은 겁니다. 두 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실패하는 등 오히려 정치인에 더 가까운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지명된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무책임한 가짜 뉴스, 특정 진영 주장 전달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선전과 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우리는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중략) 언론 자유를 누리는 언론은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그는 ‘그런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은 어디인가’란 질문엔 말끝을 흐렸어요. 그런 언론이 사실은, 과거에 했던 일과 비슷하게, 정부에 반대하는 언론을 뜻한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포털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윤석열’이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비난 기사가 우선 배열된다며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방통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예고했죠. 이에 포털은 정권의 성향에 맞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편하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26일부터 SNU팩트체크센터와 제휴해 네이버 뉴스홈에 게시해오던 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했고, SNU팩트체크센터와 한국언론학회를 통한 팩트체크 언론사 재정 지원도 끊었는데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3일 정부여당 주장에 대한 '거짓' 판정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이유로 SNU팩트체크를 '좌편향'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의 팩트체크 코너가 없어진 26일,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가짜뉴스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돼 심의가 이뤄지는 보도에는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붙이겠다는 건데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통위가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부터 이미 방송 내용 중립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를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다.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폐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대한 과잉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할 뿐 아니라, 언론에 어떤 오류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검열이나 허가제와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언론 장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방통위에 이어, 검찰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해 대선 3일 전, 큰 파장을 일으켰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인데요. 9월 7일, 여당은 해당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한 명과 이 기사를 인용 보도한 MBC 기자 4명, 앞서 유사한 취지의 보도를 한 전직 JTBC 기자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녹취록 보도의 배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고, 가짜뉴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고요. 일주일 뒤인 9월 14일,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본사, 그리고 해당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최소한 언론사나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죠.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범죄 단서로 제시한 것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돈거래’ 뿐입니다. 언론들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인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죠. 검찰의 강제수사 강행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번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는 대한민국 현 정부가 주도하는 우려스러운 언론인권 침해 추세의 가장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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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러한 ‘언론 탄압’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해임은 매 정권 언론탄압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해왔는데요. 방통위는 한국방송(KBS) 김의철 사장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권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해 권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한국방송 사장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해임된 것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구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자꾸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좀 지루하지만, 방송’법’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의 사장은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가 선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진’ 이사회는 방통위가 임명합니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뽑는데, KBS 이사회 이사들도 방통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방통위가 추천하고 임명하는 이사회 구성원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임명하는 방통위원들은 어떻게 임명되고 구성될까요? 방통위 상임위원이 총 5명. 이중 위원장과 이사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나머지는 여당이 2명, 야당이 1명씩 추천합니다. 여야 3대 2 구도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안 혹은 해임안을 의결할 때, 야당 추천 위원은 들러리 구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각 정당이 내세우는 ‘추천권’입니다. 임명 권한은 방통위가 가졌지만, 관행적으로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이 임명되는데요. KBS 이사회는 여당이 7인, 야당이 4인을 추천하고요. 방문진은 여당 6인, 야당이 3인 추천합니다. 딱히 법적 근거는 없으나 매번 정치권은 ‘당의 몫’을 주장하며 이사를 추천해 왔는데요. 기사는 이를 ‘정치적 후견 주의’의 틀로 설명합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휘두르고, 권력에 의해 취임한 공영방송 사장은 자신을 발탁한 권력에 충성해 보답하는 구조라는 건데요. 이처럼 정치에 예속된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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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언론 장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등 경영진 선임은 대체로 방통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요. 정부 여당 측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방통위의 정치적 성향은 공영방송 인사에도 반영됩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할 때, ‘관행적으로’ 여야의 추천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대안(종합안)’은 이처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기 힘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9~11명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4명), 언론학회(6명), 방송인단체(6명)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데요. 더 나아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2~3명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해 특별다수제로 의결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입김은 줄이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더 반영하자는 거죠. 다만 해당 개정안이 민주당과 가까운 단체들의 추천권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는 여당 측 비판도 존재합니다.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매 정권 나왔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었죠. 그러나 정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해 온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쓸 가능성도 높고요. 이처럼 문제의식은 있으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현행 방송법을 여당이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당만 되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정권을 잡으면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는 식이었죠.

예컨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숙원 사업이었던 방송법 개정을 포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던 여당은 문재인 정권이 되자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던 방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정부가 집권하자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방송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방송의 공영성이니 언론의 자유니 하는 것은 단지 명분일 뿐, 사실은 민주당이건 한국당이건 공영방송을 ‘승리’와 ‘집권’을 위한 절차 정도로 생각한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 다수결이냐, 3분의 2 이상이냐? 11명이냐 13명이냐? 이런 숫자 몇 개 때문에 고함지르고 머리에 띠 두르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30년이 지났다.”

2023년, 방송법에 대한 공회전 속 35년이 지났습니다. ‘관행’이 된 언론 장악은 언제쯤 끝을 맺을까요? 공영방송이 정파성에 휘둘리지 않는 날을 기대하며, 한 주의 폴라리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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