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종섭’ 만든 대통령실 4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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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요원님은 4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참돌이는 ‘노란 리본’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특히 올해 4월엔 세월호참사가 10주기를 맞이해요. 10년의 세월 동안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왔죠. 하지만 최근 KBS가 세월호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송 연기와 제작 중단을 통보하면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목소리와 기억을 탄압하는 움직임이 다시 꿈틀대고 있어요.
정권 입맛에 맞춰 보도하는 언론사, 윗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검찰, 책임자에 면죄부를 준 법원, 참사 책임을 회피한 정권 등이 만들어 낸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기에 참돌이는 더더욱 기억하고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참돌이와 4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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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 명예훼손 탈을 쓴 언론탄압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 ‘런종섭’ 만든 대통령실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 재밌게 떠들고, 검찰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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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다룬 가토 다쓰야 기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8개월 만에 해제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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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탈을 쓴 언론탄압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 검찰의 비호를 받다
- 304명의 희생, 왜 구조하지 않았나
2014년 4월 16일, 476명을 태우고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04명이 희생됐어요. 8시 52분, 단원고 학생 故 최 모 군이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최초 신고한 때부터 10시 18분에 이뤄진 마지막 탈출까지 구조된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172명에 불과했어요. 유가족과 시민들은 대체 ‘왜 구조하지 않았나’라는 당연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세월호참사 수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사 9주기에 나온 “2023년 4월 끄의세계(링크)”를 살펴봐 주세요.
- 🕔 보고 후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도착했어요. 당시 참사 발생에 대한 서면보고가 오전 10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이 커졌어요. 2014년 7월,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면보고는 하지 않았고, 당시 대통령이 있던 위치는 알지 못한다고 발언했어요.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도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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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참사 이후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커졌어요. 검찰 수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들이 드러났는데요. 애초에 10시로 알려졌던 최초 서면보고 시간은 10시 19~20분이었고, 오후 2시 15분경 민간인 최서원(전 최순실) 등과의 논의 이후에야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고는 대통령은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끝낸 후 중대본으로 향했다고 해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의 청와대, 결국 세월호참사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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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의 혼미한 모습이 두드러지는 사태”
2014년 8월 3일, 가토 지국장은 ‘7시간 의혹’에 대한 조선일보의 칼럼과 증권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에 관한 추문을 다뤘어요. 물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기보다는, 인용을 통해 추문의 내용과 존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술했어요. 하지만 보수단체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어요. 청와대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한 대응 의지를 보였고요. 참사의 시간에 부재했던 대통령과 이에 제기된 의혹을 소개하는 보도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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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선고 2014고합1172 판결서 2-3쪽,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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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탄압’ 비판에도 기소한 검찰 🙊
고발 이후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출국 정지를 결정했어요. 이후 여섯 번의 출국 정지 연장이 이뤄졌고, 검찰은 3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했어요.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검찰은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불구속기소 했어요. 전 세계 언론인들의 NGO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사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검찰의 불기소를 촉구한 지 이틀 만의 일이었어요.
- 법무부 “출국? 안 됩니다” 🛫
기소 이후에도 검찰은 3개월씩 두 차례 출국 정지를 연장했고, 그때마다 법무부는 모든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참돌이는 최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흔쾌히 풀어준 법무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언론인의 출국은 막고,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 듣고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장관의 출국은 허락하는 대통령 중심 법무부라니. 오히려 일관성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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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선고한 법원 ⚖️
법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가는 당연히 공적 관심 사안”이고 “이 소문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도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언론보도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기도 했어요.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선고 2014고합1172 판결서, 33쪽.
국가 권력과 시민 간의 압도적 정보 비대칭 속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지는 건 언론의 정당한 활동이에요. 감시와 비판을 받지 않은 권력이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해 온 우리의 역사는, 언론 자유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은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을 ‘입막음’해 왔어요. 거기엔 ‘명예훼손죄’와 검찰 수사라는 무기가 활용되어 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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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공적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 이미 예~전부터 법리가 있어요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揭載)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라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2002년,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이라고 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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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이라 쓰고 ‘언론탄압’이라 읽는다
참돌이는 최근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기자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떠올랐어요.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언론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들이대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참, 달라진 게 있다면 더 이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가능 범죄가 아님에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부분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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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자정보 전부 보관할게”
게다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 외의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해 온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어요. 인터넷언론사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까지 통째로 검찰 디지털수사망 ‘디넷(D-NET)’에 보관한 것인데요. 검찰은 대검 예규를 근거로 들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데다 “2024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효력도 없는 상태예요. 해당 예규의 관련 조항이 2021년에 신설된 걸 고려하면, 검찰의 위법한 전자정보 보관은 지속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요. 검찰의 인권침해,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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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반복되는 언론탄압
다시 2014년으로 돌아와 볼게요. 당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불기소를 촉구했던 ‘국경 없는 기자회’는 검찰의 기소 이후 재차 입장을 내고 이렇게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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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의 내용이 가지는 뉴스 가치와 언론사의 보도 근거는 저널리즘적 토론의 대상이다. 하지만 법원의 논리에 따라 판단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첫째로는 한국의 명예훼손 관련 법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유죄 선고가 한국과 해외 언론의 자기 검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Criminal defamation charge brought against Japanese journalist”, 2014.10.10. (참돌이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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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명예훼손죄 수사의 명목으로 대통령을 보호해 왔던 검찰이, 빛과 같은 진실을 가릴 순 없어요. 세월호참사 이후 함께 기억하고 연대해 온 유가족과 시민들이 바로 그 증인이고요. 🎗︎ 그래서 참돌이는 다시 다짐해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행동하고, 연대하자고 말이죠. 요원님도 함께 해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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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4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4년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 국회, 검찰,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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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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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종섭’ 만든 대통령실
대통령실과 법무부 합작으로 만들어진 ‘해외 도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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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종섭’ 도주(RUN)해 버린 핵심 관계인 이종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사건관계자예요(아직).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받은 이후 ‘사단장은 빼라’며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죠. 참여연대와 민변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종섭은 피고발인 신분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3월 4일에 이종섭은 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열흘 뒤에 호주로 출국했어요. 이른바 ‘런종섭(RUN=도주한 이종섭)’의 탄생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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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출국금지 유지할 명분 없어”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 지금까지 공수처 소환조사가 없었던 점, ✅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고 증거물을 제출한 점 등을 사유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어요. 물론 공수처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건 맞지만, 아랫선에서 윗선으로 올라가는 통상적 수사 절차를 고려하면 핵심 윗선인 이종섭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금 당장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소위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을 때 검찰도 조사를 거부한 바 있지요. 거기에 이종섭이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교체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사 협조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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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수사 외압 감추려고 하나
애초에 대통령실의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은 수사 외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이 일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이라, 이종섭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도 드러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그렇다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뭘 하고 있던 것이며, 어쨌든 애초에 핵심 사건관계자를 해외로 보내고자 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대통령실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부분도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과 다름없어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한 공수처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고요.
- 여론 방어용? 🛡️ 11일 만에 귀국한 이종섭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실은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를 ‘급조’해 출국 11일 만에 이종섭을 귀국시켰어요. 지난해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된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었던 점, 4월 말 재외공관장 회의로 공관장들의 입국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이 ‘급조’ 논란에 힘을 더했어요. 심지어 회의 날짜로 공지되었던 3월 25일에는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고, 3일 뒤에야 개최됐어요. 총선을 앞두고 급히 진행된 귀국, 여론 방어용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이상한 걸까요?
- ‘자진 사퇴’한 이종섭, 대통령실은 책임 안 져?
귀국해 있던 이종섭 대사는 결국 3월 29일 사의를 표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에 이를 수용했고요. 참돌이는 이종섭의 대사 임명 때부터 대통령실이 ‘임명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핵심 사건 관계자를 해외로 빼돌린 장본인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이종섭 대사의 자진 사퇴에도 대통령실은 침묵했어요. 인사 실패와 외교 결례를 초래한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해요.
- 대통령실도 수사받으세요 🚨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건 이종섭뿐만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고발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핵심 사건관계자를 해외 도피시켰다는 의혹에까지 이른 만큼,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해야 돼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면 수사 외압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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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검찰⁺보고서 “시민수다회”에 함께 해주세요 🤗
윤석열정부 2년 차, 요원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퇴행에 퇴행이 거듭되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에는 ‘입틀막’으로 대응하는 정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요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돌이는 생각했어요. 재밌게 떠드는 시민들의 수다로 반격 한번 해보자고 말이죠. 지난 1년 동안 더욱 공고해진 ‘검찰국가’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민수다회”를 준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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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검찰⁺보고서 📘
시민수다회에서는 ✅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반 검찰개혁, ✅ 압수·수색을 통한 언론탄압과 인권침해, ✅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시민들의 이야기는 올해 발행될 검찰⁺보고서에 담아 전국 검사, 경찰, 공수처 검사 등 약 500명에게 발송할 예정이랍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을 순 없을 테니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담을 검찰⁺보고서 제작에도 힘을 더해주세요 🙏 응원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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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자지껄 떠들고 싶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공고해져 가는 ‘검찰국가’를 우려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준비한 사전 참고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대화를 위한 열린 마음뿐이랍니다. 시민수다회는 4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참여연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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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답변 분석 뒤 성별·연령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참여자들께는 개별 연락을 통해 참석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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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5월 첫 주에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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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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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A님 "알찬 끄의세계 계란으로도 바위를 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힘차게 화이팅 입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받지 마시고 특히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들 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참돌이도 ‘꾸벅’하고 감사의 인사드려요. 바위를 깨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요원님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요원B님 "많은 노력이 들어갈 텐데 항상 이렇게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주신 덕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응원합니다!"
💌 참돌이가 끄의세계에 들인 노력과 정성을 알아주시는 요원님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명쾌한 정리를 위해 참돌이가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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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C님 "내용이 너무 알차고 특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국의 본질이 뭔지를 명쾌하게 정리한 소식이라서 더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있길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 어떻게 하면 요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소식을 전할까 고민하는 참돌이에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요원님의 응원 덕분에 참돌이 힘이 쑥쑥 자란답니다! 🌱
🐰요원D님 "참돌이는 우리 사회의 맑은 시냇물입니다"
💌 참돌이가 맑은 시냇물이라면 요원님들은 깨끗한 물방울이 아닐지 생각해요.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맑은 시냇물은 흘러 티 없이 청명한 바다를 만들어 낼 테니까요. 우리 사회가 청명한 바다가 되는 그날까지 든든한 빗물로서 함께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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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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