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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납득 되시나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지귀연 부장판사)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어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통상 ‘날’ 단위로 계산되던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 단위로 엄격히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에요.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어요. 검찰은 과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위헌 판단 받은 사례들이랑 다른데…?
과거 헌재 결정문을 살펴볼까요? “🔴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 구속취소와 다르고 🔴 보석과 그 본질을 같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이미 위헌 결정이 있었던 ‘보석’과 함께, 이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권한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들과 질적으로 다른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죠.

재작년에도 즉시항고 해놓고, 윤석열에겐 왜?
헌재의 위헌 결정 뒤인 2015년, 국회는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권 삭제를 추진했는데요. 다름 아닌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고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에 따라 검찰은 2023년에도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이제 와서, 하필 윤석열의 내란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속취소 즉시항고가 위헌일 수 있다뇨. 윤석열을 향한 특혜라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해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즉시항고는 안 한다는 검찰
게다가 이상한 점은 또 있어요. 검찰은 유독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3월 11일, 대검찰청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윤석열 구속취소에 적용된 ‘시간’ 단위가 아니라 ‘날’로 계산하라는 업무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린 것이죠. 사실상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무시한 건데요.

다음날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어요 2025.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의 즉시항고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윤석열을 풀어주겠다는 명백한 의지(?)가 보인달까요?

검찰 특별수사본부 패싱하고, 석방 지휘한 심우정
윤석열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선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의지 없는 요식행위에 가까운 의견 표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그마저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와 윤석열 석방 지휘로 쐐기를 박았죠. 결국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이 윤석열은 석방됐어요. 문제는 이게 대검찰청의 ‘특별수사 및 감찰본부 설치 운영지침’ 위반 소지도 있다는 건데요. 위법한 활동이 아닌 이상 검찰총장이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어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3월 9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어요. 혐의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즉시항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즉시항고를 못 하게 했다는 취지예요. 나아가 윤석열 석방 지휘로 내란의 피해자인 우리, 전 국민의 권리 또한 침해한 것이고요. 특히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증거인멸을 위해 움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고발장에 담았어요.

내란종식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은 정해졌지만, 선고도 아직! 내란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검찰만 해도 즉시항고 포기와 윤석열 석방 지휘는 물론이고, 경호처 관련자를 향한 반복적 구속영장 반려까지... 내란 가담과 내란범 비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 2025년 3월 다시보는 끄의세계 | 검찰은 뭘 위해 수사를 방해하나. 멈추지 않을 우리의 행동, 아래 링크를 통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쁘다 바빠 검찰감시!
참돌이는 다양한 검찰감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형사사법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이렇게 법 바꿔야 해!’ 의견서를 내기도 하고, 검찰의 문제적 인사와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기도 하죠. 무엇보다 큰 것은 ‘감시와 기록’ 활동이에요. 매년 수사기관들의 수사와 인사를 감시해 검찰보고서에 수록하고,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에 기록하고 있죠.

기록의 힘을 믿기에
‘기록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에요! 17년간 쌓인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종합적 기록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반이 되고 있어요. 특히 ‘그사건그검사’는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을 담은 온라인 DB로서,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검찰감시 종합페이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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